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0과 에너지대전환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몰고 올 변화는? 기후대응 속도조절 ‘눈치보기 격화’ 트럼프 내년 청정에너지 예산 삭감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미지수 ‘트럼프의 시간’ 이후 대비도 필요 중국, 기후리더로 부상할지 주목 <배경>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를 쏟아내며, 전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세계 70여개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했다. 관세폭탄 배경은 달러화 가치 하락과 무역수지 개선, 이를 통한 제조업 강국으로의 부활로 요약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드는 것이다. 그의 머리엔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of the America, by the America, for the America) 생각만 가득차 보인다. 그 밑바탕에는 에너지가 있다. 트럼프는 취임 당일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미국에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석유·천연가스를 충분히 생산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무조건 값싼 석유·천연가스’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는 국제유가를 배럴당 60~70달러 수준으로 고정시키고 싶어 할지 모른다. 그의 고액 기부자들이 석유·천연가스 개발기업들임을 고려하면 지나친 저유가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있다.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 국무부 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미국에겐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이익만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정부(2.0 시대)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문장이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에 가장 충실한 사람 중 한명이다. <이슈> 트럼프에게 기후위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인위적인 요인 때문에 기후가 바뀌었다고 믿지 않는다”, “미국민 4000만명 이상이 빈곤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가장 큰 근심이 기후변화인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없다. 앞으로 500∼600년 안에 바다가 4분의 1인치 정도 상승할 뿐”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해서도 “미국에 ‘불공정한 부담’을 지운다”고 치부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취임 첫날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트럼프의 이런 생각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교해지고 완고해질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2기 정부는 2026년 정부예산안을 수립하면서 바이든 정부시절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만들었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과 관련된 예산 152억달러를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이 없어지면 전기차 구매보조금 7500달러가 취소되고, 탄소포집기술 보조금도 폐지되며,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완전히 사라진다.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자 불만을 지닌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는 미국의 탈퇴가 불공평하다며 파리협정 탈퇴를 고려하는 국가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도발, 개발도상국들의 불만과 조바심 속에도 파리협정 탈퇴현상이 도미노처럼 확산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은 당분간 각 국가들마다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듯싶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달성 속도도 더디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5년 파리협정에 서명한 195개 당사국들은 2025년 2월 10일까지 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했다. 올해는 파리협정 체결 1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2035년 기준 국가별 탄소배출 저감목표(2035 NDC)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대다수 국가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 19개국만 제출했을 뿐이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이번이 두 번째이니 다른 나라들도 맷집이 생겼을 법 하다. 2028년까지 보장된 ‘트럼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계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관전 포인트> 중국은 세계 에너지소비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에너지소비 대국이다. 중국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용량의 약 38%를 차지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생산국이고, 풍력터빈도 생산한다. 아울러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전기자동차를 생산·보급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과 코발트 채굴 기술도 혁신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수급 구조의 또 다른 특징이자 문제점은 석탄 비중이 지나치 게 높다는 데 있다. 중국은 에너지 공급의 6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며, 전력생산의 60% 이상을 석탄이 담당하고 있어 이 부분은 해결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차세대 기후 대응 리더로 부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고개들고 있다. 악셀 팀머만(Axel Timmermann)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연구단장은 “우리는 (탄소중립)약속을 잘 지키고 있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나는 그 리더가 중국이 될 거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녹색 에너지 투자 국”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나아갈 길> 에너지는 생존의 문제다. 우리가 지켜야할 원칙은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성장이라는 삼각편대다. 첫째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93.6%에 달한다. 따라서 에너지안보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다. 둘째 파리협정 이후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면서 탄소중립 과제가 급부상했다.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을 외면하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는 없다. 에너지전환을 향해 나아가되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실용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셋째 2025년 시작된 트럼프 2기정부는 우리에게 위기 속 성장이라는 과제도 던져주었다. 트럼프에 대한 피로감으로 세계가 어수선할 때 우리나라는 '고탄소시대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저탄소시대 선도자'(First Mover)로 나아갈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에너지공급 측면에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의 역할을 실용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천연가스발전소 설비는 대폭 늘리면서 발전량은 급격히 축소시켰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원자력발전의 신규 원전 건설 지연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LNG발전을 브릿지 연료로 잘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가능하다. 또 트럼프 2기 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1인당 GDP가 높으면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상위권이다. 먹고살 만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제대로 줄이지 않는다는 국제적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동의 책무를 지고 있다. 만약 서로 협력해 청정에너지 공급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기꺼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청정 수소·암모니아 공동개발, 동북아 수퍼그리드 출발점으로 한일 전력계통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책의 구성> 1부에서는 트럼프의 에너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