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법과 정치학의 뿌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Politika>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까지 역사에 등장한 가장 박식하고 깊이 있는 천재 중에 한 명이다. 여러 학문의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41세 때 마케도니아의 필립포스 왕의 부탁으로 훗날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가정교사가 되어 철학, 문학, 정치학 등을 가르쳤는데, 특히 신경 써서 가르친 과목이 정치철학이며 이때에 가르친 이론들을 정리한 것이 <정치학>이다. 이리하여 고대 세계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학문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위상이 부여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가 정치학의 시조라는 것이다. 스승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비판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국가에 관한 정치적 내용들을 다루며 국가이론을 전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오늘날까지 그 진가를 발휘하며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많은 정치가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가장 빈번하게 그의 <정치학>을 인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현실 국가의 문제를 그 주제로 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그리스어 원전 번역본이 천병희 교수(단국대 명예교수)의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기원전 300년을 전후한 그리스 도시 국가의 시대에 개인과 국가의 역사적 운명공동체의 원칙을 정리하며 국가의 형성, 구조, 바람직한 국가 형태에 관한 고찰과 통치 기술 등을 기술하고 있는 <정치학>은 총 8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제1권과 2권은 국가이론을 다루며, 제3권과 4권은 시민의 자격과 실제 정체(政體) 형태를 고찰한다. 제5권은 혁명의 원인과 사례를, 제6권은 정체 구성과 관직의 배분을, 제7권과 8권에서는 이상적인 국가를 위한 교육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은 훗날 로크나 몽테스키외의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주었으며 홉스와 마키아벨리 등에게도 전승되어 정치학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정치학>의 주요 내용;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적 동물이고, 국가 공동체는 인간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인 셈이다. 따라서 인간은 정치적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행복을 성취할 수 없다. 자유롭고 동등한 시민은 다스림과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정치적 행위를 수행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전체 공동체의 행복을 지향하기 때문에 입법가는 교육을 통해 시민을 탁월한 시민으로, 나아가 탁월한 인간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필요에 의해 가정을 이루고, 계속해서 더 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거쳐 마침내 자급자족(自給自足)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로서 국가에 이른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z?ion politikon)”로서 본성에 따라 국가에 살도록 되어 있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가 도출된다.) 이때 정치적 동물은 언어를 사용한다. 즉 정치적 인간은 말을 사용하여 유익한 것과 유해한 것, 옳고 그른 것 등을 밝힌다. 정치적 태도란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나뉘고 분쟁이 있을 때 이를 물리적 힘이나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과 설득을 통해 다룬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가는 발생의 순서로는 개인에 뒤지지만, 국가는 ‘자족’을 실현하여 인간의 삶을 구현해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개인이나 가정에 선행한다. 만일 몸 전체가 파괴된다면 손이나 발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국가(polis)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의 완성이며 최고 단계다. 그렇다면 정치는 왜 생겼으며 그것의 역할은 무엇일까?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善)한 목적을 가지고 성립되는 것처럼 정치의 목적은 최고의 선을 추구하며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이념은 이미 개인·가정 및 촌락 공동체의 생성을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 각 구성원 간에 이익관계를 정리하고, 부를 분배하고, 국가 안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정체의 형태는 그 사회의 성격에 따라 왕정(1인), 귀족정체(소수), 민주정체(다수)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반면 사적인 이익을 목표로 하는 타락된 정체는 한 사람이 통치하는 참주(僭主)정체, 몇몇 부자들이 통치하는 과두(寡頭)정체, 재산이 없는 다수가 공동으로 통치하는 ‘빈민정체’로 세분된다. 1인 지배라도 공동 이익을 지향하면 올바른 정치이고, 다수의 지배라도 소수의 이익을 지향하면 잘못된 정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군주정체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체는 ‘법치적 민주주의’이다. 이것은 사실상 중간계급에 의한 통치와 동일하며 어느 정도는 과두정체와 민주정체의 혼합 형태이다. <정치학>에서 중용의 의미 모든 국가에는 세 개의 계급이 있다. 매우 부유한 사람들, 매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계급.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중용이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로, 두 극단의 기계적인 중간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선택을 의미한다. 지배 형태가 어떠하든 정체의 최선의 형태는 권력의 중심이 중간계급의 손에 있는 사회다. 여기서 중간계급이란 재산이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시민 계급을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폴리스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이(또는 행위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따져 묻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시민은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폴리스에 필요한 공동선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국가 행복이라는 관념은 오늘날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고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인간이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복이란 주관적 감정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능력을 탁월함에 일치하게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은 긴 시간 동안 반복적 습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런 성품과 관련된 훈련 과정은 가족 내에서는 충분하지 않고 국가의 ‘법률’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틀을 ‘~ 위하여’ 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정치적 정의와 공교육 폴리스는 정치적 정의(to polkitikon dikaion)를 실현한 공동체다. 그러나 정치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관직에 봉사하는 정치가들이 현실적으로 다 훌륭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인간의 훌륭함과 전체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훌륭함을 만들어가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선구자인 셈이다. 그 교육의 담당자가 바로 입법가요 정치가다. 교육을 소홀히 하면 그 나라의 정치 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모든 정치적 성격의 능력이나 기술은 그것을 행사하기까지 어느 정도 예비 훈련과 습관을 쌓아야 하기에 입법자는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8권에서는 교육할 과목과 목적,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야 하는지가 상세히 다루어진다. 예컨대 음악의 양식이나 리듬은 자연적인 감미로움과 함께 영혼과의 친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연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정도의 음악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서도 그리는 법을 배워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