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자기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식할수록, 자신의 심미안과 지적 성실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조지 오웰 오늘날 인간의 운명은 정치적인 방식으로 그 의미가 제시된다. －토마스 만 4가지 철학적 가정, 7가지 정치적 원리, 12가지 이념 비교의 관점에서 본 현대 정치사상 교본 진보-보수 논쟁이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회를 개선하는 좋은 정책을 산출하지 못한 채 ‘대결을 위한 대결’을 이어 가기 때문이다. 이념 간 대립을 타개하는 활로는, 먼저 이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한다. 이 책은 오늘날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12가지 이념을 횡단 비교하고, 각 이념이 서있는 철학적 바탕과 논쟁적인 정치적 쟁점에 대해 각 이념이 취할 입장을 세밀하게 살핌으로써 이념과 이념 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하나의 이념으로 전체를 설명하고 모든 문제에 해법을 내리려는 ‘신념’을 내려놓고, 여러 이념들의 장단점을 살려 공적 문제를 다루는 ‘유연함’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개인과 공동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0. 우리는 이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옮긴이 서문에는 조효제 교수가 독자들에게 낸 퀴즈가 있다. 이념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선뜻 답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을 보면 이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피상적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시장을 선호하는 사람은 자유주의를 좋아하고, 시장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유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나을 법한 방식으로 이념을 구분해 온 것은 아닌지 되묻게 한다. 1. 정치적 이성과 공적 이성을 인식론에서 발전시킨 정치 이념은? ① 신자유주의 ② 현대 자유주의 ③ 마르크스주의 ④ 급진적 좌파 2. 국민국가 형성 및 존립을 정치의 선결 조건으로 간주하고, 국가적 정체성과 국가적 차원의 정책 의제를 중시하는 이념은? ① 보수주의 ② 급진적 우파 ③ 공동체주의 ④ 자유주의 3. 고전적 자유주의를 계승하되 그것을 급진적으로 재구성한 이념은? ① 자유 지상주의 ② 현대 자유주의 ③ 현대 보수주의 ④ 아나키즘 [정답] 1. ④ 급진적 좌파 2. ④ 자유주의 3. ① 자유 지상주의 1. 이념에서 철학으로 이념을 잘 이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책의 원서명은 “From Ideologies to Public Philosophies”이다. 한국어판 부제에서도 다원적 공공 정치를 이루기 위한 ‘철학’[다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정치적 문제에 대해 이념이 아니라 철학으로 접근할 것을 권하는 셈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념을 과도하게 평가해 다른 이념을 상대적으로 덜 평가하거나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념만을 강조했을 때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 철학과 이에 바탕을 둔 정치적 원리가 공적 논의에 기여하는 바는 여기에 있다. 경험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정치의 일반적 지침을 말하는 정치적 원리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친다. 따라서 정치적 원리에서 모색하는 목표는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목표가 바람직한지는 정치적 관점의 저변을 이루는 철학적 가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념의 표피에서는 날을 세우더라도, 이면의 존재론·인간론·사회론·인식론적 심층에서는 넓은 차원의 공감과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판단 기준별 횡단 비교 없이 처음부터 하나의 이념만을 살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각 이념의 장단점은, 이 책에서처럼 (철학적 가정과 정치적 원리라는) 공통된 기준으로 이념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폈을 때 비로소 선명해진다. 어떤 공공적·정치적 문제를 다른 이념보다 더 잘 다루는 이념이 있다. 그리고 하나의 이념만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인간 삶의 개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념이 존재한다고 본다면, 사회문제에 대한 더 나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념들 사이의 대화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적 문제에 대해 적대적·배타적 논쟁이 있었을 뿐, 좋은 대화를 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대화의 전제, 다원주의의 인정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도 있다. 정치 이념들 사이의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대화가 가능하기는 할까? 대화를 시도했다는 알리바이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는 이해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정치 이념들을 이해한 후 서로 대화에 나서면 상대방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배경을 알게 되어 상대방의 주장을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않게 되며, 한층 더 정교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자기주장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수정·보완할 여지도 생긴다. 대화는 상대에 대한 인정을 전제한다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집회장이었던 아고라 광장의 현재 모습. 현실의 권력관계를 은폐하지 않고, 대화에 참여하는 이에게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통해 다원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원주의는 여기서 의미를 갖는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론 틀은 현대 정치사상에서 다원주의가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알려 준다. (다원주의는 정치 이론에서 논쟁적인 용어이지만) 저자가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다원주의는 각자의 이념적 입장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모든 정치 이념들의 저변을 이루는 합의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메타 정치 이론이다. 그런 점에서 다원주의는 여러 이념들이 한데 모여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원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념들과는 다른 지위를 갖는다. 이 책에서 ‘다원적 공공 정치철학’이라는 말이 ‘다원주의’와 혼용되는 것도, 다원주의가 ‘그릇 이념’의 성격을 띤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다원주의는 일종의 규범적인 정치 이론이다. 그러나 다원주의가 가장 명확하게 지지하는 규범이란, 대단히 추상적인 차원에 속하며, 흔히 과정 지향적이거나 절차적이다. 다원적 정치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그 다원적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 각자가 적용하려는 가치와, 그들이 숙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지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는 숙의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공평한 절차를 제공하며, 바로 그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원주의에서 주요한 절차적 가치를 이룬다. 19세기 자유주의가 현대 자유주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정치 이념을 몇 마디로 과감하게 요약하거나 정리하기는 어렵다. 정치 이념이 부단한 역사적 발전과 진화를 거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현상인 까닭이다. 그런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특정 이념 내에서, 그리고 이념들 사이에서 크나큰 변화가 일어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전통적 보수주의가 현대 보수주의로 변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 자유주의는 그들이 도대체 같은 뿌리의 사상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재 크게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 보수주의는 뿌리가 전혀 다름에도 오늘날 아주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다. 이런 식의 역사적 변천상을 무시하고 그저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라고 표현할 때 초래될 인식의 혼란과 폐단은 상당히 심각하다. 가령 현대 자유주의는 정부가 자유를 억압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유를 촉진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떨어져 나와 발전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큰 정부가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 시장 체제와 최소한의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가장 잘 보장한다고 가정했지만,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순수한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정부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