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1987년 민주항쟁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아파하고 고민해왔는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전 한 연쇄살인범이 수감중 자살을 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 선 헌법재판소는 늘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동조를 동시에 받으면서 새로운 뉴스메이커로 자리매김해왔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는 1988년 9월 1일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초라하게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최초 보고서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우선 6개월에 걸쳐 신문·잡지·논문·영상·속기록·회의록 등 1만 장 분량을 검토하고, 재판관·연구관·청와대·관련자들을 집요한 설득을 거쳐 100시간 가량 인터뷰했다. 이를 위해 질문지 전달, 전화 약속, 직접 인터뷰, 우편 및 전화로 확인 등 143회에 걸쳐 접촉했다. 이 책은 모두 3부 30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표 사건을 기준으로 시대순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또한 이 책은 저자의 평생 프로젝트인 대한민국 법조사 4부작 중 첫책으로, 이번 취재 및 집필을 통해 초기 재판소에 관한 자료들을 극적으로 찾아냈으며, 진실에 관해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5·18 불기소 헌법소원 사건과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의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핵심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했다. 짧지만 질곡 많았던 헌법재판소의 역사! 이제 헌법재판소는 미래다! ‘헌법재판소는 미래다!’는 하나의 형식적인 캐치프레이즈나 모토가 아니라,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밝혀주는 문구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일들이 해결된 뒤에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해줄 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 유무나 그 평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으며, 최고재판소에서 민사·형사·헌법 사건을 모두 다룬다. 미국에는 주 대법원이 민사·형사 사건을 마무리하고, 연방 대법원에서 헌법 사건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 제도는 모든 나라에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존재는 나라마다 다르다. 세계적으로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명하며 우리 재판소도 아시아에서 유력한 곳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나치 독재를 거치며 헌법도 죄악일 수 있다는 교훈으로 헌재를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박정희·전두환 독재 헌법을 거친 다음 민주화 헌법에서 헌재를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사건을 다룬다. 그래서 재판소 결정은 철학에 가깝다고들 한다. 가령 낙태 합법화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요청은 무엇일까. 찬성과 반대 모두 헌법에 근거해 세련되게 주장할 수 있다. 논리와 법률이 아닌 역사와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극장을 찾았을 때 국가의 검열이 없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여인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절망해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되는 사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검사라는 사람마저 무시하는 경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국가, 장애인이 생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토론, 광장으로 나가 외치고 모이고 함께하고 토론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고민 등. 대통령 탄핵이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승계에 대한 판단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이런 것들이다. 헌법재판소가 다루어왔고 앞으로 다룰 내용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람답게 사는 권리’에 점차 눈을 떠가는 우리에게 헌법재판소라는 존재는 점점 각별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럴수록 재판소 구성원들의 역사의식과 용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