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이자 정의 이론가인 낸시 프레이저의 사유와 논쟁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지난 20여 년간 프레이저는 경제와 문화, 정치의 고유한 부정의를 해명하고. 세 차원의 부정의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해 왔다. 나아가 체계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정의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비판이 그녀의 정의론에 가해졌지만, 프레이저는 오히려 비판과의 논쟁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한층 확장하고 심화했다. 저명한 여러 사상가와 프레이저의 논쟁을 담은 이 책은 낸시 프레이저 정의론의 전모와 정수를 모두 드러내 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사회 전 분야에서 부정의가 끝도 없이 확대되고 깊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 곁에는 갖가지 정의론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프레이저의 정의론은 부당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회운동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려는 실천적인 의도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함을 지닌다. 사회 변혁을 위한 의지와 학문적 타당성을 모두 보유한 프레이저의 정의론과 이를 둘러싼 논쟁들은 지금 여기의 변혁을 꿈꾸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고민과 성찰, 발전의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비판적 정의론의 대표적 이론가 낸시 프레이저, 재분배, 인정, 대표를 포괄하는 3차원 정의를 제시하다! 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무시, 정치적 배제까지, 우리 삶을 나락에 빠뜨리는 부정의들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가장 비판적이고 민주적인 정의론을 설계해 온 낸시 프레이저의 사유를 통해 오늘날 만연한 부정의를 극복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와 탁월한 사상가들의 의견 교환을 묶은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Adding Insult to Injury: Nancy Fraser Debates Her Critics)이 그린비출판사의 ‘프리즘 총서’ 24권으로 출간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반격으로 지난 30여 년간 경제 부정의와 문화 부정의가 한층 심각해졌고, 지구화(globalization)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정의의 경계(기존에는 국민국가가 그 경계였던)조차도 불분명해졌다. 이를 배경으로 프레이저는 일찍이 1990년대에 ‘경제 정의론’과 ‘문화 정의론’ 양 진영의 일면성을 비판하면서 경제와 문화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정의론을 설계했다. 또 2000년대 이후에는 지구화 시대가 초래한 초국적 부정의에 맞설 수 있도록 자신의 이론을 확장하면서 민주적 정의론의 ‘틀’(frame)을 새로이 설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프레이저의 현실 진단과 그녀가 제안한 정의론은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도 여러 시사점과 자극을 던져 준다. 그녀가 맞닥뜨렸던 시대 흐름이 전 지구적 자본주의 세계 체계를 토대로 우리 현실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며, 그녀가 현실의 이런 구체적인 부정의들을 숙고하면서 자신의 정의론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가 ‘재분배’와 ‘인정’을 포괄하는 정의론을 처음 제시한 1995년과 비교할 때 현재 우리는 훨씬 더 나쁜 처지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최근의 노동개악이나 각종 복지의 후퇴에서 드러나듯) 경제적 불안정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이어진 성소수자 문제나 페미니즘을 둘러싼 사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의 문화적 타자에 대한 반발적 무시(backlash misrecognition) 혹은 혐오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런 경제·문화 부정의를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맡아야 할 ‘정치’ 영역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끝 간 데 없이 추락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비판적 이론과 사회운동 흐름 역시 프레이저의 진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정의론의 무게중심이 경제에서 문화로 이동했다는 그녀의 지적처럼, 한국도 1980년대까지는 경제 평등이 우세했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문화 영역이 강세를 보였다. 물론 사회 비판적 시각을 갖춘 학술 집단이나 사회운동 집단은 언제나 두 영역의 부정의 모두를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프레이저식으로 각 부정의의 근원과 개선책을 분석적이고 이론적으로 해명하려는 두드러진 시도는 찾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프레이저의 논의는 이곳의 이론과 실천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프레이저는 논쟁과 대화를 매우 즐기는 이론가로, 다른 사상가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에 답변하면서 자신의 정의론을 심화해 왔다. 프레이저 정의론의 확장 과정을 기록하는 동시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쟁점들에 관한 논쟁을 담고 있는 이 책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는 그녀 사유의 전모와 정수를 국내 독자에게 드러내 주는 동시에 프레이저가 진단한 현실과 사뭇 닮아 있는 지금 여기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도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재분배냐 인정이냐’라는 양자택일을 넘어 ― 낸시 프레이저, 기존 정의론이 맞닥뜨린 딜레마 해결 방책을 제시하다! 프레이저는 1995년 「재분배에서 인정으로?: ‘포스트사회주의’ 시대 정의의 딜레마」라는 글을 발표해 다양한 정의론 진영에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가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정의론의 주된 쟁점은 ‘경제 정의’ 혹은 ‘분배 정의’였고,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막론하고 사회 정의를 꿈꾼 다수가 나름의 방식으로 ‘평등한 경제 체계’를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의 이론과 실천에는 서구 중심성과 남성 중심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고, 그 결과 ‘이성애자 백인 남성’이 아닌 사회의 타자들, 즉 여성, 성소수자, 유색인 등이 겪는 (경제와 직접 결부되지 않은) 차별과 고통은 대체로 간과되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1960년대 이후에는 이처럼 종속되었던 집단들의 ‘인정’을 요구하는 ‘문화 정의’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문화 정의론자들은 경제 정의를 등한시하면서 거꾸로 사회의 모든 부정의를 문화 부정의로 환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일면적인 한 흐름(경제 중심주의)이 역시나 일면적인 다른 흐름(문화 일원론)으로 대체되는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프레이저는 포괄적인 정의론을 구축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그녀는 현대 사회에 만연한 부정의를 ‘경제 부정의’와 ‘문화 부정의’로 구분한다. 그리고 둘 모두 똑같이 근본적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경제 영역의 부정의를 ‘잘못된 분배’(maldistribution), 문화 영역의 부정의를 ‘무시’(misrecognition)라 이름 붙이고, 전자의 해결책은 ‘재분배’(redistribution), 후자의 해결책은 ‘인정’(recognition)이라 명명한다. 강조할 점은 이 같은 경제/문화 구분이 ‘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구분일 뿐이며, 현실에서는 대부분 집단이 두 종류의 부정의 모두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이저에 따르면 현실의 부정의를 시정하려는 이들은 이 두 가지 해결책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프레이저의 ‘2차원’ 정의론의 독특함은 진단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녀는 부정의의 해결책 역시 다층적으로 구분하는데, 이에 따라 부정의를 해소하는 방책도 ‘긍정적’(affirmative) 해결책과 ‘변혁적’(transformative) 해결책으로 나눈다. ‘긍정적’이라는 개념은 부정의를 발생시키는 근본 구조나 틀은 문제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교정하는 것을 뜻하며(이를테면 경제 영역의 사회복지 정책이나 문화 영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처럼), ‘변혁적’이라는 개념은 구조와 틀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뜻한다(예컨대 계급 없는 사회를 표방하는 사회주의나 젠더 해체를 주장하는 퀴어 정치 같은). 그녀의 구분에 따르면 ‘긍정적 재분배’와 ‘변혁적 재분배’, ‘긍정적 인정’과 ‘변혁적 인정’이라는 네 가지 해결책이 존재하며, 이 중 모순이나 반발을 최소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