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세계 질서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2018년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국정연설에서 ‘새로운 미국의 시대”를 선언하면서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무역관계가 더 공정하고 호혜적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가장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개시하였다. 트럼프의 ‘새로운 미국의 시대’ 선언이 있기 전, 트럼프가 불러일으킬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예고한 한 권의 책이 출간되어 미국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세계 최고의 국제정세 분석 기관인 <스트랫포>에서 분석 담당 부사장을 지낸 피터 자이한이 쓴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The Accidental Superpower)>이 그 책이다. 세계를 대하는 미국의 인식과 전략이 바뀌고 있다. 이 책은 지금 트럼프의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보다 근본적인 맥락에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2차 대전 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어쩌면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이 촉발하게 될 세계 권력 질서의 재편은 북미 셰일 혁명과 인구구조의 역전과 맞물리면서 세계는 다시 한번 무질서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이 책은 예측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적 차원의 안보 동맹과 자유무역은 과거가 된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서 지정학이 부활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인구구조의 위기가 전 세계를 엄습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2차 대전 후의 세계 질서를 규정했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 자유무역과 안보동맹이 쇠퇴하고 지정학이 부활한다 2차 대전이 종결될 무렵 미국은 연합국 대표들을 미국의 브레튼우즈로 불러들여 전후 질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합국 대표들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진영 내 모든 국가들에 자국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더 이상 시장과 자원을 놓고 전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중에는 추축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다. 대립하던 국가들 간에 지정학이 사라졌고, 모두가 경제 개발로 눈을 돌렸다. 한국과 같은 약소국도 수출을 통해 부국의 대열에 합류했고,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에 편입된 중국은 경제적 도약을 시작했다. 이제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규정했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 이 책에서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본질이 소련 맞서기 위한 안보동맹 체제라고 말한다. 미국이 안보를 주도하는 대신 동맹국들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체제였다. 미국은 이 체제를 이용해 자국의 상품을 떠넘기기보다는 동맹국들에게 미국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접근을 허용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미국은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냉전은 이미 30년 전에 끝났다. 미국의 안보상황이 변했고, 미국의 안보정책도 변하게 된다. 이는 세계화된 자유무역 체제의 종언을 뜻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과 함께 미국은 세계의 보안관 역할에서 물러나게 된다. 잃을 게 없는 핵무장 국가인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지키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 에너지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중동에 군대를 주둔시키지도 않는다. 아시아 국가들을 위해 해로의 안전을 지켜주지도 않는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자리잡게 된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독일을 두려운 눈으로 지켜보게 된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유명무실해진 틈을 타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넘게 되고, 유럽 정세가 요동치게 된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한판 붙게 된다. 동아시아에서 미군이 떠나면 중국과 일본이 해상 주도권과 자원을 놓게 격돌하고,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이 대결에 휘말리게 된다. 미국이 있는 서반구를 제외하고 동반구 전체가 안보와 시장, 자원을 놓고 싸우는 거대한 지정학의 전쟁터로 바뀌게 된다. 이 책에서는 다가오는 무질서의 세계에서 어떤 국가가 공격적으로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러한 공격적인 국가들이 채택하게 될 전략과 한계에 대해 다룬다. 미국은 특히 러시아, 독일, 일본, 터키를 주시하게 되는데, 이들을 견제할 새로운 동맹 혹은 동반자 그룹을 구축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셰일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셰일 혁명은 어떻게 세계의 정치 지형을 바꿔놓을 것인가 2012년초 <포린 폴리시> 지는 사설에서 앞으로 국제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 에너지붐American Energy Boom”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0년 전 국제정치의 화두가 “대테러 전쟁Anti-Terror Warfare”이었고, 10년전엔 “중국의 부상Rise of China”이었다면, 앞으로 “미국 에너지붐”이 국제정치의 최대 이슈가 된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하루 석유 수입량은 과거 10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조만간 에너지 자급 상태에 도달한다. 세일 혁명으로까지 불리는 미국의 셰일 에너지붐이 세계 질서에 미칠 충격도 혁명적이다.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 고리 중 하나인, 에너지 유통을 보장할 이유가 없어진다. 중동의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세계와 거리를 유지해도 되는 이유가 된다. 미국이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된다. 반면 미국은 값싼 셰일 덕분에 엄청난 산업 경쟁력을 갖게 된다. 에너지 비용이 낮아지고 전기료가 싸지면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으로의 힘의 집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미국과 나머지 세계의 연결은 더욱 약해지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인구구조의 역전이 시작되었다 이제 성장의 시대가 종말을 고한다 지정학적 변화와 셰일 혁명으로 세계 질서가 뒤흔들리는데. 그 충격을 몇 배로 증폭시킬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바로 전 세계적인 인구구조의 역전이다. 전 인구 연령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고령화함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자본창출이 축소되며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에 기여를 하기보다는 부담을 주게 된다. 선진국들에 남아돌던 자본이 사라지고 소비 인구가 줄어든다. 원자재와 완제품 모두 소비가 폭락하게 된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궁핍해진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위기는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을 엄습한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인구구조와 고숙련 근로자의 이민을 통해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게 된다. 미국은 지금도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미국 시장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된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해외 시장에 연연할 이유를 찾기 어렵게 된다. 이 책에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나라마다 인구구조의 역전이 전개되는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예측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는가 국가의 부와 권력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 운송의 균형, 원양 항해, 산업화 2차 대전 직후 미국은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했는데, 지금도 25%를 차지하고 있다. 1945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에 속한 모든 국가들에 시장을 개방해주고, 한 해에 5700억 달러(2017년 기준)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이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