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이전의 민주주의

◆ ‘형용사 없는’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 왜 사람들은 민주주의자를 자임하면서, 또 민주주의를 제한하려 하나 ◆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결합에 의해 위기에 처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원초적 민주정은 어떤 시사점을 제시할 것인가 … “자유주의와의 혼합 이전 또는 이후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 이해하기 위한 명확하고 명료한 분석적 틀을 제공한다. 그 결과 정치철학적으로 강력한 저작일 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라는 가치에 의해 규정되고 제약되는 자치 형태인 민주주의의 인간적 가치에 대한 강력한 논증이기도 하다.” _대니얼 앨런(하버드 대학교) “역사와 이론을 결합한 정치 여행서.” _멜리사 레인(프린스턴 대학교) “조사이아 오버는 한평생 민주주의자로 살았고, 그 자신 민주주의 이론가인 한스 켈젠이 일찍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처럼, 자유주의자들에게 원초적 민주주의와 이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운다.” _SPSR 모두가 민주주의자임을 자임한다. 그러나 모두가 민주주의를 제한하려 한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_어느 대선 후보의 출마 선언문 중에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적 권위체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하나의 명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자신을 자본주의사회로 부르는, 혹은 그것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라 지칭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나라들 역시 스스로를 민주주의라 부르며 정당화한다. 요컨대,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들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 부른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정치체를 단순히 ‘민주주의’라고만 부르는 국가들은 거의 없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민주주의는 흔히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반공민주주의’, ‘일민민주주의’, ‘우리식 민주주의’, ‘쿠바식 민주주의’, ‘중국식 민주주의’ 등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가치(자유주의, 사회주의, 반공주의)와 결합되어 있거나, 특수한 시·공간적 제약(쿠바식, 중국식, 우리식, 일민 등)을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은 역설적이다. 모두 민주주의를 자임하지만, 모두 순수한 민주주의는 거부하거나, 다른 가치 체계와 섞으려 하거나, 무언가를 통해 한정/제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 철학적, 역사적 이유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컨대, 민주주의는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기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다수의 폭정(전제)으로 전락하거나, 부자들을 증오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우중 정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처럼, ‘자유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17세기 종교전쟁부터, 20세기 파시즘과 권위주의적 공산주의 체제의 발흥, 나아가 최근 다시 포퓰리즘이 각광을 받으며, 민주주의의 제어되지 않은 다수의 횡포를 인권을 통해, 또 헌법을 통해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요는, 문제는 민주주의에 있기에, 민주주의는 길들여지거나, 한정되거나, 다른 어떤 것과 혼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간과한 것은 없을까? 또는 우리가 거꾸로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서 언급했듯, 자유주의 정치 이론가들은 자유주의 없는 민주정을 마치 루소가 꿈꾼 하나의 일반의지 혹은 무제한적 다수결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근본적으로, 심지어 지독한 정도로, 반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그린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조사이아 오버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는 순수한 다수결주의가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한 정치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것은 민주정의 타락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코 하나의 원형적이고 정상적이며 건강한 정치체제의 유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오버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옹호하는 가치는 민주정 자체로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으며, 그들이 악몽처럼 여기는 비자유주의적 결과들이 민주국가에서 도래하지 않을 것임을 이 책을 통해 보여 준다. 자유주의 이전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교과서 반영) 부분은 실제로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헌법의 가치로, 민주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_어느 교육부 장관 인사 청문회 “여기 어떤 가상의 나라가 있다. 이 나라는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시민들이 직접 통치하고 있다. 시민들은 몇 가지 문제를 놓고는 갈등을 빚기도 하며, 이 갈등은 때로 심대한 것들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집단적 자기 통치’의 가치에 동의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비용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시민들은 발언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치적 평등, 시민적 존엄을 누리면 살아간다. 하지만 국가 종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국내외에서 보편적 인권을 향상하려는 노력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사회적 협동으로 발생할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사회정의의 원칙을 정한 바도 없다. 이 나라는 ‘데모폴리스’이며, 이들의 통치 방식은 원초적 민주정이다.” _조사이아 오버, 이 책 프롤로그에서 그렇다면, 자유주의 이전의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 책은 역사와 정치 이론의 결합을 통해 시민들의 집단적이고 제한된 자기 통치(자치)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의미를 복원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이아 오버에 따르면, 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이전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원초적 민주정)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려한 것과 같은 다수의 횡포가 아니라 시민에 의한 제한적 통치를 의미했다. 이는 아테네의 법 그리고 공동체의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행동 양식상 규범 덕분에 민주정의 조건인 정치적 자유, 정치적 평등, 시민적 존엄이 지속될 수 있었다. 특히, 이 ‘자유’(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평등’(동일한 가치의 발언권과 표를 행사하고), ‘존엄’(상대를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않고 나와 동등한 성인 시민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민주정의 조건들은 인민이 자신의 ‘권력’(kratos)을 행사하는 데에 제약 조건이 되었다. 실제로 아테네 정치사에서 인민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때 거기에는 항상 입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률적 제한이 있었고, 인민은 그런 제한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왔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민의 권위가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고, 또 제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자유주의적 민주정을 자유주의 이전의 민주정과 구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만, 입법적 권위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자연법이나 자연권 이론의 여러 교의들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미 이론상으로나 현실 속에서 잘 발달해 왔다. 가령 도편추방(인민이 바라는 바를 어느 시민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권위)은 아무 때나 인민의 변심에 의해 자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따라야 할 여러 절차적 제한에 의해 규제되었다. 이 외에도 아테네 민주주의는 민회에서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일상적 결정과 까다로운 여러 단계를 거쳐 제정되는 법률을 구별했고, 의회에서 내려지는 입법적 명령이 헌정 질서와 관련된 법률과 합치하도록 다양한 제한을 두었다. 시민적 존엄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