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llini Case

내일이 주름질 일 없는 당장을 살아가는 내 앞으로, 반나절만이라도 구걸하며 젊음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의 처절한 광경이 놓인 순간. 내 청춘은, 초로의 사내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진다.

최고네. 우리나라와 너무 닮음. 일본 중국 미국 욕할것도 많지만 여순사건(여순항쟁), 제주4.3, 한국전쟁, 광주항쟁, 부마항쟁 등등 국군이 민간인 학살한것에 대한 것도 밝혀야한다. 아직 그 자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콜리니가 되어 죽지못해 살고있다. 앞잡이 했던 사람들중에 가스통 할배들 되어 빨갱이라고 하며 돌아다니는거 보면 그분들 두번죽이는짓. 이제라도 법이 어서 제정되어서 최소한 두번 세번 상처드리지는 않도록 하는것이 살아있는자들의 도리이다 10.18.2020

드러워서 드러법인가 보네

누군가에게 악랄하고 잔인하게 굴었던 사람들도 사랑하는 가족과 지켜야할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역시 피해자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것이다. 근데. 그래서 뭐? 나는 그저 그들이 자신의 죗값을 살아생전에 치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이자 소설가인 페르디난트 폰 시라흐의 동명 소설 원작. 그의 할아버지 발두허 폰 시라흐는 히틀러 추종자로, 히틀러 유겐트(나치 청년 조직)의 대장으로 나치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종전 후 뉘른베르크 군사법정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할아버지 헨리에타의 아버지, 즉 작가의 외증조부 하인리히 호프만(1885~1957)은 히틀러의 전속 사진사이자 절친한 친구로 나치 정부 핵심 참모였다. 히틀러의 여인인 에바 브라운을 히틀러에게 소개해 준 이도 호프만이었다. 뿌리 깊은 가족의 이력에 대한 페르디난트의 속죄 때문일까. 당대 실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ㅡ 다음은 1968년 일명 드러법(Dreher-gesetz), 공소시효 스캔들(Verjährungsskandal) 1968년 행정범죄법(EGOWiG, Das Einführunsgesetz zum Gesetz über Ordnungswirdrigkeiten)에 관해 기소공소시효(Eintritt der Verfolgungsverjährung)에 따른 사면(kalte Verjährung, kalte Amnestie)에 따라 나치범죄의 공소시효가 발생한다. 이것은 연방법무부의 에두아르트 드레어(Eduard Dreher)의 EGOWiG에 관한 법안 초안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당시 법안은 살인범죄자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문장의 개별적인 해석이 가능했다. 쉽게 말해 판사가 나치전범에게 개인적인 판단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었다. 연방 하원의원의 의원 대부분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법적 헛점에 대한 문제점을 대중에 처음 알린 것은 1968년 12월 <Bild am Sontag, 주간빌트지>였다. 1969년 1월 슈피겔은 이 공소시효 조항이 나치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사면조항이 된다며 비판했다. 이것은 68혁명 세대가 나치에 침묵한 기성세대에 강도높고, 격렬한 비판과 항의를 하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된다. 1971년 3월 4일 연방사법재판소 제 4형사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주요 범죄 관련 살인범의 기소와는 무관하며, 가해자가 살인을 주도할 때, 이를 조력한 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존 뎀얀죽, John Demjanjik과 2015년 오스카 그뢰닝, Oskar Gröning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적으로 1871년 이후 독일은 형법에 따라 살인과 같은 종신형의 범죄는 공소시효 20년으로 제한되었다. 1945년 형사공소시효 계산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rechnung strafrechtlicher Verjährungsfristen)에 근거하여 1965년 나치독일 시절의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194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따라서 살인과 같은 종신형 범죄에 대해서 1950년 1월 1일에 공소시효가 되어 1969년 12월 31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초기 문제점 발견 당시, 사법가와 입법가들은 에두아르 드레어가 의도치않게 헛점을 만들었다고 믿으려 했다. 그러나 1969년 연방하원은 법적으로 결함이 있음에 동의했고, 1981년 귄터 에르켈 국무장관(Günther Erkel)는 자신이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을 보며 후회하고 있다"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에두아르 드레어는 "이 불쾌한 문제에 대해 *하우스가 내편에 서 있다는 것이 나를 만족시켜준다" 고 답했다. * 하우스는 사법부, 또는 나치전범을 사면하려는 집단이라고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접근이 제한된 파일 때문에 오랫동안 에두아르 드레어의 의도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알 수 없다. 이에 평생을 사회학, 사법 연구 및 차별금지법, 현대법률사, 동독과 나치독일 시대의 법을 연구해온 법학자 후버트 로틀루스너, Hubert Rottleuthner는 "자기 선언의 부재로 현대사 연구는 암시만 남게 되었다" 평했다. 결론: 이것은 공소시효로 하여금 나치 전범들의 살인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1969년 8월 4일 제 9형사법 개정안을 통해 공소시효를 30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살인과 같은 종신형에 대한 공소시효는 1979년 말 완전히 폐지 되었다.

죄의 청산은 죄로 행한다

잘만든 '독일'영화 반성과 성찰은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바탕이된다

나치가 나빠서 다른 나라들의 제국짓이 가려지는 효과를 수도없이 이용해 먹네. 진실은 아마 저따위 얘기로 정의는 구현된다는 환상적 신념을 위약살포한다는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