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

반기문 UN 사무총장 추천.세계적인 석학 제프리 삭스의 신작 2015 UN 총회 특별 정상회의 공식 선언, 2030년까지 15년간 전 세계인의 핵심 과제 제시, 새로운 시대를 통찰하는 거대한 도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제 특별 자문관인 제프리 D. 삭스 교수는 이 책에서 심층 정보에 기초한 개요, 뚜렷한 기회와 도전과 위험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각 나라, 도시, 기업, 가정, 개인이 이 새로운 의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도록 이 책이 유용한 자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_반기문 UN 사무총장 지구촌 시대에 공존하고 발전하는 길을 제시한, UN의 새로운 현안과 우리의 미래를 담은 공식 도서! “한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 어젠다를 주도해야 할 가장 적합한 국가” 세계적인 석학이자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특별 자문관으로 세계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제프리 삭스의 역작 “한국은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넘버원 국가입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비전, 열정, 헌신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가 2015년 5월 ‘서울 포럼’에서 언급한 말이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 여러 국가가 직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IMF, OECD, UNDP,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자문위원을 맡았다. 거시적인 경제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는 현재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대한 특별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2015년 9월 개막된 제70차 UN 총회의 UN개발정상회의(25~27일)에서 공식 채택된, 국제사회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추진할 새로운 개발 목표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집대성한 책이다. 이번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 160개국 정상이 참석했는데,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도 기조연설을 통해 UN의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한반도의 현안 등을 밝혔다. 총회에서는 세계인의 빈곤 종식과 기아 해소, 건강한 삶과 양질의 교육 보장, 양성평등 달성, 위생적인 생활 보장 등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제시된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즉 UN이 공식 표방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파생되는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중점을 두고 세계를 보는 방법과 경제 발전, 사회 통합,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사람다운 삶에 대한 공유된 염원을 그리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분석적 이론이자 ‘규범적’, 혹은 윤리적 프레임워크다. 이와 관련해 제프리 삭스는 현재 우리가 사는, 이전에 없었던 지구 시대를 뜻하는 ‘인류세’와 기후, 생물 다양성, 자연환경 등을 변화시키는 인간 활동의 한계선인 ‘지구위험한계선’이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의 권고에 따라 2000년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두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는 UN이 표방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어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도 제정되었는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 기본 원칙과 전략 등을 마련해두고 있다. 제프리 삭스의 흔들림 없는 이론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이 책은 지구촌의 현 상황을 한눈에 들여다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자료와 세밀한 통계,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미래 전망이 돋보이는 행동 지침서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국내외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고, 인류세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의 미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번영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목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실현 가능한가 ‘새천년개발목표’의 성패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 지향적이고 간결하고 소통하기 쉽고 국가별 현재와 미래 고려해야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은 40여 년 전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에서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도전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처음 글로벌 무대에 등장했다. 같은 해에 발간된 「성장의 한계」는 우리가 당시의 패턴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충돌할 것이며 결국 21세기에는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8년 뒤 「세계환경보전전략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살아 있는 자원 보호」라는 출판물에서 또다시 언급되었다. 이후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보고서에 채택되고 당시 위원회의 의장이었던 할렘 브룬틀란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며 그것이 25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리우 정상회의에서 두 개의 다자간 환경 협약, 즉 UN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고 2012년 6월 리우+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굳게 결의했지만 그 성과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물론 그동안 세계 정책의 수립과 과제 제시가 물거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2000년부터 UN 회원국이 빈곤과 싸우기 위해 채택한 글로벌 목표, 즉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더불어 공적개발원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GFATM)’이다. 당시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세계 리더들에게 혁신적인 ‘새천년선언’을 제안하면서 세계가 위대한 글로벌 목표에 헌신함으로써 새로운 1,000년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 목표들은 보편적 인권, 평화와 안보, 경제 발전, 환경의 지속 가능성, 극단적 빈곤의 대폭 축소였다. 이 ‘새천년선언’의 일부로서 세계 지도자들은 여덟 개의 구체적인 개발 목표, 즉 ‘극단적 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 신장’, ‘유아 사망률 감소’, ‘산모 건강 증진’,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질병의 예방과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새천년개발목표’로 채택했다. 2015년까지 추진되어온 ‘새천년개발목표’는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특히 아프리카에서 빈곤의 감소, 질병 통제, 학교와 인프라스트럭처 접근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중에서 특히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진전이 두드러졌는데, 어린아이와 산모의 사망률을 낮추고 유행성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계량화가 가능한 구체적 목표 설정과 결과 측정 가능, 지식 공동체의 협력과 기술 및 사업 모델의 개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의 지원, 여러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 서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유행과 그로 인한 사망자를 급격히 낮추었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세계는 여전히 혼란과 혼동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 여섯 번째의 대멸종, 위험에 빠진 도시, 위협받는 식량 공급, 대규모 전위, 소득 불평등의 확산, 높은 청년 실업, 파탄 난 정치 등 여러모로 진로를 벗어나 달리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저명 학자도 많다. 그렇다면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이 책에서 제프리 삭스는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