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시대

국제 권력 판도가 요동치는 전환기 국가의 외교를 생각한다. 한국판 『거대한 체스판』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국제정치학자 윤영관의 한국 외교 대전략 이 책은 한국의 국제정치적 처지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외교 대전략서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고,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두 대국의 첫 번째 격돌의 장이 되었다.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윤영관 교수는 향후 국제 질서가 흔히 이야기하는 ‘G2’ 양극 체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제1의 변수가 되고, 일본, 러시아, 인도, 유럽 등 대국들이 제2의 변수가 되는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는 다극 체제’가 될 것이다. 그 속에서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양극화하는 것을 막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여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될 외교 공간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1차 세계 대전 이전의 유럽 상황과 21세기 동아시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증하고 있는 오늘날 국제 정치 상황이 한 세기 전 유럽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자주 등장한다. 19세기 말에는 세계 패권국이 영국이었고 독일은 도전국이었다. 1871년 통일을 이룬 독일은 유럽에서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했다. 이후 독일은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불리는 외교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면서 자국의 번영과 유럽의 평화를 동시에 달성했다. 그러나 1888년 독일의 황제가 된 빌헬름 2세는 이전까지의 신중한 외교를 버리고 공세적인 외교로 방향을 틀었고, 그와 함께 국제 질서가 위기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결국 독일의 주변국들이 독일을 두려워하며 서로 뭉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당시 패권국인 영국이 독일을 도전국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유럽 대륙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두 진영으로 갈라졌고,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은 결국 1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졌다. 당시에 각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전대미문의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 국제 정치 상황도 많은 점에서 당시 유럽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도광양회’(재능을 감추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 성장에 매진하며 기존 국제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은, 마치 국제 권력 구도상의 변화를 감지하기라도 한 것처럼 태도를 바꾸어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주변국들은 그러한 중국을 경계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을 동아시아에 끌어들이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 또한 초기와 달리 ‘재균형 전략’(미국이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 집중했던 자원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다시 집중함)을 취하며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세계 역사상 신흥 도전국의 요구를 기존의 패권국이 제대로 수용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두 나라가 충돌하면 세계는 갈등과 전쟁의 길로 치달았고, 서로 협력적으로 타협에 성공하면 세계는 안정과 평화의 길로 나아갔다. 과연 미국과 중국은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역사 속의 약소국 이처럼 국제 권력 판도에 변화의 조짐이 강하게 일어나는 전환기는 본질적으로 불안한 시기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대국들보다 소국들이 훨씬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역사에는 국제 정치의 판을 정확히 읽어내고 대응하는 데 실패해서 희생당한 약소국이 수없이 많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반도가 그러한 역사를 겪어 왔다. 멀리는 17세기 초 천하의 패자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던 무렵의 병자호란과 정묘호란부터, 구한말 조선이 일본의 손에 떨어지던 상황이 그러했다. 그뿐 아니라 해방 직후 한반도는 미소 냉전 구도 속에 분단을 받아들여야 했고, 한국 전쟁을 거쳐 지금까지 냉전적 갈등을 계속하며 수많은 현대사의 장면들이 국제 정치의 영향을 받아 왔다. 다행히도 한 세기 전에 비해 한국의 역량은 급성장했고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도 유리해졌다. 그동안 한국의 외교가 매번 국제 정치의 상황이 변하면 그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용자(taker) 역할에 급급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적극적 주도자(maker)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을 이루고, 정상적인 근대 국가로 거듭나 지구촌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G2 시대는 오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는 다극 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겉으로 보기에 꽤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과연 미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든 것일까? 중국은 계속 상승할 것인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G2’ 개념을 남용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이 용어의 사용에 신중하며, 심지어 당사자인 중국조차 ‘G2’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바 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미래 국제 질서는 미국과 중국 두 대국만이 축이 되는 ‘G2 시대’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외에 다른 대국들의 움직임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일본은 외교안보 대국을 꿈꾸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상대로 대전략을 펼쳐나가고 있고,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의 위상을 추구하며 서방과의 대립도 불사하고 있으며,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집권 이래 대국으로서의 행보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유럽 또한 비록 경제 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가올 미래를 비관할 근거는 많지 않다. 만약 유럽이 통합을 한층 진일보시키고 미국과의 단합이란 거대한 그림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미래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국제 질서는 기존 패권국 미국과 상승국 중국이 1차 중심 변수가 되고 다른 네 국가(일본, 러시아, 인도, 유럽연합)가 2차 중심 변수가 되어 이루어지는 ‘미중이 선도하는 다극 체제’가 될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통일 한국의 전망 한국의 입장에서 국제 질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극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미래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했고, 당장에 북한 문제를 풀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주변 강대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미국과 기존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기보다 포용과 협력을 중시하는 참여자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한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이 지역의 국제 질서는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권력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일 한국을 가정해보는 것은 전략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통일 한국에게도 안전보장책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자체적인 핵무장을 생각할 수 있으나, 주변 4대국 모두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는 애초에 불가능한 가정이다. 한국이 핵무기에 대한 야심을 드러낸다면 강대국들은 통일 자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으면서도 가장 우호적인 군사대국, 즉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포함한 안전 보장을 제공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 한국에게도 한미 동맹의 지속이 필요할 것이다. 또 통일 이후 한미 동맹의 지속은 일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이는 통일을 위해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문제는 중국의 우려인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 통일 후 한미 동맹은 냉전 시대처럼 특정한 국가를 타깃으로 하는 동맹이 아니라 방어적 성격의 동맹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