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1. 우리의 삶과 사회를 바꾼 한국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가 IMF 구제 금융을 공식 요청한 날이다. IMF 위기 이후의 위기관리와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이루었다.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붕괴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실직과 해고의 상시화, 성장잠재력 약화, 삶의 질 저하 등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은 많은 부분 신자유주의적 구조에 포박되어 있다. ‘한국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삶을 바꾸고 한국 정치경제의 구조와 사회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삶의 기원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한국 자본주의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경로로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문턱을 넘어섰는가? IMF 구조조정이 한국 정치경제와 사회에 미친 장기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은 1997년의 위기를 결정적 계기로 해서 일어난 한국 정치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을 지구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그리고 이 전환을 이끌어낸 국내적·국제적 추진 세력과 그들의 기획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한 저작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리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이 단순히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반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정치적 현상임을 밝히고, 한국 경제의 양극화와 대외종속 및 위기를 불러온 국내적·지구적 세력이 누구인지 드러낸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의 모색과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경제정책의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이 책의 분석은 무미건조한 제도 변환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 발 나아간 것이며, 자본-노동 관계나 협소한 의미의 정치, 경제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와도 구별되는 것이다. 즉 이 책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변환의 정치 사회적 과정을 달러-월스트리트 체제, 냉전 종식, 일본 주도의 지역 생산네트워크와 자본 수출, 미국 대외정책의 전환, 국제적 위기관리 협상의 정치학과 같은 보다 넓은 지구정치경제학의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정치원인론 대 경제원인론, 내인론 대 외인론, 구조적 요인론 대 우발적 공황론 같은 외환위기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설명들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KBS에서 발굴한 미 국무부와 재무부 및 CIA 비밀해제 문서, IMF 공식 문서, 한국 경제부처 자료, 관련 인사 회고록, 언론 취재 기록과 언론 기사 등 다른 곳에서 접하기 어려운 1차 자료와 각종 도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료적 가치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2. Since 1979,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 ― 자유화, 지구화, IMF 위기 저자는 한국 신자유주의 관료의 탄생, 냉전 종식, 동아시아의 산업화, 민주화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클린턴 행정부에서의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한국 경제의 자유화와 지구화, 1997년 경제위기의 전개를 통해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IMF 위기의 복합적 원인을 분석한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카지노 자본주의와 달러-월스트리트 체제 형성이라는 맥락에서의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전환, 그에 따른 일본의 대응 및 동아시아 경제의 변화는 한국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외부 여건을 급격히 소멸시켰다. 더구나 1970년대 말부터 미국 유학파 관료들의 주도로 자생적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1987년 6·10항쟁과 6·29선언, 노동자 대투쟁, 직선제 대통령 선거로 이어진 민주화, 1986∼88년의 수출호황과 재벌의 제2금융권 진출에 따른 정부에 대한 재벌의 독립성 강화는 개발국가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유화와 재벌의 지구화는 막대한 외채와 과잉투자를 낳았고, 여기에 민주화 이후 조성된 파국적 세력균형에 따른 경제개혁과 위기관리의 실패, 동남아 외환위기의 전염과 투자자 패닉 등이 결합되면서 1997년 경제위기가 터졌다. *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 1979년 경제안정화 종합시책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국가 주도의 개발국가 모델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서강학파’를 비롯한 미국 유학파 출신의 경제관료와 학자들은 시장주의자들이었다. 특히 1970년대 말이 되면 성장 지향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기과열에 불만을 품고 시장 자유화를 추진하는 이들이 생겨났는데, 강경식, 김재익, 김기환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특히 강경한 시장근본주의자였던 강경식은 1978년 초에 물가안정, 민간자율, 수입개방으로 경제 운용의 방향을 바꾸는 ‘안정화 시책’을 내놓았다. 그의 제안은 재무부와 상공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채택되지 못했으나, 이후 경제부총리가 된 신현확은 1979년 4월 김재익이 마련한 금융 자율화, 통화량 감소, 가격통제 해제, 중화학공업 투자 중지, 수출금융 축소, 수입 자유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 안정화 계획을 시행했다. 대통령과 다른 부처의 반발로 안정화 시책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했지만,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반대의 목소리는 자취를 감춘다. * 1980년대 신자유주의 개혁의 성과와 좌절 전두환 정권의 수립과 더불어 자유주의자들이 경제부처를 장악하고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시도한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김재익은 안정화 시책과 마찬가지로 물가안정, 민간자율, 시장개방을 추진했으며, 재무장관이 된 강경식은 금융 자율화, 수입 자유화 등을 추진했다. 가격통제 폐지와 긴축통화재정의 안정화 정책은 물가 안정과 GDP 상승, 국제수지 흑자로 이어졌으나, 당시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정부 안팎의 저항과 김재익의 사망으로 추진력을 잃는다. 금융 자유화는 좌초되고, ‘관치’가 지속되는 등 개발국가는 존속되었다. 그러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그 기원에 있어서 추진 세력의 독특성이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성격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두환의 철권통치와 함께 김재익과 강경식 등의 근본주의적이고 이상론적인 성향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화는 훨씬 늦게 수동적으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적극적 이상론자들이었기에 이들은 이후 전개될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밑그림을 대부분 구상할 수 있었다. * 한국 경제위기의 지구정치경제학 저자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낳은 다양한 원인과 배경들을 지구정치경제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가 사회적·시간적·공간적으로 다양한 수준에 위치한 원인들이 중층적으로 결정한 복합적 위기임을 보여준다. 즉 한국의 경제위기는 ①고도 경제성장의 결과 발생한 도덕적 해이, 지대추구, 금융산업의 취약성, 고부채 및 고위험 투자전략, 임금의 지속적 상승 등의 구조적 취약성 ②신자유주의 개혁, 민주화, 그리고 탈냉전 이후 개발국가 체제의 해체 및 그 결과로서 개발국가주의 대 시장주의적 지구화의 모순 ③지역적 과잉생산·설비로 인한 수출품 가격 하락과 사실상의 고정환율제 운영으로 인한 원화가치 고평가로 발생한 무역수지의 위기 ④미국의 개방 압력과 재벌의 요구 등에 따른 부주의한 금융 자유화와 대외부채 급증으로 발생한 외채위기 ⑤국가의 합리적인 투자조정의 부재에 따른 재벌의 과다차입과 과잉중복투자로 발생한 기업위기 ⑥기업 부실화뿐 아니라 단기로 차입하고 장기로 재벌 또는 해외에 대부·투자한 위험한 금융차액거래로 발생한 금융위기 ⑦경제개혁의 실패와 위기관리의 위기를 초래한 사회적 세력 간의 파국적 균형 및 임박한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치위기 ⑧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기적 공격과 금융 패닉, ‘금융 독감’의 전염으로 생겨난 외환위기 ⑨IMF의 혹독한 구제금융 조건에 따른 한국 경제의 과도한 위축 등이 복합된 결과였다. 1990년대 중반의 지구화와 자유화를 통해 한국 경제는 외부의 경제 상황과 좀 더 직접적인 연관을 맺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