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세계 26개 언어로 번역된 20세기 불후의 명저, 『정의론』 지난 해 11월 27일 국내의 주요 신문에는 일제히 ‘정의론’의 철학자, 존 롤즈의 타계를 알리는 기사가 실렸다. ‘단일 주제의 철학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평생 ‘정의justice’라는 한 우물만을 팠던 철학자, 그러면서도 당대에 영미는 물론 유럽 대륙의 전역에, 그것도 철학계만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계 전반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 철학계의 거목, 『정의론』의 저자 존 롤즈”의 별세를 알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였다. “롤즈 교수의 역작 『정의론』은 발간과 동시에 인문사회과학의 고전 반열에 올랐다.” 롤즈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역작 『정의론』을 통해 정의란 철학적 진리나 종교적 신념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독창적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정의론』에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론을 집중적으로 연구, 자유주의에 평등주의의 장점을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이론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제3의 사회철학 모델로 서구사회에서 다시 주목을 받아왔다.” “특유의 성실함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일찍이 ‘하버드의 성인Saint Harvard’이란 별명으로 불린 그의 ‘정의론’ 강의는 1,000명이 넘는 수강생이 운집하는 인기 강좌로 유명했다.” “그는 정치철학과 윤리학에 있어서 로크, 홉스 등에 버금가는 입지를 확보한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이학사가 번역 소개하는 존 롤즈의 『정의론』은 초판의 출간(1971년) 이래 논의되어온 많은 난점들과 심각한 약점들을 제거, 수정하고, 다른 많은 부분들을 보완해서 1991년에 개정 출간한 『정의론』을 기본으로 하여 일부 내용이 보완된 1999년 최종 개정판이다. 이 책은 세계 26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20세기 불후의 명저로 꼽힌다. 자유주의적 이론 체계 속에 사회주의적 요구를 통합한 자유주의적 평등의 이념 정치철학적으로 롤즈의 『정의론』은 그 실질적 내용이 ‘자유주의적 이론 체계 속에 사회주의적 요구를 통합했다’는 점을 크게 평가받는다. 롤즈가 주장한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은 사상, 양심, 언론, 집회의 자유, 보통 선거의 자유, 공직 및 개인 재산을 소지할 자유 등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들을 보장하는 것에 우선성을 두고 있다. 롤즈 정의론의 제2원칙은 두 부분(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어야 하며,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어야 한다)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유명한 첫 번째 부분은 차등의 원칙으로, 최소 수혜 시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평등 분배를 내세우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단지 직업이나 직책의 기회만이 아니라 삶의 기회들까지 평등화하자는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유사한 능력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태어난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유사한 삶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는 일을 거부하는 롤즈 정의론의 자유주의적 핵심을 나타낸다. 제2원칙은 자유주의적 자유들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명무실한 빈말이 되지 않게 하는 바, 롤즈 정의론의 사회주의적 핵심을 대변하고 있다. 물론 롤즈가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간격을 좁히는 방식을 제시한 첫 번째 철학자는 아니지만 롤즈는 밀, 그린, 홉하우스, 듀이 등 자유주의 철학의 오랜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로크보다 더 평등주의적이고 맑스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그야말로 자유주의적 평등liberal equality의 이념을 옹호하고 있다. 롤즈의 정의관은 자유주의적 이념과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장 체계적이고도 정합적으로 통합한 것으로서, 그 누구와도 견주기 어려운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롭다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로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러한 정의의 원칙의 실질적 내용과 함께 롤즈의 정의론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이와 같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적 논의이다. 롤즈 정의론의 방법론적 특징은 이른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다. 그는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소위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내세운다.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공정성을 보증해줄 전제들의 집합으로서 소위 그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개념은 전통적 사회계약설의 자연상태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결코 현실에 실재하는 역사적 상황이 아니고 정의 원칙의 선택을 위해서 공정한 절차가 될 계약 조건들을 통합하여 구성한, 순수하게 가설적인 입장이며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평등한 계약 당사자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도덕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을 구성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그 하나는 계약 당사자가 인간 사회에 관한 일반적 사실을 알고 있으나, 자신의 자연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인생 계획의 세목과 더불어 자신의 가치관, 소속된 세대 등 특수한 사정들을 알 수 없다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쓰고 정의의 원칙을 숙고하게 된다는 인지적 조건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들이 합리적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은 극대화하고자 하나, 타인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심하며 서로 간에 시기심 같은 부정적 관심도 동정과 같은 긍정적 관심도 없다고 가정하는 동기상의 가정이다. 나아가서 롤즈는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도출된 정의 원칙이 정의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 신념, 혹은 숙고된 도덕 판단들과도 합치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의 정의 원칙은 역사적 체험을 통해 누적된 정치적 지혜로서 우리의 숙고된 도덕 판단에 합치한다는 정합논증뿐만 아니라, 공정한 도덕적 관점인 원초적 입장으로부터 준연역적인 계약논증에 의해서도 도출된 결론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화의 힘이 이중으로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의 방법은 한마디로 정의의 원칙들과 우리의 숙고된 도덕 판단들, 그리고 계약 논증과 관련된 인간관, 사회관, 도덕관 등의 배경적 이론들 간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넓은 의미의 반성적 평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사회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는 『정의론』,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정의론』 앞에서도 말했지만 롤즈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 즉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론’을 수립한다. 그는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한도 내에서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롤즈는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가치관, 사회 경제적 지위와 이해 관계를 넘어 ‘정의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에 따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무지의 베일’은 합의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정의의 원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조건과 절차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결과의 평등을 거부하며 기회의 균등을 중시한다. 당연히 분배적 정의보다는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다. 이 때문에 그는 공정한 몫의 배분을 강조하는 ‘분배적 정의론자’와 대비되는 공정한 배분의 과정을 중시하는 ‘절차적 정의론자’에 속한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정의로운 국가는 최소 수혜자를 위한 차등이나 불평등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