먜몌
7 years ago
꿈의 공장
평균 3.1
이후 상황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 또 양승태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났다. 부당해고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측이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 2018년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판결의 실체가 드러난다. 양승태의 사법부는 청와대를 위한 판결을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한 정리해고 요건의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이유로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9년 통기타를 만드는 콜텍 해고 노동자 25명은 노동자 3명이 한달 동안 명예 복직하고 '합의금' 형식의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합의문에는 사측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표현은 없다. 그리고 여전히 전자기타를 만들던 콜트 해고 노동자들은 투쟁을 계속 하고 있다. 19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