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올해 두 차례의 선거를 치르며 드러난 한국의 정치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 양상이 두드러져 보인다. 오랫동안 분단국가라는 현실에서 오는 남북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과 동서로 나뉜 지역감정이 한국 정치를 지배해왔다면, 여기에 더해 진보와 보수, 혹은 좌파와 우파로 편을 갈라 싸우는 이전투구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의 정치현실이다. 첨예한 대립과 적개심은 있되 공적인 논쟁이나 원칙은 찾아보기 힘들고,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상대방의 말과 태도를 문제 삼는 경우가 태반이다. 정치가들뿐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치 쟁점을 둘러싼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듯 자치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상대를 정형화하고 상호 비난과 경멸을 반복하는 일이 정치를 지배하게 되면, 남는 것은 목소리 큰 다수의 횡포뿐이다. 이런 정치적 악조건 속에서 민주주의가 그 가치에 가깝게 실천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이 책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새로운 정치 토론을 위한 원칙』에서 저자가 대면하는 문제의식이다. 논쟁이 없다면 민주주의도 없다! 이 책의 저자 로널드 드워킨은 미국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치적 분열을 본다. 저자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너른 합의만 있다면 심각한 정치적 논쟁 없이도 건강할 수 있다. 또 합의가 없더라도 논쟁 문화가 있다면 건강할 수 있다. 그러나 깊고 쓰라린 분열만 있고 진정한 논쟁이 없다면, 다수의 횡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듯 존 롤스의 뒤를 잇는 가장 권위 있는 법철학자이자 진보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현실 문제에 대해 비중 있는 발언을 해온 실천적 지식인, 그러면서도 대중적으로도 인기 있는 저자로 잘 알려진 로널드 드워킨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료하고도 강력하다. 과도한 정치적 양극화의 조건에서는 공적 관심을 끄는 논쟁이 있을 수 없고, 그런 논쟁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 정치적 양극화란 공적 논쟁이 사라진 정치, 혹은 과도한 파당적 경쟁만이 지배하는 정치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민주정치에서 논쟁은 왜 중요한가? 드워킨에 따르면, 어떤 국가의 정치도 철학 세미나처럼 운영될 수는 없다.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경제, 철학, 환경, 과학 등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런 분야에 대한 자질을 갖출 만한 시간도 능력도 모자란 수천만의 사람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시민 의견의 분포를 그러모아 다수 의지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귀족정이나 군주정에 비해 나을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갖는 진정한 가치는 의견의 분포를 해석하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형성해가는 차원에 있다. 노르웨이 출신 정치학자 욘 옐스테르가 강조하듯, 소비자의 선호를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장에서의 결정’과는 달리, ‘정치에서의 결정’은 시민의 선호가 공적 논쟁을 거치면서 집합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중시한다. 드워킨 역시 의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에서 공적 논쟁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 적절히 답할 수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선거의 민주성은 “투표 이전에 논쟁의 성격에 달린 문제”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헐벗은 다수결주의를 버리고 논쟁을 시작하라! 이 책에서 드워킨은 모두가 동의하고 공유하여 진정한 논쟁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세우고자 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것은 칸트 이후 자유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개진되고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동안 심화된 원칙들이다. 그 가운데 첫번째 원칙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와 무관하게 동료 시민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두번째 원칙은 각각의 개개인은 판단과 행동에 대한 자율적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삶에 대한 독립적 책임의 문제이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각자가 가진 개인적 가치를 동의 없이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드워킨은 이 두 가지 원칙을 통해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었다고들 하는 정치적 차이를 넘어 진정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정치적 투쟁은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가치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도덕적 원리에 비추어 누구의 주장이 더욱 합리적인가를 경합하는 논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드워킨은 인간 존엄의 두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 정치를 극단적으로 분열시킨 쟁점들을 다룬다. 테러리즘과 인권을 둘러싼 쟁점, 낙태와 동성결혼을 둘러싼 쟁점, 과세와 경제적 자원의 재분배를 둘러싼 쟁점, 민주주의의 성격과 절차를 둘러싼 쟁점이 그것으로, 흔히 평등과 자유로도 바꿔 부를 수 있는 존엄의 두 원칙이 추상적 개념이나 가치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를 둘러싼 중대한 쟁점들에 미치는 실제적인 힘과 영향력을 흥미롭고도 논리정연하게 펼쳐 보인다. 또한 시종일관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개인적 의견이나 인상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개념과 논리만으로 논지를 전개해나감으로써 “어느 정치적 스펙트럼에 속한 사람이건” 간에 쉽사리 무시할 수 없는 견고한 탑을 차곡차곡 쌓아올렸을 뿐 아니라 반대 논리까지 고려하는 빈틈없는 논리는 감탄을 자아낼 정도다. 드워킨은 스스로를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칭하며, 이 책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공통 기반이라고 보는 원칙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긍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자유주의의 형태를 기술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그는 앞서 말한 쟁점들에 대해 철저히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해나가지만, 독자들이 이러한 저자의 의견에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공통의 가치 합의 위에서 이 책과 같은 진보적 자유주의자가 제시하는 원칙이 있다는 사실이고, 공통의 원칙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로 간의 토론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