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재판

엇갈리는 진술을 넘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실제로 있었던 일곱 건의 재판 사례를 통해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는지를 파헤친다! 영화나 TV의 범죄 수사물을 보다 보면 범죄 현장의 작은 증거를 이용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교통사고나 폭행, 이혼소송, 심지어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에도 뚜렷한 증거 없이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70퍼센트나 된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할 경우, 피의자에 맞선 단 한 명의 진술만으로 판사가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진술 대 진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진술 대 진술’ 상황은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검사, 경찰에게 엄격한 판단 기준을 요구한다. 하지만 잘못된 진술 하나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건이나 악의를 품은 사람의 무고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게 되면, 재판관은 ‘진술 대 진술’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진실 여부를 판별해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독일의 형법 전문 변호사이자, 법학박사인 알렉산더 스티븐스는 《증거 없는 재판: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을 때, 무엇이 진실일까?》를 통해 이런 의문점에 답을 찾으려 한다. 저자가 직접 담당했던 ‘진술 대 진술’ 상황에 놓인 일곱 건의 재판 사례를 통해, 각각의 사건에서 판사가 증인의 진술을 무엇으로 ‘사실’이라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를 들어 ‘거짓’이라고 판단했는지를 추적한다. 저자는 이혼소송과 성범죄, 살인, 폭행 사건 등 진술 대 진술 상황에 놓인 각 사건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어, 독자들에게 직접 판사가 되어 사건을 판단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경험을 준다. 진실을 말하는 증인 vs. 거짓을 말하는 증인 법정에서 진술과 진술이 대립할 때, 누구의 말이 더 진실성이 있는지 판별하는 것이 판사의 일이다. 판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술의 진실성을 판별할까? 가령 평판이 좋지 않은 변호사와 판사가 서로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 누구의 진술을 진실이라고 판별할 가능성이 높을까?(2장 〈악명 높은 변호사의 진술 대 판사의 진술〉 참고) 보통 서로 다른 진술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용이 모순되거나, 부정확하거나, 불명료한 부분이나 논리적 결점들을 찾아내서 진실성에 대한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술을 한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일반적인 경험에 따른 원칙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평상시 평판이 나쁜 사람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고, 주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은 평소의 평판으로 진술의 진실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좋은 평판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와 바람둥이인 남자 중 누구의 말을 더 신뢰가 가느냐는 실험에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이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의 말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평판은 실제 진실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책의 2장에서는 평판 나쁜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을 다루면서, 선입견에 사로잡혀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져올 실수를 지적한다. 진술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법 피해자의 진술은 100퍼센트 믿을 수 있는 것일까? 흔히 “피해자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라는 진부한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이 책은 피해자 역시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증인의 진술도 엄격하게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정에서는 허위진술을 너무나 흔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피해자나 피의자 진술의 진실성을 구별하기 위해 예전부터 많은 방법이 이용되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탄로 날까 두려워 초조하게 반응하고 흥분한 상태로 인해 신체적 증상(식은땀을 흘린다거나)이나 눈에 띄는 행동(눈을 피하는 등)을 하게 된다고 흔히 생각한다. 그래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이러한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지가 진실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하게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백한데 의심을 받는 상황이 두렵고 긴장되어, 이런 신체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최근 법정에서 진술의 진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진술분석 심리학자들의 의견은 또 어떨까? 진술분석 심리학자에 의하면 진술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술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서술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5장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대 피의자의 진술〉 참고). 실제로 직접 경험한 진술은 더 내용이 풍부하고, 부수적인 내용이나 특이한 사실이 언급되며, 논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 진술분석 심리학은 진술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데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진술분석 심리학으로 잡아내지 못하는 거짓 진술도 있다. 이 책의 5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진술분석 심리학의 ‘진실’ 조건에 부합했지만, 막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남으로써, 무고로 판명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결국 진술을 근거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00퍼센트의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에 실린 진술 대 진술 상황에 놓은 사건을 읽어나가다 보면 엇갈리는 두 개의 진술을 평가할 때의 어려움과 갈등, 모순, 그리고 복잡성에 대해 알게 된다. 결국 마지막에는 “항상 모순된 두 개의 진술 중에서 어느 진술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 책에서는 평판과 같은 선입견이 진술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데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진술분석 심리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해온 거짓 진술을 판별하는 기술도 틀릴 수 있다는 점, 왜 사람들이 경찰 앞에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는지와 증인이 주위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다룬다. 또한 책에서 다룬 사건 중에는 잘못된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었고, 성범죄자와 살인 미수를 저지른 범죄자가 진술의 모호성을 이용해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진술만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결할 때에는 진실의 모호함 때문에 판사들에게 더욱 신중할 것을 요구한다. 예카테리나 여제가 통치하던 시대의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사형하는 것보다 차라리 열 명의 죄인을 용서해주는 것이 낫다”라는 금언처럼,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이 책에서 다루는 재판 사례들 1장 〈유망한 정치인의 진술 대 여성 인턴직원의 진술〉 젊고 유망한 정치인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정치인과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중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2장 〈악명 높은 변호사의 진술 대 판사의 진술〉 평소 법조계에서 평판이 나빴던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판사와 형량에 대해 협의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이야기되었던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왔다. 변호사는 판사가 자신과 논의했던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판사를 연방법원에 고소하지만, 판사는 도리어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다. 연방법원에서는 변호사와 판사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을까? 3장 〈아버지를 살해한 가족의 진술 대 경찰의 진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농부 루디가 실종된다. 경찰은 루디의 아내와 두 딸, 첫째 딸의 남자 친구가 루디를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시체도, 범죄에 사용된 도구도,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경찰은 가족들을 압박해 살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