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출원가이드

한국특허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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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설명편에서는 제도의 개요, 특허청절차, 국제가무국에 대한 절차, 우리나라의 주요 지정국 절차, 전자출원과 제 2부 양식편에서는 출원서식, 명의 변경서식, 실제 양식과 작성법 수록 등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상표출원시 유용한 점을 많이 지닌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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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1부 설명편 제1편 마드리드국제출원개요 1. 마드리드국제출원 소개 1. 마드리드의 정서의 개요 2. 외국에의 직접출원과 의정서에 의한 출원 2. 의정서에 기초한 국제출원의 개요 1. 국제출원대상 2. 국제출원의 출원인 3. 국제출원의 효과 4. 국제출원 언어 5. 국제등록일 6. 국제등록부 7.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8. 지정국관청에 의한 심사 3. 사후지정 1. 사후지정의 개요 2. 사후지정일 3. 사후지정의 효과 4. 사후지정의 존속기간 4. 국제등록의 종속성 1. 국제등록의 종속성의 개념 2. 기초출원(등록) 효력소멸 통지의 절차 3. 국제등록의 독립성 제2편 본국관청 절차 1. 국제출원의 일반원칙 1. 출원인의 적격요건 등 2. 마드리드국제출원 서식 일람 2. 특허청(본국관청)의 방식심사 1.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방식심사 2. 중간서류의 방식 심사 3. 반려 4. 무효처분 3. 국제출원서(MM2)와 첨부서류 작성방법 1. 국제출원서(MM2)의 작성 2. 국제출원서 별첨서류 작성방법 4. 국제출원서(MM2)의 합치심사 및 WIPO 송부 1. 국제출원서(MM2) 합치심사의 의의 2. 대체서류제출 요청 3. 합치선언 및 WIPO 송부 5. WIPO 하자통지 대응 1. 하자의 종류 2. 하자의 치유 6. 사후지정서(MM4) 작성법과 첨부서류의 취급 등 1. 사후지정의 개요 2. 사후지정서 작성 요령 3. 첨부서류(MM18와 MM17)의 취급 등 7. 국제등록명의 변경 등록신청서(MM5)작성법 1. 국제등록명의변경의 개요 2. 국제등록명의변경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8. 존속기간 갱신신청서(MM11) 작성법 1.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개요 2. 존속기간 갱신신청서 작성방법 9. 수수료 1. 한국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2. WIPO(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3. 포기간주 등으로 인한 WIPO(국제사무국)의 수수료 환급 4. 과오납에 의한 WIPO(국제사무국)의 수수료 환급 제3편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1.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개요 1.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란? 2. 국제사무국에의 수수료 납부 2. 국제사무국에 대한 주요 절차 1. 상품(서비스) 목록 감축신청서(MM6) 2. 포기신청서(MM7) 3. 취소신청서(MM8) 4.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신청서(MM9) 5.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신청서(MM10) 6. 대리인의 선임신청서(MM12) 7. 사용권등록신청서(MM13) 8. 사용권등록 수정신청서(MM14) 9. 사용권등록 취소신청서(MM15) 10. 권리인의 처분권의 제한(MM19) 3. 유럽공동체 상표의장청(OHIM)에 대한 절차 1.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 신청서(MM16) 제4편 지정국 절차 1. 지정국 절차 개요 1.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 2. 지정통지 언어 3. 각 체약국을 지정한 국제등록의 효력 4. 거절이유(가거절) 통지기한 5. 지정체약국에서의 심사 2. 주요 지정국관청 절차 1. 중국(China) 2. 일본(Japan) 3. 미국(USA) 4. 유럽공동체(Europen Community) 5.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제5편 전자출원 1. 마드리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요 1. 마드리드 전차출원소프트웨어 개요 2. 전차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국제출원서 작성 및 제출 1. 국제출원서 및 첨부서류 작성 2. KEAPS를 이용한 국제출원서 제출 3. KEAPS를 이용한 중간서류 제출 제6편 참고자료 1. 지역별 가입국 2. 가입국목록 3. 마드리드 국제출원전용홈페이지 4. WIPO 마드리드국제출원 사이트 5. 수수료 계산기 이용 6. 마드리드 익스프레스 7. POMARIN 8. 미국 및 일본 상표검색 9. 영문상품분류 검색 가. 대한민국특허청 한영상품비교 검색 나. WIPO NICE9판 검색 다. 미국특허청상품검색 라. 영국상표청 상품분류검색 10. WIPO 당좌계좌개설 11. 국제출원관련 연락처 2부 양식편 제1편 본국관청(특허청)에 제출하는 MM양식 1.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규정되는 국제등록을 위한 출원서(MM2) 2. 국제등록에 대한 사후 지정 신청서(MM4)(WIPO 직접제출 가능) 3. 명의 변경 등록 신청서(MM5)(양도인은 WIPO 직접제출 가능) 4. 국제등록의 갱신 신청서(MM!!)(WIPO 직접제출 가능) 5. 유럽공동체에 대한 선순위권 주장(MM17) 6. 미국에 대한 사용의사 선언서(MM18) 제2편 본국관청(특허청) 신청 서식 1.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서식 2. 사후지정신청서 제출서 서식 3.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 제출서 서식 4.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청서 제출서 서식 5. 대체서류 제출서 서식 6. 국제출원보정서 서식 7. 하자보정서 서식 제3편 WIPO 국제 사무국에 제출하는 MM양식 1. 상품 및 서비스 감축 등록 신청서(MM6) 2. 포기 등록 신청서(MM7) 3. 국제 등록의 취소 신청서(MM8) 4. 명의인의 명칭 및/또는 주소의 변경 등록에 관한 신청서(MM9) 5. 대리인의 명칭 및/또는 주소의 변경 등록에 관한 신청서(MM10) 6. 대리인의 선임(MM12) 7. 사용권 등록에 관한 신청서(MM13) 8. 사용권 등록에 대한 변경 신청서(MM14) 9. 사용권 등록에 대한 취소 신청서(MM15)

出版社による書籍紹介

21세기 세계 경제구조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개편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가 하나의 경쟁 무대로 무한경쟁시대이며, 어떤 분야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생존 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도래 하였다. 또한 브랜드가 기업의 가치이며, 경쟁력의 척도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마드리드 국제 출원 업무를 개시한 후 매년 외국에 출원한 상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가이드는 제 1부 설명편에서는 제도의 개요, 특허청절차, 국제가무국에 대한 절차, 우리나라의 주요 지정국 절차, 전자출원과 제 2부 양식편에서는 출원서식, 명의 변경서식, 실제 양식과 작성법 수록 등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상표출원시 유용한 점을 많이 지닌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본가이드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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