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한국경제의 현실,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부의 통계 발표는 왜 우리의 실생활과는 다른가? 통계와 자료를 제대로 보면 한국경제의 실체가 보인다! 국민의 70%는 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가? “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은 상위 20%가 벌었다”, “상ㆍ하위 20% 간 소득격차 7배 육박”, “임금근로자의 37.6%는 연간 소득 1200만 원 미만”, “고용률 59.1%, 비경제활동인구 30.1%”, “우리나라 인구 6명 중 1명은 빈곤층”, “전국 가구 44%는 2012년 한 해 3천만 원도 못 벌었다”, “가계 평균부채 8187만 원, 10명 중 7명은 ‘생계 부담’”……. 2012년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된 주요 기사들의 제목들이다. 이 기사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인 성공한 국가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이런 기사들을 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지?’, ‘그런데 왜?’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한국전쟁을 겪은 후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살기 좋아졌다. 그런데 왜 살기 좋아진 국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국가에서 국민들은 삶의 질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왜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같은 경제 후진국보다 낮은 것일까? 이 책은 “국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 왜 다수 국민의 경제적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회가 되었는가, 무엇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고 가장 절실한 해법을 찾기 위해 쓰인 책이다. 한국경제는 성공했지만 불행한 국민을 양산했다! “30대 그룹의 고용 비중은 4.5%에 불과, 나머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부담!” “소득 상위 10%가 42.4%를 가져가는 사회!” “실업률은 3%이나 고용률은 59.1%로 OECD 국가 중 20위권!” “고용안정성 지수 OECD 회원국 36개 국 중 꼴찌!” “여성에 대한 성차별, 고용차별, 임금차별은 OECD 국가 중 최고!”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68% 수준!” 2012년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20-50 클럽에 가입한 세계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존 선진국을 제외하고 20-50 클럽에 들어간 국가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국가 발전은 물론이고 개인의 계층 상승, 부의 성취를 목표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제 가파른 성장의 시대에서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와 성공이 극히 일부 계층에게만 쏠리면서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심해지고 일반 국민은 극도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겪고 있다. 이 책은 정부기관의 모든 통계와 발표 자료, 기업이나 민간연구소의 자료 및 논문 등을 토대로 한국경제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친 요소들과 각종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있다. 같은 사안임에도 정부의 발표와 민간의 자료가 왜 큰 차이를 보이는지, 같은 통계를 가지고도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했던 사례 등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경제학이나 현실경제에 관심이 크지 않더라도 ‘열심히 살고 있는 내가 왜 불행하고 아직 가난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한국경제의 숨겨진 진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의 문제는 이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지향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정책 입안자들이나 경제계의 리더들도 저자의 분석과 통찰에 귀 기울여 볼 만하다. 국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2300년 전 맹자는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라는 말로 세상의 이치를 일러주었다. 이 말은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경제적 안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근대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 교수는 “경제학이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7년 재벌 그룹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당시 민정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종인 박사가 입안한 것이다. 한 사회가 희망과 꿈을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중간 계층의 경제적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현재 모든 면에서 이런 꿈과 희망이 사라진 사회로 전락해버렸다. 가계소득, 부동산, 교육, 노후의 삶 등등 무엇 하나 기댈 언덕 없이 치열한 경쟁만 존재한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토대는 가정이다. 열심히 일해서 자식을 낳아 가르치고, 중장년이 되어갈 때쯤에는 집도 한 채 마련할 수 있어야 개인의 삶은 물론, 안정된 사회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은 중간 계층의 경제적 삶에 희망과 꿈을 불어넣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소수 특권 계층이나 일부 재벌 기업을 우선시하는 그동안의 경제 정책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의 행복을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장 핵심으로 강조한 것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인데, 이는 복지 정책의 다양한 논쟁 속에서 2차 분배시장인 복지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1차 분배시장인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현재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21%에 지나지 않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과제다. 이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재벌의 지배구조개혁, 그리고 정부와 사회 서비스 분야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를 어려워하는 일반 독자를 위해 저자는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이라는 별도의 내용을 각 장의 끝부분에 추가했다.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23가지를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 책의 핵심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