제1편 행정법통론 1제1장 행 정 3제1절 행정의 의의 3제2절 통치행위 3제2장 행정법 7제1절 행정법의 의의 7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0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14제 3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제1절 개 설 32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4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8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4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제2편 행정작용법제1장 행정입법 59제1절 개 설 59제2절 법규명령 62제3절 행정규칙 73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6제2장 행정행위 85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85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9? 제1항┃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9? 제2항┃단계적 행정행위 98?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01?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3?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4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1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30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하자있는 행정행위 137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56제 3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3제3편 제1장 행정절차 187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87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87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198제4절 절차하자의 독자성 문제 200제5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02제2장 행정정보공개 206제1절 개 설 206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07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07제1장 개 관 225제2장 행정강제 226제1절 개 설 226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26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40제4절 행정조사 243제3장 행정벌 248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1제5편 행정구제법제1장 개 설 257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58제1절 국가배상 258 ? 제1항┃개 설 258 ? 제2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60 ? 제3항┃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76 ? 제4항┃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78 ? 제5항┃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282 ? 제6항┃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291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97 ? 제1항┃개 설 297 ? 제2항┃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99 ? 제3항┃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00 ? 제4항┃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02 ? 제5항┃손실보상의 내용 305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14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18제3장 행정쟁송 320? Part 1. 개 관 320? Part 2. 행정심판 321제1절 개 설 321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27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28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29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32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38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40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342제9절 고지제도 353? Part 3. 행정소송 357제1절 개 설 357제2절 항고소송 365 ? 제1항? 취소소송 365 ? 제1목? 개 설 365 ? 제2목? 소송요건 367 ?제1관| 개 설 367 ?제2관| 대상적격 367 ?제3관| 원고적격 393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405 ?제5관| 피고적격 415 ?제6관| 제소기간 422 ?제7관| 전심절차 431 ?제8관| 관할법원 435 ?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40 ?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44 ? 제5목? 소의 변경 448 ?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451 ?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462 ?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469 ?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72 ?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478 ? 제11목? 판결의 효력 485 ?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02 ?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503 ?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12제3절 당사자소송 519제4절 객관소송 531제4장 헌법소원 535제6편 행정조직법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539제1절 개 설 539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539제3절 행정청 541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548제2장 지방자치법 552제1절 개 설 552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54 ? 제1항┃ 구 역 554 ? 제2항┃ 주 민 557 ? 제3항┃ 조 례 562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75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77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579제3장 공무원법 585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585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593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