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국제정치의 현실은 현실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미어셰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정치론 2001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이 책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 국제정치 학계에서 열렬한 찬사와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측면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는 찬사로부터 국제정치를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회의론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치 이론 논쟁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 책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읽어야 할 명저가 되었으며, 국제정치 분야의 주요 저작에 수여하는 ‘렙골드 북’(2001년)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책의 저자인 미어셰이머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국제정치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 5명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의 개정판은 2014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었고, 한국에서는 2017년『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경젱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초판과 마찬가지로 제3세대 현실주의 이론으로 불리는 공격적 현실주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다만 10장에서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을까?’라는 대단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미어셰이머 교수는 고전적 현실주의 및 신현실주의’(방어적 현실주의)를 뛰어넘는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를 제시하고, 역사적 사례를 들어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가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규범이나 도덕이 아니라 힘과 국가이익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현실주의 계열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들이 힘을 추구하는 이유를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체제 구조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고전적 현실주의와 다르며, 국가들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을 압도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와 다르다. 강대국들은 왜 충돌할 수밖에 없는가 국제체제의 구조와 강대국 행동에 관한 공격적 현실주의의 분석 20세기는 엄청난 국제폭력의 세기였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약 9백만 명의 인명이 사라졌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5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냉전이 지구 전체를 휘감았다. 냉전 중 소련과 미국은 직접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냉전기간 동안 한국, 월남, 아프가니스탄, 니카라과, 앙골라 등에서 벌어진 대리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미어셰이머 교수는 21세기에도 국제체제는 이러한 폭력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강대국들은 서로를 두려워하고, 그 결과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군사력과 의도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강대국들은 상대방에 대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며, 이는 결국 강대국간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국가들이 세계정부 건설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회피할 방법은 없다. 미어셰이머 교수는 모든 강대국들은 궁극적으로 패권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본다. 그것이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지구적 패권국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막강한 강대국이라도 엄청난 크기의 바다를 건너서 경쟁국을 제압할 정도의 힘을 투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서반구에서 이룩한 것처럼, 자신의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서반구에 있는 어떤 국가도 미국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협할 수 없으며 미국의 핵심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자신의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한 국가는 다른 지역이나 대륙에서 패권국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제1의 국가 목표로 삼는다. 또 다른 패권국의 등장은 기존 지역 패권국이 자신의 지역과 세계에서 누리는 예외적인 지위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가장 현실주의적인 국가이다 유일한 지역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 미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서반구에서의 자신의 패권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신과 맞먹을 수 있는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해온 역사이다. 북미 동부연안의 작은 국가로 출발한 미국은 19세기 동안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토 확장을 이루어냈고 동시에 유럽의 강대국들을 서반구에서 몰아내고 다시는 서반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분명한 운명(Manifest Destiny)이었고, 먼로 독트린이 추구한 목표였다. 19세기 말 미국은 서반구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으며, 이를 통해 예외적으로 안전한 국가가 되었다. 서반구의 패권국이 된 미국은 빌헬름 황제의 독일, 나치 독일, 그리고 냉전 기간 동안 소련이 유럽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좌절시켰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제국의 패권 장악 야망을 무너뜨렸다. 미국은 1차적으로 지역 내 강대국들로 하여금 잠재적 패권국을 저지하도록 책임을 전가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힘만으로 불가능해졌을 때는 직접 개입을 통해 패권 도전국을 무너뜨렸다. 바로 이러한 해외의 균형자(offshore balancer) 전략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행동 방식이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다른 강대국을 전혀 의식할 필요 없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약소국들과 전쟁을 벌였고 9/11 사태 이후 반테러 전쟁에 나섰지만, 이제 다 강대국 국제정치에 집중하고 있다. 바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잠재적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때문이다. 미국은 과거에 그래왔듯이, 중국이 아시아 대륙의 패권국이 되는 일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미국에 근접한 도전국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국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서 미국을 이해하기 위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서반구의 패권국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으며,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세력균형에 어떻게 개입해왔으며, 또 개입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세력균형이 아닌 평화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한 적이 없었다. 미국은 중요한 국가전략에 있어 언제나 현실주의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왔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공격적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미중 충돌의 전망 미어셰이머 교수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중국은 미국이 걸어왔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즉 중국은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하는 것처럼 아시아를 지배하려 들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문화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중국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중국이 생존하는 데 가장 좋은 보장장치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경제대국이 되었고, 미국의 4배나 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미국이 상대했던 4개의 패권 도전국들(빌헬름의 독일, 나치 독일, 일본제국, 소련)보다도 더 막강한 잠재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힘이 강해진 중국은 미국이 19세기 중 서반구에서 했던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몰아내고자 할 것이고, 중국판 ‘먼로 독트린’을 고안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해군을 대순다군도로부터 일본, 필리핀, 대만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 더 나아가 제2도련선 밖으로 밀어내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바다인 남중국해가 자신의 고유한 수역이며,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야기되는 어떤 영토 분쟁에 대해서도 개입할 권리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