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와 오드리 탕

전병근 · 社会科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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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 해커 출신의 대만 디지털 장관 오드리 탕이 대만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혁신의 모델로 바꿔 가고 있다. 인터넷 이전에 고안된 대의제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직접 묻고 들을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에 따른 타협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광장에 모이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오드리 탕은 이런 변화를 두고 대표(representativeness)가 재현(representation)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고 말한다.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와 그 중심에 서 있는 오드리 탕의 삶과 생각, 구체적인 성과,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찾기다.

"우리가 사랑한 마법의 공간"

35주년 기념 재개봉, 극장에서 다시 만나요

왓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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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프롤로그 ; 왜 대만, 오드리 탕인가 1 _ 대만 방역의 성공 비결과 오드리 탕 코로나 판데믹의 무풍지대 학습과 기억이라는 백신 디지털 기술의 활용 3F ; 빠르게, 공정하게, 재미있게 유머를 넘는 악성 루머 대응 공동 팩트 체크 시스템 디지털 울타리 2 _ 해바라기 운동과 오드리 탕 해바라기 운동 IQ 만점의 천재 소년 선천성 심장병과 남달랐던 감수성 독일 생활 ; 톈안먼 사건의 영향 학교를 떠나 독학의 길로 인터넷의 새로운 세상에 눈뜨다 성 정체성의 선택 ; 어느 편도 아니다 조기 은퇴 후 시민 해커로 최연소 장관 ; 디지털 민주주의 혁명의 시작 3 _ 대만의 그림자 정부 시빅 해커 문화 기반 그림자 정부 g0v의 탄생 정부 사이트를 ‘포크’하라 정책을 해킹하라 ; 해커톤 대회 디지털 혁신의 교두보 PDIS 혁신의 중심축과 바큇살 역멘토와 청년자문위원회 디지털 민주주의의 새 도구들 환경 지킴이 에어박스 규제 혁신 샌드박스 4 _ 깨진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정치 혁신의 밑그림 깨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 보수적 아나키스트 민주주의는 사회적 기술 법, 규범, 코드 공무원은 시인이다 오행시에 담긴 미래 구상 무한한 다원성의 실현 좌도 우도 아닌 위로 함께 상승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 “대만이 돕겠습니다” 공무원도 해커처럼 일하는 나라 5 _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가라앉지 않는 항공 모함 포모사 대만과 한국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 닮은 운명 민주화 이후 다른 행보 수평적 네트워크 시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인터넷 공론장의 타락과 재건 한국의 386 네트워크 위계제 플랫폼 민주주의의 길 오드리 탕 인터뷰 에필로그 ; 새로운 도약을 꿈꾸자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디지털 타운십

出版社による書籍紹介

대만의 시빅 해커들은 민주주의를 기술로 간주한다. 누구나 참여해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북저널리즘은 북(book)과 저널리즘(journalism)의 합성어다. 우리가 지금, 깊이 읽어야 할 주제를 다룬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사유의 운동을 촉진한다. 현실과 밀착한 지식, 지혜로운 정보를 지향한다. bookjournalism.com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와 사상을 뜻한다. 그러나 인구와 영토가 늘면서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자, 선거를 통해 대리자를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하는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경계가 사라지면서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대만의 민주주의 실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오드리 탕 디지털 장관은 “철저한 투명성과 시민 참여, 대략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대만이라는 국가 플랫폼에 민주주의를 코딩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오드리 탕을 비롯한 시빅 해커들은 민주주의를 인터넷 같은 사회적 기술로 간주한다. 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듯 정부 정책도 업데이트가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술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처럼 누구나 이용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야말로 ‘디지털’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지금 이 시스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테크, 환경, 다양성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이 책이 다시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업데이트 가능성을 살필 수 있는 패치(patch)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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