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약속

에드윈 카메론
4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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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변호사로, 마침내 남아프리카공화국 최고법원의 재판관이 되어 헌법을 해석하고 수호하는 임무를 맡게 된 에드윈 카메론의 이야기이다. 백인으로서 체제의 수혜자이자, 성 소수자와 HIV 감염인이라는 복합적 정체성 속에서 고뇌하는 개인의 모습, 나아가 극적인 남아공의 민주화 과정에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책을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로 만든다. 특히, 저자의 표현처럼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는 ‘법’의 외피를 쓰고 있었으므로, ‘법의 정의’를 통해 체제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남아공의 민주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시절 흑인의 이동을 금지했던 <통행법> 폐지 재판, 만델라의 변호사 자격 박탈을 둘러싼 재판, 반역죄를 묻는 재판에서의 법정 공방, HIV 감염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재판, 에이즈 치료제의 보급을 막았던 ‘민주 정부’와의 법정 투쟁 등의 이야기가 이 책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데 꽤 흥미롭게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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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者/訳者

目次

한국어판 서문: 평등은 우리 모두를 존엄하게 한다 들어가며: 이 책에 대하여 1장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법 법과의 첫 만남 법과의 두 번째 만남, 그리고 변호에 대한 첫 배움 주임 사제가 항소하다 용감한 역사: 1950년대 대법원 판결 역사의 오점이 된 ‘로소우 대 삭스’ 판결 대법원이 주임 사제 사건을 판결하다 주임 사제 판결이 갖는 의의 불복종 운동과 젊은 변호사 만델라 남아프리카 역사에서 최대 법정 싸움: 반역죄 재판 무장투쟁과 <사보타주 법>: 리보니아 재판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법의 양면성 정의와 자유의 편에 섰던 이들을 기억하며 입헌주의로의 이행 회복 프로젝트로서의 법 2장 에이즈의 유행과 입헌주의로의 이행 질병과 수치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달한 에이즈 역사적인 날: 1990년 2월 2일 금요일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에이즈의 유행 배리 맥기어리 사건 언론의 힘을 실감하다 에이즈 정책 수립을 향한 노력 배리 맥기어리 사건의 상고심 판결 3장 사법 체계의 전환 깊어지는 고민 민주주의 시대 사법 체계의 변화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되다 에이즈 치료법의 등장과 공개 발표문 음베키 대통령이 에이즈 과학에 의문을 가지다 헌법재판소의 설립과 새로운 헌법의 탄생 보건 의료에 대한 기본권 4장 에이즈 치료를 둘러싼 논쟁 사건번호 2001/21182 아주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문제 HIV에 감염된 채 태어나는 아기들 희망의 돌파구: 새로운 치료법의 등장 네비라핀 더하기 컴비비어: 내가 복용한 약제들 정부가 완강히 버티다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보하라: 수브라머니 사건과 그루트붐 사건의 유산 스티브 반투 비코라는 공통의 기억 소송하기로 결정하다 각계각층 원고들의 진술서 정부의 답변 치료행동캠페인의 재답변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다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의 놀라운 판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항소하다 헌법재판소가 당면한 어려움 헌법의 최고 규범성, 법치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와 판사의 권한 웨스턴케이프 사건 헌법재판소가 네비라핀 사건을 판결하다 기념비적인 승리 도덕적.지적 권위의 원천으로서의 헌법재판소 5장 다양성과 입헌주의 게이라는 자각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뻐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 헌법의 기본 규정: 시민권, 국기, 언어 ‘성적 지향’이 헌법의 평등 조항에 포함되다 아픈 역사의 교훈 코걸이를 할 권리: 수날리 필라이 판결 다양성은 경청하는 것이다 입헌주의라는 도덕적 프로젝트 6장 빈곤, 사회정의와 헌법 뜻밖의 친절 과거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과제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차별 시정 조치 사건 ‘일차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권리’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에 포함된 사회경제적 권리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권과 수브라머니 판결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권과 그루트붐 판결 그루트붐 사건에서 블루 문라이트 사건까지 사법부는 정부 정책에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가 사법 과잉의 위험 사회경제적 권리의 의미 사회 보조금과 우리 모두의 존엄성 7장 결론: 입헌주의의 약속과 시험 입헌 민주주의 이후 20년 헌법에 대한 회의론, 그럼에도 내가 헌법을 옹호하는 이유 이야기를 맺으며 감사의 글 옮긴이 후기: 보이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사람들 주 연표 약어표 인명 찾아보기

出版社による書籍紹介

이 책은 아파르트헤이트의 인종차별로 악명 높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보육원에 보내질 정도로 가난했고, 가난했지만 백인이었으므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남아공의 민주화 과정에서 유능한 인권 변호사로 활약하는 한편에, 자신이 게이임을 인정하고 HIV 감염인임을 공개할 용기를 얻어, 소수자를 위한 싸움에 기꺼이 나서는,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에드윈 캐머런의 이야기이다. 백인으로서 체제의 수혜자이자, 성 소수자와 HIV 감염인이라는 복합적 정체성 속에서 고뇌하는 개인의 모습, 나아가 극적인 남아공의 민주화 과정에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책을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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