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일본 안보정책

미일 동맹 강화가 초래하게 될 동아시아의 변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으로 성사된 미일 정상회담이 큰 결실을 맺었다. 군사 부문에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 발표, 경제 부문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조속한 타결 합의를 통해 양국 간의 동맹이 더욱 돈독해졌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프레너미(frienemy)인 미중 관계에 일본이 국방과 경제 부문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열강이 패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의 눈치를 보며 교류하는 한국으로선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능동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거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면서 현 상황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딜레마가 아닌 축복’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국제정치의 냉정한 시각에서 한국은 변방이지 중심이 아니다. 미일 동맹 강화의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이 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은 사실상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에 대한 미국의 승인에 가깝기 때문이다. 향후 미일 동맹이 초래하게 될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안보판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만 해도 그에 대한 국제적 평판은 그리 좋지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시 일본의 침략에 대한 궤변에 가까운 주장과 전쟁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가까운 무시로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의 언행뿐 아니라 그가 수립하려는 정책에서도 이러한 독단적인 면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정책이란 없고, 정책 입안자의 개인적 신념에 따라 정책이 달리 수립될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은 언제나 비판의 여지가 있다. 때론 그 비판이 정책을 더욱 낫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시점에 최근 아베의 안보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책 이 번역 출간되었다. 저자는 제1차 아베 정권(2006)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했던 일본 안보 전문가 야나기사와 교지(柳澤協二)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아베가 추진하는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설치, 특정비밀보호법,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안보판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이라 명명하고 이러한 정책의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하며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에 추상성·비논리성,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수상한 느낌이 따라다닌다”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수상한 느낌’이란 무엇일까? 적극적 평화주의의 덫, 군사적 긴장만을 높이는 정치적 슬로건 저자는 아베의 외교 정책 중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용어에 주목하는데, 아베 총리가 이 개념을 발판으로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 개념의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기본적 사고방식에는 전후 일본이 미국에 주된 안전보장의 역할을 위임함으로써 평화를 향수해왔던 입장을 ‘일국평화주의’, ‘소극적 평화주의’로 간주하고, 오늘날의 국제화된 세계에서는 ‘능동적 평화주의’,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 서서 국제질서 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란 일종의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하고, 헌법해석 변경을 위해 국민적 저항을 감소시키려는 일종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베가 내세우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굳이 헌법해석을 변경하거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이 현 헌법해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저자는 아베의 안보 정책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즉, 어떤 확실한 비전이나 국가상을 기반으로 두지 않고 논리가 부족한 추상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가는 아베의 외교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더욱 명확하게 말하자면, 정치의 실패는 본래 방지해야만 하는 ‘쓸모없는 전쟁’을 일으킨다. 그 자각을 결여한다면, 그와 같은 전략은 ‘망국의 안보 정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의 안보 정책에 대한 마이너리티 리포트 미국의 승인으로 현 아베 총리의 안보 정책은 탄력을 받은 상태다. 지난 5월 14일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 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 11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책의 비판이 유효할까?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가장 적확한 예시가 바로 아베 총리에 대한 엇갈린 평가이다. 아베 총리가 미국에 가기 전만 해도 국제 여론은 그의 행보를 왜곡된 역사의식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미일 동맹이 굳건하게 된 현시점에서는 그의 강직한 정책 추진력을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언제 변할지, 그에 따라 그에 대한 평판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소수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