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한계

책임 있는 한국의 지식인이 풀어야 하고 정의론 분야의 세계적 학자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이 시대의 정의! 왜 지금 우리에게 정의가 요구되는가?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정의 열풍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하버드대 명교수이자 정의론 분야의 세계적 학자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다. 당시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 사회에게 정의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다면, 이번엔 《정의의 한계(원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정의에 대한 해답을 들려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샌델 광풍’이 불었던 것은 2010년에 번역되어 엄청난 부수가 팔렸던 《정의란 무엇인가》 덕분이다. 하지만 독자는 정의를 가늠할 수 있는 분명한 ‘정의의 원칙’ 같은 것을 이 책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했다. 그런 실망을 표명하는 독자들은 샌델 교수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그처럼 두꺼운 책을 만들어낸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보다 심층에서 작동하고 있는 샌델 교수의 사상을 그 책에서 읽어 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저자 마이클 샌델이 국내에서 더 이상 소개할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반면, 그에 비해 그의 사상은 아직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책은 샌델의 관한 한, 교양 수준 일변도였던 국내 독자에게 샌델의 사상의 깊이를 느끼게 해 줄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소 생경한 자유주의 이념을 이해하고 비판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근대화, 산업화를 겪으면서 서구 사회와 유사한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 이념은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폭넓은 사고를 요구한다. 이웃 동네 드나들듯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이질적이던 자유주의 이념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하였다. 성장 이데올로기에 속내를 드러내는 개인의 자유, 무한 성장에 감춰진 불평등이란 검은 그림자가 발견된 것이다. 성장은 경쟁을 촉매제로 삼고, 또 경쟁을 부추긴다. 경쟁이 거세지면 패자도 늘어나는 법이고 승복할 수 없는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게 마련이다. 결국 복잡한 사회관계의 형성은 사회 제도의 정의로움을 열망케 한다. 최근 정의에 대한 열망은 이런 삶의 변화에서 나타난 우리의 작은 소망이 모인 것이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좋든 싫든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비판해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셈이다. 샌델을 거론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샌델 정치 철학의 지형을 형성했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정보는 아직 미천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분야에 관해 우리말로 된 저서나 정보가 충분치 않다. 대중의 관심과 확인도 학문적인 관심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샌델 철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대한 그의 비판은 무엇이고, 그 대안으로 지목된 공동체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의 철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비판적인 독자라면 쉽게 떠올릴 물음들이다. 이 책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아직 국내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가능성과 그 대안을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철학의 토대에서만 정치적인 문제이든 개인 삶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에서 올바른 것을 가려낼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이클 샌델의 《정의의 한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얼굴로 성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샌델의 철학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선택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자연스럽게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이고 그 나름의 대답이 필요하다. 일종의 소통을 위해 몇 가지 생각의 징검다리를 소개한다. 하나.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듯, 미래의 실력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은 사회의 책무이다. 그것은 기획의 평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실력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실력에 따라 인격이 서로 차이 나고, 실력에 따른 차등적인 수혜가 당연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자유주의자의 대답은 무엇이고, 샌델의 대답은 무엇인가? 둘. 샌델의 논의는 정치적 주체로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에 주목한다. 개인은 태어나면서 추상적인 권리를 가진 게 아니다. 권리는 타인과 교류하면서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는 인간과 뗄 수 없으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샌델의 철학은 이 같은 정치적 정체성에서 파생되는 여러 논제를 다루고 있다. 셋.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다. 우리 사회는 정의의 담론이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성장의 메커니즘이 만들어낸 행복관에 접어 한 시대를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착오와 오류는 뒤로 미룬 채 무조건 성장의 가치를 높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분배에 소홀했다. 그래서 그럴까, 어느 곳에서나 불의와 부정의를 느낄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정의에 대해 어느 시대보다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샌델의 유명세는 이런 시대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모두는 샌델의 비판에서 배울 것이다. 하버드대 명교수 마이클 샌델에게 세계적 명성을 안겨준 그 책!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다 공동체주의 4대 이론가로,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평가받다 마이클 샌델은 국내에 공동체주의의 대표적 논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장이 ‘공동체주의’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지극히 조심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가 한국에 와서 가졌던 첫 기자 인터뷰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공동체주의자로서 당신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말해달라고 하자, 즉각적으로 “나는 공동체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자유주의자다”라고 대답해 그 인터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켰다. 마이클 샌델은 “자신은 자유주의에 가까우며, 굳이 말하자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혹은 ‘자유주의’로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샌델 교수가 스스로 자유주의적이라고 말했던 것은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했기 때문이다. 가치의 공동체적 차원을 강조했다고 해서 상대주의자이거나 공동체를 초월한 가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롤스에 대한 샌델의 비판은 자유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인간관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자들이 틀렸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자기 이해에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형성된 가치가 이미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성을 근원적으로 초월하는 개인주의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샌델 논점의 출발점이 된 것이 이 책 《정의의 한계》이다.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이 책에서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월저, 찰스 테일러 교수 등과 함께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 중 한 명이자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평가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적힌 저자 마이클 샌델의 소개 글이다. 이 책은 1982년 초판이 나온 이후 샌델 교수를 공동체주의의 중심인물로 만들었다. 또한 존 롤스의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라는 전선을 형성하여 논쟁, 즉 이론적 전쟁을 격발한 중요한 저서이자 샌델 교수의 정치사항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굳히는 데 필요한 필독서이기도 하다. 샌델 교수는 초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