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입법 그리고 자유

한글판 합본 발간에 즈음하여 합본 서문 서문 제1부 규칙과 질서 제1장 이성과 진화 구성과 진화 데카르트적 합리주의의 교리 사실에 관한 지식의 영원한 한계 사실에 관한 지식과 과학 정신과 사회의 공진화: 규칙의 역할 ‘자연적인’과 ‘인위적인’의 그릇된 이분법 진화적 접근법의 부상 현재의 사상에서도 끈질기게 남아있는 구성주의 우리의 의인화된 언어 이성과 추상 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극단적 형태들이 한결같이 이성에 대한 반란으로 이어지는가? 제2장 코스모스와 탁시스 질서의 개념 질서의 두 원천들 자생적 질서의 두드러진 속성들 자연에서의 자생적 질서들 사회에서 자생적 질서에의 의존은 우리의 통제력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제한시키기도 한다 자생적 질서는 일정한 행동규칙들을 준수하는 구성요소들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자생적 사회질서는 개인들과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생적 질서의 규칙들과 조직의 규칙들 ‘유기체’라는 용어와 ‘조직’이라는 용어 제3장 원칙과 편의 개인의 목적과 집단주의적 편익들 자유는 원칙을 따름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고,편의를 따르면 파괴된다 정책의 ‘필연성’들은 일반적으로 이전 시기에 이루어졌던 조치들의 결과다 우리 행동의 단지 가능성만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보다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지는 위험 겉만 그럴싸한 현실주의와 유토피아를 생각할 용기의 필요성 정치적 진화에서 법률가의 역할 법의 현대적 발전은 대체로 그릇된 경제학에 의해서 인도되었다 제4장 법 개념의 변화 법은 입법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동물행동학과 문화인류학의 교훈 관행들을 분명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 사실적 규칙과 규범적 규칙들 초기의 법 고대의 전통 및 중세의 전통 관습과 선례에서 생겨나는 법의 특이한 속성 왜 스스로 성장한 법이 입법에 의해 수정되어야 하는가 입법 기관들의 기원 충성과 주권 제5장 노모스: 자유의 법 재판관의 기능 재판관의 과제와 조직 관리자의 과제는 어떻게 다른가? 판결의 목적은 기능하는 행동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타인 지향적 행동들’ 및 기대들의 보호 역동적인 행동질서에서는 기대의 일부만이 보호될 수 있다 기대들의 일치의 극대화는 보호된 영역을 획정함으로써 달성된다 가치들이 사실들에 미치는 효과의 일반적인 문제 법의 ‘목적’ 법의 언어적 표현과 그리고 사법적 판결의 예측 가능성 재판관의 역할은 자생적 질서에 국한되어 있다 결론 제6장 테시스: 입법을 통한 법 입법은 조직규칙들을 확립할 필요성에서 생겨난 것이다 법과 성문법규: 법의 강제와 명령의 실행 입법 및 권력분립 이론 대의제 의회가 수행하는 정부 기능들 사법과 공법 헌법 재정 입법 행정법과 경찰력 정책 ‘조치들’ ‘사회적’ 입법에 의한 사법의 공법으로의 변환 정부에 의해 선점된 입법부의 정신적 편향 NOTES 제2부 사회적 정의의 환상 제7장 공공이익과 특수한 목적 자유로운 사회에서 일반적 선은 원칙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개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일반이익과 집단재화 규칙과 무지 대부분의 세부적인 것들을 모르는 세계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추상적인 규칙의 중요성 의지와 의견, 목적과 가치, 명령과 규칙 및 그 밖의 용어 문제 추상적인 규칙들은 미지의 특수목적들에 봉사하기 때문에 최종 가치로서 기능한다 공리주의의 구성주의적 오류 행동규칙들에 관한 모든 실효성 있는 비판이나 이들의 개선은 그와 같은 규칙들의 주어진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화 및 보편성 테스트 규칙이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8장 정의를 찾아서 정의는 인간행위의 성격이다 정의와 법 정의로운 행동규칙들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이다 정의로운 행동규칙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의 또는 불의에 관한 테스트도 소극적이다 불의에 관한 테스트의 소극적 성격이 갖는 중요성 이데올로기로서의 법실증주의 ‘순수 법이론’에 관하여 법과 도덕 ‘자연법’에 관하여 법과 주권 제9장 ‘사회적’ 혹은 분배적 정의 ‘사회적 정의’의 개념 ‘사회적 정의’가 여론을 정복하고 있다 자생적 과정의 결과에 정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게임참여자의 행동만을 놓고 정의 여부를 따질 수 있을 뿐, 그 결과를 놓고는 정의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경제적 게임의 기본원칙 보수가 정의롭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회를 위한 가치’란 있을 수 없다 ‘사회적’이라는 의미 ‘사회적 정의’와 평등 ‘기회균등’ ‘사회적 정의’와 법 아래에서의 자유 ‘사회적 정의’의 적용영역 궂은일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 현재까지 차지해온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분노 결 론 보론: 정의와 개인의 권리 제10장 시장질서 혹은 카탈락시 시장질서의 성격 자유로운 사회란 특수한 목적들의 공동순위가 없는 다원적 사회이다 비록 거대한 사회는 개별경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회는 흔히 ‘경제적’이라고 부르는 관계에 의해 통합된다 자유로운 인간들의 사회의 정책목표는 알려진 결과의 극대화일 수 없고, 오로지 추상적 질서다 카탈락시 게임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응을 판단할 때 새로운 입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