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동, 강제노동, 분쟁광물 이용, 독성물질 유발, 환경파괴부터 중대산업재해, 불법 해고, 임금 미지급, 노동자 학대와 차별까지 21세기 기업의 최대 화두, ‘인권경영’ 경영과 노동과 삶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향한 첫걸음! ―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15년간 101명의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본질적인 이유는 무얼까? ― 160명 이상의 노동자가 백혈병 등 여러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삼성 백혈병 사건’은 과연 올바르게 해결된 걸까? ―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한국전력은 지역 주민들의 무슨 인권을 어떻게 짓밟은 걸까? ― 국민연금은 과연 사회책임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던 20여 명의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 간 ‘쌍용자동차 사건’은? ― 총수 일가의 ‘갑질’로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대한항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수십억, 수백억을 쾌척하는 기업이나 경영자가 ‘인권침해로부터는 돈 벌지 않겠다.’는 약속을 못 하는 이유는 뭔가? 인권침해로 번 돈, 피 묻은 돈으로 선행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는 기업과 경영자가 나서서 자신의 피 묻은 손을 씻고 나아가 지구촌의 인권침해를 줄이는 일에 나설 때이다. 인권경영은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 ― 「맺는 장: 인권경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중에서 기업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적 흐름 10여 년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인권경영에 관한 거의 모든 것 기업은 과학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교육, 의료, 문화, 언론 등 우리 삶의 전반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 현대사회의 유지·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기업의 순기능의 이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 아침마다 마시는 향기로운 커피가 아동노동의 산물이라면? ― 날마다 쓰는 휴대전화에 수백만 명의 억울한 영혼이 붙어 있다면? ― 누구나 즐겨 먹는 값싼 생선에 강제노동이 섞여 있다면? ― 때때로 입는 세련된 브랜드 의류가 동남아 노동자들의 착취의 결과물이라면? ―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아프리카 원주민의 피가 묻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례는 실로 차고도 넘친다. 아동노동, 강제노동, 분쟁광물 이용, 독성물질 유발, 환경파괴, 중대산업재해, 불법 해고, 임금 미지급, 노동자 학대와 차별 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기업’이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10여 년간 ‘인권경영’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가 그동안의 성과를 총정리하여, ‘인권경영의 개념’부터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역사적 전개’, ‘인권경영 법제화 사례와 가능성’,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까지 살펴본, ‘인권경영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룬 책이다. 주류사회로 진입한 인권경영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대략 1990년대 후반부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10년 늦은 2000년대 후반부터다.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모두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BHR)’이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대신 ‘인권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 책임’을 의문의 여지 없이 인정하고,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는 다양한 규범 제정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각국 정부도 여러 법제와 정책을 통해 부응하고 있고, 글로벌 시민사회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기업 관련 인권침해를 폭로, 비난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거대 다국적기업들도 인권 문제에 얽히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인권’의 가치와 방법론은 불과 20여 년 만에 주류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한 두 가지 이유 저자는 한국에서 아직도 인권경영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인으로 직접적 관계자들의 인권경영에 관한 무지나 오해, 무관심을 꼽는다. 관계자라 함은 기업의 경영자와 실무자부터 인권경영 평가 기관, 경영 컨설팅 회사, 로펌, 인권위원회나 법무부 관계자, 그리고 지식인, NGO, 정치인,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경영 자체에 대한 보다 권위 있는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첫 번째 이유이다. 한편으로, 인권 피해자는 대개 사회의 소수자, 약자이며, 인권경영은 이 흐름을 멈추려는 것인데, 저자는 “이 흐름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인권경영을 주창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규범을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일종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이 책의 진정한 독자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멈추어야 한다고 믿는 수많은 일반인들”로, 여기에는 시민, 학생, 노동자, 연구자, 정치가, 행정관료, 그리고 기업 경영자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들이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해야 하며, 어떤 대안을 요구해야 하는지, 나아가 인권경영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보여 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즉 “인권경영에 관한 전 국민의 각성과 운동을 촉구하기 위해서”가 저자가 이 책을 쓴 둘째 이유이다. 인권경영이 기업에게 전하는 메시지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는 ‘인권경영이 기업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 기업은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하되, 기업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 ― 기업은 인권침해를 하지 않을뿐더러 제3자의 인권침해와 연계된 어떠한 이득도 얻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 기업은 이해관계자․전문가와 협의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과 성과를 담은 인권경영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하라! ― 그래도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은 피해자에게 구제절차를 제공하고, 반드시 이해관계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라. 인권경영, 어떻게 해야 할까 주류사회로 진입한 인권경영은, 그러나 신속히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기업이 자신의 인권 위험(risk)을 식별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우며 적잖은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경영이 도입되려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인권침해를 일삼는 악한 기업이 경쟁우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권경영은 ‘법적 의무’를 넘어 ‘도덕적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만으로는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 저자는 인권경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의 핵심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라고 말한다. “기업의 자발성도 필수적이고 정부의 규제도 필수적이지만, 이해관계자야말로 인권경영의 최종적인 동력”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비판하는 한편, 해당 기업과 협력하면서 함께 해법을 찾아갈 때 인권경영은 완수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권경영을 진지하게 실천하는 기업의 수가 일정 지점(임계점)에 이르는 순간, 그때부터는 기업들 사이의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 신속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수의 주요 기업이 인권침해 기업과 거래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이것이 기업들 사이의 상호 감시와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