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김병권さん他6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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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반 자본주의의 변방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이 이내 전 세계로 퍼져 20세기를 ‘혁명의 시대’로 규정짓게 만들었듯이, 2007년 신자유주의의 세계 체제의 변방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중인 혁명이 새로운 혁명으로써 도미노를 예고할지, 미국에 맞선 신자유주의의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새사연의 젊은 연구자들은 베네수엘라 혁명이 21세기에 일어난 사실상의 첫 혁명이라는 점에 관심을 두고 그 종적 진행 과정과 사회 체제의 횡적 단면을 해부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조적 변화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혁명이 갖는 독자적 특성을 정치, 경제, 산업, 사회 그리고 국가간 지역 협력체 모델 등 분야별로 추적해 들어갔다. 책에서는 생활인들을 중심으로 실천적인 한국 사회의 대안을 찾겠다는 새사연의 지향이 엿보인다. 일반적 학술 연구서와 달리 외국의 사례만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세부적인 함의와 방법론을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실정에 대비하고 비교 검토하며 시사점을 집요하게 파헤친다. 1장은 베네수엘라의 사회경제적 현황과 혁명 전개 과정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개요이며, 2장에서는 베네수엘라 혁명의 정치적 특징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이른바 베네수엘라 방식의 ‘참여민주주의’의 실체와 특성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경제 변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5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석유경제 체제’를 별도의 주제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6장에서는 남미 지역 공동체를 향한 차베스의 독특한 구상과 지역 협력 방식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이번 연구를 결산하면서 베네수엘라 혁명이 지니는 함의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종합 정리한다.

<그부호> 웨스 앤더슨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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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者/訳者

目次

여는 글 : 왜 '베네수엘라 혁명'인가(정희용) 1. 미스 유니버스의 나라에서 혁명의 나라로 베네수엘라는 미인 천국|혁명 8년이 베네수엘라를 깨우다|혁명은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포퓰리즘인가 자각된 국민의 힘인가 2.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첫째, 베네수엘라에는 조중동이 없다?|'조중동'과 체급이 다른 시스네로스 그룹|주류 언론, 차베스지지 시위 외면|둘째, 차베스의 성공은 국제적 고유가 때문이다?|셋째, 차베스는 정치 후진국의 독재자 혹은 포퓰리스트다?|21세기 한국과 베네수엘라 제1장 베네수엘라 혁명의 배경과 개요(김병권) 1.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인가? 경제 현황|정치 제도와 정당 2. 베네수엘라 혁명의 배경-신자유주의 10년 80년대 외채 위기와 장기 경제 침체|신자유주의의 전격적 수용|즉각적 반신자유주의 민중 봉기|신자유주의 확대와 심화 3. 반신자유주의 정치사회 혁명의 전개 과정 1단계, 대통령 당선과 새 헌법 공표|2단계, 사회 개혁 착수와 반혁명의 제압|3단계, 민중 참여 개혁의 전면화와 질적 도약 모색 4. 주요 용어 정리 제2장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치 이행 과정(손우정) 1. 들어가며 2. 반란 세력의 합법적 집권 실패한 쿠데타와 차베스의 등장|무장 혁명에서 선거 혁명으로 3. 위로부터의 혁명: 제헌의회와 볼리바리안 헌법 국민직접정치가 구현된 새로운 헌법|인적 잔재 청산을 통한 과두 지배 체제의 해체 4. 반혁명 세력의 도전과 민중의 응전 반혁명 세력의 반란|일어서는 민중, "민중이 단결하면 못할 게 없다"|사장들의 파업, 반혁명이 혁명을 강화시키다|민중을 위한 임무 : 볼리바리안 혁명의 전진 5. 베네수엘라 혁명의 전망 혁명의 장애물 : 내부의 문제|외부로부터의 위협|여전히 잔존하는 반대파의 영향력 6.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시사점 국민을 능동적 주체로 세우는 직접정치의 구현|준비된 권력 : 공동의 집권 후 프로그램 마련|혁명 의지와 반혁명 세력과의 관계 제3장 베네수엘라 방식의 참여민주주의(김병권) 1. 베네수엘라 정치 모델에 대한 접근법 2. '국민 주도-국가 지원', 새로운 민주주의의 관점 국가-공동체-개인의 새로운 관계|복지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실행을 통한 학습' 방식으로 찾아나가는 대안 3. '볼리바리안 서클', 베네수엘라의 노사모? 볼리바리안 서클은 어떤 조직인가?|볼리바리안 서클은 누가 조직했고 왜 만들어졌는가?|볼리바리안 서클은 집권 여당과 어떤 관계인가?|볼리바리안 서클은 지역 자치 단체와 어떻게 연계되는가? 4.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정치의 핵심 기초 단위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모든 개별 주민 단체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우산 아래로|주민이 진정 주도적으로 참여하는가?|주민자치위원회는 새로운 민중 권력이 될까? 5.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하여 민중 참여를 통한 관료주의의 극복|헌법을 통한 국민의 정치 통제 시스템 상설화 제4장 공동경영 제도 도입과 협동조합의 확산(여경훈) 1. 들어가며 : 21세기 사회주의 2. 공동경영 제도 :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실험 제도 도입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적용 대상 기업과 이행 과정|공동경영 기업의 운영 방식 3. 협동조합의 대대적 확산 볼리바리안 협동조합 창조와 전개 과정|협동조합의 구체적 사례와 몇 가지 문제점 4. 사회적 생산 기업과 내생적 발전 모형 사회적 생산 기업 창출|내생적 발전 모형 5. 사회적 경제의 성과 노동자 참여와 생산성|주요 거시 지표 변화|국내 고용 상황 변화|다양한 미션을 통한 삶의 질 변화 6. 사회주의에 대한 새 세기적 해석 : Socialism in Evolution 노동자 주도와 연대성|노동자 참여와 민주주의|볼리비아 혁명에 대한 조심스런 전망 제5장 석유, '악마의 눈물'에서 '축복의 씨앗'으로(이상동) 1. 들어가며 : '네덜란드 병'에 걸린 베네수엘라 2. '석유-국가 체제'의 역사 석유-국가 체제의 탄생|석유-국가 체제의 강화|석유 산업 1차 국유화|신자유주의의 극복, 제2차 국유화 3. 석유 산업 개혁의 내용 PDVSA 개혁|세금 개혁|OPEC 강화 4. 석유 산업과 사회적 경제 경제 성장|경제 구조 변화|가난과의 전쟁 그리고 인간 개발 5. 베네수엘라의 상식에서 배운다 제6장 대안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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