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원리

양재진
3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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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4대 사회보험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보육을 위시해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수준과 성격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를까? 현재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어떤 수준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복지일까? 복지국가는 나름의 역사와 철학, 근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정치 및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누구나 복지를 누리고자 하지만 복잡한 복지제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케어, 고령화시대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과 퇴직금,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복지증세 등 나의 현실에 바로 적용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복지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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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 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 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 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 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 ‘작은’ 복지의 나라 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 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 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문재인 케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고령화시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 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이 되려면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귀한’ 상품을 다루는 법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한민국, 양극단의 노동시장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길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8.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우파 vs. 좌파 기본소득은 가능할까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9.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 복지증세 오늘날의 조세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르락내리락, 세금의 비밀 증세에 대한 저항과 유혹 증세의 전략 아홉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0.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 미래 설계 변화하는 복지 환경 설계에 앞서 검토할 사항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도 열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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