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서구 세계를 거덜 냈고 이제 전 세계를 거덜 나게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 폴 크레이그 로버츠는 공급중심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레이거노믹스’을 입안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였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독립언론인이다.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와 서구 경제의 해체》가 원제인 이 책은 미국에서 출간되기 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먼저 출간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제1세계라가 불리는 선진 경제권에 왜 빈곤이 번져가고 있는지, 유럽의 국가들이 어찌하여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지 분석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으로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로버츠는 이 책에서 주류 경제학자들이 글로벌리즘이라는 ‘신경제’를 받들고 있는 동안, 신경제의 동력인 ‘규제철폐’와 ‘역외이전’이 제1세계에는 중산층의 몰락을, 제3세계에는 환경파괴와 빈부격차를 가져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나아가 그는 지금의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유럽이 나아가야 할 길은 지금의 실패한 경제학을 버리고 새로운 경제학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길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의 세계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빈곤층을 돕자는 식의 단순한 대내적 해결책을 말하기보다는 제1세계 중산층을 망가트리고 제3세계 환경파탄의 주범인 글로벌리즘은 전 세계에 걸쳐 전혀 이득이 되고 있지 않다고 성토하며, 글로벌리즘의 방패막이 되어 버린 경제이론을 조목조목 해부하고 있다. 신경제가 약속한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주도해왔던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실질소득이 아닌, 부채 증가로 버텨왔으나 더 이상 소비를 늘리기 위해 부채를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해직당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고, 설령 직장을 구했더라도 다수는 자신들의 급여 수준으로 주거비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아 부모에게 얹혀사는 신세가 되어 버리고 있다. 아울러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의 처지에 놓여 있으며, 전문직 기술자들은 월마트의 계산원이 되었거나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중산층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무너지고 있다. 유럽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 그리스의 채무위기를 시작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같은 피그스(PIIGS)에 속한 나라들 또한 국가부채위기에 처해 있다. 디폴트 위기에 처한 그리스 경제는 유럽중앙은행과 IMF가 처방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깊은 불황의 골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경제 불황뿐만 아니라 몰려드는 해외 난민에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은 최근 브렉시트(Brexit)를 선언하며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에 휩싸여 있다. # 역외이전,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화팽창 정책을 펼쳤음에도 미국의 소득불균형이 악화되고 실업률은 줄지 않는 이유를 로버츠는 이 책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여 바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인들을 다시 일하도록 만드는 팽창정책에 부응할 직장이 더 이상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소득과 부의 분배가 악화된 것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를 꼽고 있지만, 과세 문제만을 강조하다 보면 일자리 역외이전이 소득과 부의 분배에 끼친 악영향이 간과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부유층에게 과세를 한다고 해서 대다수 미국인들의 실질소득 감소가 시정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인들의 소득상실은 결국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득이 경영자의 보수와 주주의 자본이득으로 바꿔치기 당했기 때문임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리즘이라는 기치 아래, 미국 기업들은 국내 시장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해외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또한 임금이 싼 해외 노동력을 들여와 미국의 노동력을 대체하였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상품을 만드는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 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정보통신 같은 전문직 또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이 분야 역시 해외로 업무를 이전했거나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들을 데려와 앉혔기 때문이다. 그러자 전문직에 취업을 하는 중산층의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되었다. 미국은 유럽도 똑같은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다. 그리하여 제1세계 일자리는 종말을 맞았다. 제3세계 농촌공동체 사회는 대규모의 단일경작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화 혹은 글로벌리즘이라고 부르는 실상이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역외이전을 ‘자유무역’이라 말하며 일자리가 사라져 소득을 잃더라도 전체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물품을 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쇄 효과가 있다고, 혹은 제조업을 벗어나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서비스 산업에 들어서면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주장한다. 로버츠는 이 주장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내고 있다. 하나의 예로 그는 노동통계국 비농업취업 자료나 직무별 고용통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미국은 웨이트리스, 바텐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소매업 등 비교역 국내 서비스 분야에서만 신규 일자리가 생길 뿐 교역 가능한 그 어떤 분야의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외로 넘어간 일자리 대신 훨씬 더 고급스러운 직장이 생길 것이라는 징조 또한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경력이 없는 사원을 위한 일자리가 없는 나라는 고급 단계의 경력직으로 올라갈 인재가 없는 나라이며, 제조업이 떠나면 공학기술, 디자인, 연구개발과 함께 기술혁신 자체가 떠나 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 규제철폐,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 로버츠는 미국 금융시장의 규제철폐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경제력을 한곳에 모이게 하는 집중화란 자유로운 경쟁과 거래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이며 미국의 전통인 다양하고 독립적인 언론문화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 환경을 바탕으로 언론산업의 집중화와 금융 분야의 주요 규제가 풀렸고, 이에 따라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서로 합병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규제가 풀린 금융시장, 특히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나 이러한 경고들은 ‘시장은 자동으로 조절된다’라는 믿음 아래 외면당했다. 금융시장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카지노 도박장으로 변해 버렸다. 로버츠는 금융규제를 철폐하는 정치가 금융 분야에 전례 없는 권력집중화를 허용했다고 지적한다. 금융기업들이 ‘파산시키기에는 너무 큰’ 존재가 되어 버려 시장의 원리대로라면 파산해야 마땅하지만 납세자의 보조와 연방준비은행에 의한 부채의 화폐화로 구제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에서는 기업이 크면 클수록 손실의 규모와 상관없이 망할 가능성이 희박해져 버렸다. 값싼 비용을 찾아 해외로 옮겨지는 일자리 탓에 실업률이 치솟고 금융위기로 수백만 가정이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고 있을 때 미국 정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규제 받지 않은 탐욕으로 금융갱단이 곤경에 처하자 정부는 모든 공적자금을 이들에게 제공했다. 로버츠는 국민을 희생시켜 기업의 실패를 구제해 주는 이러한 절차는 이제 유럽에서도 하나의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며, 재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의 보조를 받고 있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칼 마르크스가 상상한 것보다 더 끔찍하지 않은지 묻고 있다. # 실패한 경제이론, 그 이론을 정책에 적용한 처참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