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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닥쿠

코닥쿠

11 months ago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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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책 ・ 2012

평균 3.8

경제는 결국 직업의 자유성과 그들의 다원주의라는 틀안에 구축해나가는 사회로 기존 엘리트층들은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 하여 결국에는 착쥐적 제도로 이어지는 공통점을 가지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그렇기에 계급주의적 현상이 나타나고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배를 받던 제3세계 국가들도 자신들이 지배하던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똑같이 행동했다고는 못 한다. 왜냐하면 미국, 호주, 브라질, 보츠나와 등 여러 국가들이 적절한 예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배를 벗어나 헌법을 개정하고 남부의 노예제를 철폐했으며 호주는 영국의 법전을 무시한채 자신들만의 법령을 개시해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해 나갔으며, 브라질, 보츠나와는 기존 엘리트층들의 기반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선출인들을 뽑거나 시행하여 가장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자는 공산주의의 실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공산주의의 실패는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진정한 노동자들의 세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독재. 결국 청렴한 지도자만이 평형을 유지한다는 이론이 결국에는 그들을 옥죄는것이다. 그들은 엘리트층으로 변모하며 결국에는 부국을 이끌기위해서는 다시 착쥐적으로 변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예시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소련과 중국이다. 소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격동을 일으켰지만 스탈린이 석권을 이뤄내며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착취하고 처형을 자행하여 엄청난 사상자들을 내었으며, 중국의 마오쩌둥도 대약진운동의 착쥐적 행동으로 2000만명때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문화대혁명은 공포정치와 반정부 시위로 그들의 문화와 지식인들을 파괴해 나갔으며 자신들의 행동들을 히틀러에 비유하여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했다. 그렇게 옆에서 모든걸 지켜본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방식을 비판하며 틀에 박힌 공산주의를 완전히 따를필요는 없다고 비판을 했으며 그는 당권에서 쫓겨나있다 그가 사망하면서 다시 복귀하여 개혁개방을 이뤄내며 결국에는 공산주의를 부정하는듯한 뉘앙스가 생겨버렸다. 그렇다고 그도 엘리트층에 불과하다는걸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는 자신을 당으로 복권시킨 화궈펑과 마오쩌둥의 주측들을 퇴각시키며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우고 천안문에서의 민주화를 부정하며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으로는 맨처음 말한것처럼 기존의 엘리트층의 두려움과 그러한 작용으로 나타나는 자신들의 기존 산업들이 저물어감에도 끝까지 부정하여 결국에는 착취적 제도로 이어지는 공통분모가 생김을 다양한 국가들의 예시를 보여준다. 하지만, 몇가지 아쉬운점이라면 이러한 예시들이 너무 많다는것이다. 앞에서 말한 국가들 말고도 베네수엘라, 소말리아 등 여러나라들이 예시로 나왔지만 기존의 알고 있던 국가들의 예시들과 새로운 몇몇구가들만 기준을 세웠으면 접근성으로는 탁월하겠다 생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