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대가

불평등은 진공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은 누가 봐도 자명해 보인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부자 중에서도 최상층은 더욱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그 수가 많아지며, 중산층은 공동화되고 있다.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고, 중산층과 부유층 사이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 삼십 년 동안 불평등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금융 위기와 대침체를 통해 최근 몇 년 사이 불평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 이토록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스티글리츠는 이 책에서 불평등이 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계화와 통화 정책, 예산 정책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불평등의 심화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비범한 통찰력으로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불평등이 사회에 해로운 이유는 단지 그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무엇보다 불평등은 비효율적이다. 부유층은 상위 1퍼센트의 이익이 나머지 99퍼센트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관념을 심어 주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중산층과 빈민층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스티글리츠는 이 책에서 오늘날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런 불평등을 초래한 방식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 준다. 불평등은 진공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의 힘과 정치적 권모술수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생겨난다. 우리의 정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희생시키면서 상위 계층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시장을 형성해 왔다. 정책적 대안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대안들이 채택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희망의 불꽃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1퍼센트의, 1퍼센트를 위한, 1퍼센트에 의한 오랫동안 미국은 기회의 땅으로 여겨져 왔다. 미국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 아메리칸 드림은 실재했다. 하지만 스티글리츠는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미국은 “1퍼센트의, 1퍼센트를 위한, 1퍼센트에 의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스티글리츠의 진단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에서만 약 800만 가구가 살던 집을 떠나야 했고, 수백만 가구가 멀지 않은 장래에 담보 주택을 압류당할 처지에 놓였으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구가 평생 모아 온 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실직자가 된 사람들은 모아 두었던 돈을 다 써버렸고, 실업 급여 재원도 바닥이 났다. 학자금 대출금 수만 달러를 떠안은 채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층은 어딜 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금융 위기 초기에 자기 집에서 쫓겨나 친구 집이나 친척 집을 전전하던 사람들은 이제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 주택 시장 호황기에 구입했던 주택들은 팔려고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거나 헐값에 넘어갔고 수많은 주택들이 빈집으로 남겨졌다. 지난 십 년간 유지되었던 금융 시장 호황의 부실한 토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반면 상위 1퍼센트는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호황기에 상위 1퍼센트는 국민 소득의 65퍼센트 이상을 거머쥐었다. 또한 2010년 미국이 대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상위 1퍼센트는 이른바 회복기에 창출된 추가 소득의 93퍼센트를 가져갔다. 지난 삼십 년간 하위 90퍼센트의 임금은 15퍼센트 증가한 반면 상위 1퍼센트의 임금은 150퍼센트 증가했고, 상위 0.1퍼센트로 범위를 좁히면 증가율은 무려 300퍼센트에 이른다. 또한 약 삼십 년 전 상위 1퍼센트가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12퍼센트에 불과했지만, 현재 그 비율은 두 배 이상 늘은 25퍼센트로 증가해 있다. 월마트 가문의 상속자 6인의 재산은 미국 하위 30퍼센트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의 불평등 수준은 대공황 이래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누가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가 ― 문제는 정치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불평등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만이 아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불평등의 대부분은 정부 정책, 즉 정부가 한 일과 정부가 하지 않은 일의 결과다. 현대 경제에서는 정부가 게임의 규칙을 결정한다. 즉 무엇이 공정한 경쟁인지, 무엇이 경쟁을 저해하며 불법적인 행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다. 또한 정부는 조세 제도와 사회 복지 지출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한다. 그리고 상속세와 무상 의무 교육을 통해 부의 역학을 변화시킨다. 정부가 이런 기능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불평등의 수준은 달라진다. 기업을 통제하는 법률은 기업 경영진의 행동 규범과 기업 경영진 및 노동자, 주주, 채권 소유자 간의 수익 분배 방식을 결정한다. 거시 경제 정책은 실업 수준과 노동자들에게 분배될 몫을 결정하는 시장의 힘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 당국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하면 임금 인상은 억제된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정치가 있다. 정부에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시장을 감시하고 규제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각 분야에는 규제 기구들이 있다. 문제는 상위 1퍼센트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관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이 기관의 책임자로 앉힌다는 데 있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문 출신 사람들이 규제 기구의 책임자로 임명되고, 이들이 다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른바 회전문 현상이다. 조세 정책 또한 불평등의 심화에 기여한다. 클린턴 행정부가 자본 이득 세율을 3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춘 것은 갑부들에게 세금 우대를 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하위 90퍼센트 소득자가 올리는 자본 이득은 다 합쳐 봐야 자본 이득 전체의 1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반면 상위 400위 이내 고소득자의 경우, 총소득에서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8.8퍼센트에 불과하고, 자본 이득이 소득의 57퍼센트, 이자 소득 및 배당 이득이 소득의 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총소득의 74퍼센트가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세율 인하 조치 덕분에 2008년에 일인당 3,000만 달러, 2007년에는 4,500만 달러를 가만히 앉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2008년에 120억 달러, 2007년에 18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의 조세 수입이 사라진 셈이다. 결과적으로 2007년 일반 납세자들은 소득의 20.4퍼센트를 세금으로 낸 반면, 상위 400위 이내 고소득자들은 소득의 16.6퍼센트만을 세금으로 냈다. 지대 추구 게임에서 승리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거머쥔 이들은 여기에 더하여 자신들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보다 소득에서 더 적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 전쟁 ― 시장의 실패냐 정부의 실패냐 시장은 정치에 의해 규정된다. 즉 경제 게임의 규칙은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경기장은 상위 1퍼센트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대체 왜 그럴까? 그 해답의 일부는 정치 게임의 규칙 역시 상위 1퍼센트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데 있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