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백과 오판

피의자신문은 과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가? 사람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자백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민주사회에서 피의자신문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한 자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개혁이 필요한가?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미란다원칙의 고지 장면은 경찰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대사로, 이제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책은 바로 그다음에 벌어지는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을 집중 조명한다. 신문실의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한 생생한 고발장. 심리 조종에서부터 협박, 감형 약속,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신문, 그리고 노골적인 잔혹 행위에 이르기까지 … 무법적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데 공모해 온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면밀히 분석한다. 1. 얼마 전,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했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노인이 3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은 ‘양씨의 자백 진술을 불법 연행과 고문·가혹행위 등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하고, 그 외 제출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38년 만의 일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서글픈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일까? 흥미로운 논문 하나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논문(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 인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에 따르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아 재판 결과가 뒤집힌 강력 사건 10건 가운데 3건 가량은 피고인이나 공범의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사 시기 또한 매우 시사적이다. 즉,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유죄에서 무죄로 1·2심 판결이 엇갈린 강력 사건 540건을 조사한 결과 170건(31.5%)에서 피고인 또는 공범의 허위 자백 때문에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흔히 민주화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1990년대 중반부터 2012년까지도 왜 허위 자백에 의한 유죄판결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여전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신문 과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민주화 이후에 이 같은 신문 방식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 아닌가? 과학적 수사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자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 미국의 형사사법 제도는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채택하고 있는) 대립 당사자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대립 당사자 구조란 공정한 판단자인 법원과 배심원 앞에서 검찰과 피의자/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공격과 방어를 벌여 진실을 밝힌다는 이론을 전제로 만든 형사 소송 구조를 말한다. 검사와 피의자/피고인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묵비권, 적법한 절차에 대한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제반 권리를 인정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립 당사자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경찰이 범죄에 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피의자의 대립 당사자인 검찰의 대리인으로서, 피의자에게 적대적인 입장에서 자백을 이끌어 내고 피의자를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만들어 가려는 기본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피의자신문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찰은 피의자가 유죄라는 편견을 가지고 신문을 시작하며, 피의자의 심리를 조종하고 속임수나 억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백을 받아 내려고 하게 된다. 허위 자백의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서 생겨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범죄 해결이라는 조직적·사회적 압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이 허위 자백을 유도할 경우, 이것은 다시 검사의 잘못된 기소와 배심원단의 유죄판결,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투옥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경찰 권력이, 검사의 권한과 배심원의 권한마저 왜곡·침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 같은 허위 자백이 벌어지고 이를 조장하고 있는 (미국)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대한 하나의 고발장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주먹이 난무하고 고무 호수가 휘둘러지는 ‘3급 수사’ 관행이 사실상 종결되고, 객관적 증거와 과학적 수사에 기반을 둔 피의자 신문의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미국) 경찰은 여전히 사이비 과학(대표적인 것아 바로 거짓말 탐지기이다)과 심리 조종 및 기망을 통해 피의자를 속여 허위 자백을 받아 내는 심리 기법들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무엇보다 “자백만큼 명확한 증거는 없다” 혹은 “두들겨 맞지도 않았는데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자백이란, 수사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검사와 판사, 그리고 배심원이 보기에 가장 그럴 듯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도록, 따라서 피의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이야기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경찰의 피의자신문과 관련된 핵심적인 도덕적 질문을 제기한다. 즉, 우리는 과연 자백 증거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그리고 자백을 얻어 내기 위해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무엇을 허용해야 하는가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찰이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더불어, 우리가 너무나 자명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백’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더욱 의심해야 함을 역설한다. 2. 민주화에 따라 국민 의식이 성장하고 제도를 개혁하면서 우리나라 경찰도 고문과 폭력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란다원칙을 알려 주는 것이 의무화되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제도화되기도 했다. 그 결과 피의자들이 경찰에서 고문과 폭력에 의해 허위 자백을 강요당할 위험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 특히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능력이 없는 시민들의 처지에서 경찰의 피의자신문 관행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래서 허위 자백을 하고,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의문이다. 피의자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미란다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미란다 원칙 고지 후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 고문과 폭력은 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억압과 기망, 그리고 조종 등의 수법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연구해 본 바도 없기 때문이다. 외려,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제도 개혁으로 고문과 폭력에 의한 자백 강요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변호사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자, 경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관심의 폭과 깊이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얕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고문과 폭력으로 자백을 강요한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고, 또 강압적이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 내고 이에 다라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가 우연히 진범이 잡히는 바람에 무고함이 밝혀진 사례도 보고되었지만, 여론도 학계와 실무계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 책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경찰 피의자신문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제시한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