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제공 책 소개
주먹보다 무서운 법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국과 독일에서 모두 연구한 국내 유일의 헌법학자!
김진한과 함께하는 리걸 마인드 키우기
탄생, 입시, 결혼, 재산, 사고, 선거와 정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법! 하지만 우리는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적용될까? 법을 잘 모르는 나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법이 필요할 때, 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20년간 헌법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미국과 독일에서 모두 연구한 국내 유일의 헌법학자 김진한이 알려주는 현대 법의 원리와 정신.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미국과 독일에서의 연구와 흥미로운 사례를 바탕으로 보통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찬찬히 알려주는 책이다.
“독일에서는 보통 사람도 계약서를 잘 쓰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의대생 증원을 늘리라는 이유는?” “좋은 죽음은 의사가 아닌 법원에 달려 있다?” 법은 ‘정의와 처벌’의 세계가 아니라 ‘약속과 균형’의 세계.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법의 세계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법을 통해 나와 세상의 밸런스를 찾아가보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법학 교양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알바 계약서 쓰는 일부터 집을 사고파는 일, 교통사고의 책임 공방과 부모로부터의 상속 문제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 법을 통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지만 법은 여전히 어렵다. TV에서 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아무리 봐도 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법의 조문을 몰라서가 아니라 ‘법의 정신과 원리’를 모르기 때문. 즉 ‘리걸 마인드’가 약하기 때문이다.
리걸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애초에 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 법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소송과 재판과 변호를 구성하는 원칙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20년간 헌법은 연구해왔으며 현대 법의 근간이 되는 미국과 독일에서 모두 연구한 국내 유일의 헌법학자인 김진한이 쓴 법학 교양서이다.
왜 복수는 국가만 할 수 있을까? 노인들의 운전 금지는 바람직할까? 술은 나쁜데 왜 금지하지 않는가? 독일인들이 부동산 계약을 잘하는 이유는? 판사가 무죄인 것을 알아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의대 정원에 개입한 이유는? 미국 로스쿨 수업은 왜 문답식일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헌 내용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법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법의 세계!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교양서를 만나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