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불평등

110개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불평등 상식’을 전복하다! ―민주당 정책통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진보경제학 비판 ―수출이 잘되면 불평등이 커지고,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이 줄어든다? ―상층은 수출과 연동된 ‘좋은 불평등’, 하층은 고령화와 연동된 ‘나쁜 불평등’ ―‘1992년 한‧중 수교’는 한국경제 불평등 확대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한국경제 불평등은 ‘중국발 불평등’…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은 주요 원인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에 관한 ‘5가지 통념’은 모두 틀렸다 ―2018년 소득주소성장 정책, 30년치 연평균 취업자 증가의 1/4 수준 쇼크 ―진보경제학의 불평등 축소 실패는 ‘원인 분석’부터 틀린 분석을 했기 때문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인 최병천의《좋은 불평등》은 책 제목도 파격적이지만, 내용은 더욱 파격적이다. 책은 초반부터 후반까지 온통 불평등에 관해 우리가 그간 알고 있던 통념과 상식을 뒤집는다. 단, 110개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치밀하고 꼼꼼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촛불의 열망을 안고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불평등’을 줄이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포부를 담아 추진한 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이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2018~2019년 격렬한 논쟁에 휘말렸고,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며 결국은 후퇴했다. 어느 순간부터 소득주도성장론도, 불평등 이야기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다. 《좋은 불평등》은 서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숨겨진 업적’이 3가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정책 대부분을 실천한 ‘25년짜리 진보정책’을 실천한 ‘25년짜리 진보정부’라는 점이다. 둘째, 성적표가 제출됐다. 셋째, 성적표를 잘 분석하면, ‘역사의 다음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최저임금 1만 원 정책도,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단지 대통령 개인, 경제참모 몇 명의 아이디어, 민주당만의 정책이 아니라 ‘한국 진보세력의 합의사항’을 이행했다는 것이다. 즉,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 실패는 한국 진보의 ‘집단지성이 집단오류를’ 일으킨 경우였다고 지적한다. 한국 진보세력이 불평등 문제에서 집단적 오류를 일으킨 근본 이유는 한국 진보세력이 공유하고 있던 ‘불평등에 관한 통념’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불평등에 관한 5가지 통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평등 확대는 1997년 외환위기부터 시작됐다.[시점] 둘째, 불평등 확대는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확대 때문이다.[원인, 3대 적폐론] 셋째, 불평등 확대는 민주정부 10년, 보수정부 10년의 잘못 때문이다.[정치권 책임론] 넷째,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해롭다.[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다섯째, 불평등은 국내적 요인에 의해 작동한다.[일국적 분석]. 《좋은 불평등》은 풍부한 데이터와 단단한 논증을 통해 이러한 5가지 통념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5가지 통념은 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럼, 한국경제 불평등은 어떻게 작동했다는 것인가? 《좋은 불평등》은 ‘제대로 된 분석’을 보여주기 위해, 1980년부터 최근까지 불평등의 시계열 추이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 불평등은 ‘3대 변곡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1980년부터 최근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추이를 보면, 한국경제 불평등은 1994년에 최저점을 찍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등락을 보이다가 2015년을 최정점으로 최근까지 하락하는 중이다. 1994년 최저점, 2008년 중간고점, 2015년 최고점이 한국경제 불평등의 3대 변곡점이다. 《좋은 불평등》은 3대 변곡점 각각의 작동 원인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역사적 사건과 연결하여 추적한다. 한국경제 불평등은 ‘중국발 불평등’… 불평등 시작은 1997년 외환위기 아닌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 일단, 많은 경제학자들의 오해와 달리 한국경제 불평등은 ‘1997년 외환위기부터’ 증가한 것이 아니다. 1994년부터 증가했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증가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1994년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좋은 불평등》은 그 원인을 ‘1992년 한‧중 수교’에서 찾는다. 저자 최병천의 말을 들어보자. “한국경제 불평등의 시작점은 1997년 외환위기가 아니다. 1994년부터 시작됐다. 이는 한국경제 불평등이 1997년 외환위기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해, 국내적 사건과 국제적 사건 3가지가 맞물려서 작동했다. 3가지 사건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1992년 1~2월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1992년 8월 한·중 수교다.” —4장 <1994년 불평등 미스터리, 그 해답을 찾아>, 59쪽 이를 입증하기 위해, 《좋은 불평등》은 8개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전후한 노사분규 추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제조업 임금 및 노동 생산성에 미친 영향, 노태우 정부 시절 공산권 국가의 수교 현황, 1980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 추이, OECD 국가들의 저기술·제조업 고용 비중 추이,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 추이, 신발산업과 의류산업에서 한국과 중국 수출액 추이 자료다. 이런 방식으로 1994년 변곡점, 2008년 변곡점, 2015년 변곡점을 모두 설명한다. 3대 변곡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사의 주요 사건들, 세계경제사의 주요 사건들, 중국경제사에서 주요한 정책 변화가 한국 불평등 30년의 역사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수출이 대박 나면 불평등이 증가하고,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은 줄어든다. 상층 소득이 오른 경우는 ‘좋은 불평등’, 상층 소득이 작살난 경우는 ‘나쁜 평등’ 예컨대, 노무현 정부는 당시 민주노동당 등의 진보세력으로부터 불평등을 확대한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좋은 불평등》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확대된 것 자체는 맞지만, 그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것은 2001년 12월이었는데, 이후 중국경제는 급성장한다. 경제성장률은 약 12%,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약 25%,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약 30%에 달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 대박’으로 인해, 한국 대기업 노동자들의 성과급(상여금)이 급증한다. 요컨대,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증가했던 진짜 이유는 ‘수출 대박과 연동된 불평등’이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좋은 불평등’이었다고 진단한다. 불평등 개념을 ‘하층소득 대비 상층소득의 격차’로 정리하면 불평등의 변동요인을 세분화할 수 있다.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는 3가지다. ① 상층이 오르는 경우, ② 하층이 떨어지는 경우, ③ 중간층이 얇아지는 경우다. 불평등이 줄어드는 경우도 3가지다. ④ 상층이 가라앉는 경우, ⑤ 하층이 오르는 경우, ⑥ 중간층이 두터워지는 경우다. 중국의 2001년 WTO 가입 이후, 한국경제 불평등의 증가는 대중 수출의 급증이 한국 대기업 노동자의 성과급 상승으로 연결된 경우다. 즉, ① 상층소득이 오른 경우였다. 물론, 중국에 대한 수출 대박 덕분에 수출, 투자, 고용도 모두 증가했다. ‘좋은 불평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반대로, 좋은 불평등이 있으면, 나쁜 평등도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다. 그 해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 불평등은 오히려 줄어든다. 경제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