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국가의 함정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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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국가 대한민국의 선택, 부채 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한국의 국가는 협소한 세수 기반을 선택함으로써 조세를 적게 징수하고 적게 지출한다. 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 수정하는 공적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다수 시민에게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국가는 그들에게 줄 것이 없으므로, 아니 줄 생각이 없으므로 요구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조세 징수 권리를 가능한 한 제약하면서 복지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3의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고통을 개인화하는 감세 국가와 부채 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세수 기반의 확대와 세수 증대를 바탕으로 조세 지출이 아닌 국가의 직접적 재정 지출을 통해 재분배와 리스크를 사회화하는 복지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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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者/訳者

제1장 조세, 한국의 국가에 관한 사유 10 제2장 감세 국가: 비교와 이론 58 제3장 감세 국가의 기원 118 제4장 감세 국가와 산업화 142 제5장 감세 국가와 민주화 206 제6장 감세 국가와 세계화 240 제7장 감세 국가와 조세 회피 268 제8장 감세국가와지대추구사회: 반국가주의와 사적 공동체의 추구 308 제9장 감세 국가와 복지의 빈곤 354 제10장 남겨진 세 가지 선택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