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그 불만

“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30년 전 역사의 ‘승자’였던 자유주의는 어떻게 왜곡되었나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문제적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작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이자 가장 예리한 옹호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1989년,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에서 자유주의가 승리했으며, 이로써 “역사는 끝났다”라고 선언하며 전 세계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역사의 승자이자 인류 문명의 역사적 종착점으로 보였던 자유주의는 오늘날 우파 포퓰리스트와 좌파 진보주의자 모두에게 공격받으며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비판자들의 의견처럼 자유주의는 정말로 실패한 사상인가? 20세기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문제적 석학 후쿠야마가 신간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왜곡되고 오인된 자유주의를 위한 변론을 펼친다. 후쿠야마에 따르면 오늘날 자유주의가 직면한 비판들은 자유주의 사상의 근본적인 한계와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모두가 느끼는 불만은 자유주의의 고전적 아이디어들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편협한 방향으로 왜곡되고 극단적으로 치우친 현상들과 관련 있다.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후쿠야마는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우파와 좌파 모두에 의해 자유주의의 핵심 원칙들이 교조적으로 변해 온 과정을 면밀히 살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현실적 문제들에 응답한다. 특히 후쿠야마는 이 책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자유지상주의’와 연합해 극단으로 나아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어떻게 자유주의의 핵심 이념을 왜곡하고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는지 신랄하게 비판한다(2, 3장). 또한 좌•우파 모두에서 ‘자율성’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절대화되었는지 검토한 뒤, 본래 ‘보편적 평등’이라는 자유주의적 이상을 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으나 개인적 자율성을 집단적 정체성에 극단적으로 투사함으로써 개인주의와 보편주의를 부정하기에 이른 좌파의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한계를 지적한다(4장). 나아가 자유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적 방법론에 제기된 극단적인 비판들을 다루며(6장), 미디어, 인터넷 등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소통 방식과 그것이 낳은 문제들(7장),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해 필연적으로 소환되는 국가•민족정체성 개념과 자유주의 사이의 잠재적 긴장을 검토한다(9장). 모든 논의를 마치며 후쿠야마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신념 재건을 역설하며, 다원적 현대 사회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자유주의 원칙들을 재조명한다(10장). 자유주의 연구에 평생을 바친 문제적 지성이 펴낸 『자유주의와 그 불만』은, 극단으로 치우치며 왜곡된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서이자, 고전적 자유주의의 근본적 이념을 옹호하는 가장 날카로운 변론서가 될 것이다. 자유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다. 존재하는 다른 정부 형태들을 모두 제외하면 말이다. -본문에서 왜곡되고 오인된 자유주의를 위한 변론 신자유주의가 스스로를 소모한 방식에 대한 놀라운 통찰 2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지구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스스로의 성공도 갉아먹고 있다. -본문에서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후쿠야마는 단순히 자유민주주의라는 목표에 대한 강조에서 벗어나, 자유주의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현실적인 문제와 불만 들을 직시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경멸적인 동의어로 사용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역시 그중 하나다. 후쿠야마는 자유주의 사상이 극단으로 나아감으로써 신자유주의로 ‘변질’되었다고 말하며,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상을 왜곡한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맹점을 통렬히 비판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국가에 매우 비판적이었고, 경제 영역에서의 국가 규제는 물론 모든 차원의 국가 행위를 반대했다. 이런 경향은 ‘소비자 후생’을 숭배하면서 모든 사회적 연대를 폄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타당한 통찰은 점차 교조화되었으며 국가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적대가 점차 보편화되었다. 또한 인간을 ‘합리적 효용 극대화의 존재’로 규정하는 단편적인 인간관은 개인의 통제를 넘어선 상황에 대한 외면과, 인간이 지닌 사회적 욕망이나 인정 욕구, 윤리적 가치에 대한 무지를 낳았다. 『자유주의와 그 불만』에서 후쿠야마는 시장이 결코 제공하지 못하는 유형의 공공재가 존재하며, 국가는 종종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조율하는 기능을 해 왔음을 지적한다. 즉 법을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개인이 번성할 수 있는 기초적 제도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함은 명백하다. 또한 그는 인간 존재가 동료의 지지 없이 독립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임을 역설하며, 물질적 선호를 넘어선 사회적 선에 대한 선호가 존재함을 말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자들은 개인적 자율성과 시장에 대한 믿음이라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제들을 극단으로 밀고 나가며 왜곡했기에 ‘역사적 불확실성’에 처한 것이다. 좌파가 만들어 낸 인식의 황무지 집단의 이름으로 축소되는 개인적 자유와 정체성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상을 극단으로 밀어붙인 것은 우파만이 아니다. 이러한 극단성은 좌파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수행되었다. 1960년대에 활발하게 일어난 민권운동에서 알 수 있듯, 좌파의 문제의식은 본래 ‘존엄의 평등한 보장’이라는 자유주의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러한 흐름은 인종, 민족, 젠더와 같은 고정된 특성을 개인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간주하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로 전개되었다. 후쿠야마는 정체성 정치가 자유주의적 이상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인정하며, 좌파가 제기한 중요한 비판점들을 직시한다. 가령 계약이론의 전제와 달리, 모든 계약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사회계약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또한 역사 속에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나 식민주의와 영합해 착취와 불평등을 양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쿠야마는 좌파의 비판이 ‘자유주의적 이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현실’에서 ‘자유주의의 근본적 이념’ 자체를 향하며 극단화되었음을 지적한다. 역사 속 우연적 사건이 자유주의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자유주의 사상은 자기 교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은 결코 집단적 범주만으로 온전히 규정되지 않기에, 집단적 권리를 개인적 권리보다 무조건적으로 우위에 둘 순 없다. 집단적 권리의 인정이 오히려 각 집단 간의 차이를 공고화한다는 한계도 있다. 나아가 정체성 정치와 관련된 비판 이론들이 자유주의의 과학적 방법론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극단화되면, 합리적 인식과 담론 형성의 가능성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인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를 인식의 황무지, 즉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절제된 자유주의를 위한 지적 여정 위기 이후의 자유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첫 책 『역사의 종말』을 발표한 이후, 급변하는 세계 질서를 예리하게 진단하는 공공 지식인이자 우파 논객으로서 정치 사안에 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집필해 왔다. 한국어판 역자이자 인천대 윤리교육과 이상원 교수는 『역사의 종말』에서 출발하여 『트러스트』(1995년), 『대붕괴 신질서』(1999년), 『강한 국가의 조건』(2004년), 『정치 질서의 기원』(2011년),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2018년)으로 이어지는 후쿠야마의 지적 여정을 섬세하게 해설한다. 책에 수록된 이상원 교수의 해제는 자유주의 연구에 평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