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000년대 이후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대두되자 서민들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노후·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요건을 갖춘 소규모 가로구역에 대하여 주민주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덤에서 획일적인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유지하며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개발 할 수 있는 주택건설의 측면의 장점 뿐만 아니라 노후 주거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사업시행 측면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완료한 현장이 많지 않고,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 및 중단된 사업장이 많으며, 시작부터 완료까지 경험하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문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및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주택 중 상당수가 노후·불량건축물이며 주거환경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지양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며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에 부합하며 소규모로 단기간에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매우 활발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 책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설계사 등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사업 시작과 진행 및 완료의 도움을 주기 위한 실무 해설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