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진보는 개혁 속에서 거듭나야 한다 여전히 살아 있는 실천적 지성의 음성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는 타계 1주기를 맞는,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 故 김기원(1953~2014) 교수(방송대, 경제학)의 유고집으로, 2011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신의 블로그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에 쓴 글들을 김기원추모사업회가 주제별로 뽑아 엮었다. 김기원은 갑작스러운 암 판정 이후 타계 직전까지도 블로그에 글을 올릴 정도로 정열적으로 연구와 집필에 전념했다. 진보적인 입장에 있으면서도 진보주의가 갖기 쉬운 경직성이나 도그마를 경계하며 개혁과 혁신을 강조했고, ‘현실에 기반한 진단과 대안 제시’를 자신의 큰 원칙으로 삼으며 실천해 동료와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김기원의 평생의 과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김기원 교수가 우리 사회 개혁의 밑바탕으로 꼽고 평생 헌신해온 주제다.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한 사람은 많지만 김기원 교수처럼 실증을 통해 분석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진단한 학자는 드물다. 진보·보수진영 양측의 주장을 모두 치밀하게 검증하고 그 상투성을 비판하며,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추구했다. 1부는 이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냄으로써 학문성과를 대중과 공유하는 데 힘쓴 모범사례를 보여준다. 제1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을관계 문제를 살펴본다. 그 첫번째 글「관계 단절의 자유」에서 김기원 교수가 주목하는 대목은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 문제다. 이는 고전적인 자본가-노동자, 화이트칼라-블루칼라 간의 불평등·부자유 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안이며,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의 확충이 필요하다. 「‘히든챔피언’과 자긍심」은 독일 강소(强小)기업 인터뷰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세금의 정치학」은 박근혜정부의 증세안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진보진영에 더 정밀한 ‘세금의 정치학’을 주문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진보진영의 일반론에 대해 김기원 교수는 증세에 심각한 조세저항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그들이 모델로 삼는 북유럽 같은 고부담-고복지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없음을 지적한다. 증세의 정치학 없는 복지확대론은 허울뿐이라는 비판이다. 「한국사회의 문화혁명을」은 경제학도가 빠지기 쉬운 경제결정론을 경계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포장하는 일의 공허함을 지적하는 글이다. 제2장은 재벌개혁을 주제로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진 김기원 교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글들이다. 「이재용 씨 아들과 경제민주화」와 「베를린필 공연과 삼성의 횡포」는 재벌개혁이 재벌타도가 아니라 작게는 총수 일가의 진정한 삶을 되찾는 일이며, 크게는 독재적 경영행태로 무능과 부패에 빠진 재벌그룹과 한국경제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재벌개혁을 ‘재벌 죽이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장의 견인차이기도 한 재벌을 죽여 무슨 득이 있겠는가.”(67면) 「2012년 대선의 재벌해체 논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나온 이정희 후보와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의 생경한 재벌해체 주장이 그 실질은 재벌개혁임을 밝히고, 총수 독재경영을 옹호하는 상대 진영의 논리를 논박한 글이다. 엄밀한 개념 정립과 적용으로 현실적인 논리를 갖출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직시해야 할 양극화의 현실 평생 합리적 진보, 현실적 대안을 추구해온 김기원 교수는 노동운동과 노동계에 대해서도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논란 속에서 오해와 비난을 사기도 했지만 그 또한 김기원 교수 나름의 치열한 탐구와 애정의 산물이다. 2부는 그가 한국의 ‘노동귀족’이라 칭한 대기업 노조와 노동운동의 결과에 대해 성찰하는 글들이다. 제1장이 중점적으로 대기업 노조 문제를 다룬다. 「독일과 한국의 노동귀족」은 루프트한자 조종사 파업을 소재로 독일과 한국의 ‘노동귀족’을 비교하고, 그 말의 유래와 임금격차에서 비롯한 노동자들 사이의 분화, 그 해법으로서 복지 확충과 임금격차 완화까지를 두루 개괄한다. 「현대차 ‘노동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박노자 교수에 대한 아쉬움과 노동귀족 문제의 해법」 「현대차 사내하청 연봉 5,400만원: 희망버스가 지지를 받으려면」은 이른바 고액 연봉과 정규직 자녀 세습 등 대기업 노조의 실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로 본 대기업-하청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복지 확충과 재벌개혁에 더한 노동시장 개혁의 해법까지를 다룬다. 이 과정에서 벌어질 노동과 자본 양측의 반발을 완화하는 방법까지 세심한 제언을 담고 있다. 「철도 민영화 및 노동귀족 논란을 보면서 상·중·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철도 민영화 관련 여러 문제를 심층 분석한 글이다. 세계 주요국의 철도산업 현황, 민영화에 따르는 제반 문제, 철도노동자의 임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연구자료로서도 훌륭한 가치가 있다. 제2장의 「한국의 공무원 보수는 적절한가: 국내·국제 비교」는 김기원 교수가 사회부문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재벌개혁만큼이나 중점을 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글이다. 공무원의 직업안정성과 연금소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 인력의 올바른 배분과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위해 공공-민간부문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 증대, 사회보장 확대로 민간의 삶을 안정시키고 공무원의 대우를 적절히 조정하는 해법 등을 제시한다. 「노동의 소외와 일하는 보람」 「노동자와 소비자의 모순」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독일의 노동현실과 각박한 한국 상황을 비교하면서 노동소외가 사라진 사회가 가능한가, 진정한 노동의 보람을 느끼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등 노동의 근본적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글이다. 개혁적 진보는 한국사회 보수·진보의 소모적 대립을 극복할 방안이다 ‘정치’경제학자로서 김기원 교수는 한국정치를 분석하는 독창적인 프리즘을 고안해냈다. 보수와 진보의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선 ‘수구적 보수/개혁적 보수/수구적 진보/개혁적 진보’의 ‘4분면의 프리즘’이 그것이다. 이것은 어지러운 한국 정치구조를 이해하는 틀이자 수구적 보수와 수구적 진보 간의 소모적 대립을 비판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제1장은 한국 정치개혁의 전망과 여야 상황을 진단한 글들이다. 「개혁적 진보의 정치학」은 한국정치를 분석하는 4분면 프리즘을 제안하면서 진보·보수 개념의 역사, 양자 균형의 필요성, 상호 영향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합리·상식)과 수구(비합리·몰상식)를 구분할 것을 주문한다. 이는 비단 정치뿐 아니라 시장, 국가, 사회문화 전분야의 분석틀로 작동한다. 「빨갱이(!?)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빨간색을 활용한 새누리당의 전술이 복지와 경제민주화 이슈의 중요성에서 나왔음을 간파하고 그들 주장의 허구성을 논한 글이다. 대선 직전 개혁적 보수와 개혁적 진보 간의 경쟁과 협력을 기대하며 야권이 선취할 전략의 제안은 「거국통합내각을 생각해보자」에 담겨 있다. 「‘싸가지 없는 진보’의 자기반성」 「야권의 거듭남과 대선 후폭풍」은 약간의 시차를 갖지만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야권의 내부 상황을 진단하고 야권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개혁적 진보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 글들이다. 제2장은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솔직한 문제제기와 용기있는 비평을 담았다. 「신정아 씨의 억울함과 우리 사회의 치사함」은 신정아 씨 사건을 통해 기자와 교수 등 우리 사회 엘리트층의 치사한 행태를 고발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다. 「김강자 교수의 발언을 계기로 성매매처벌법을 재음미한다」는 국내외 성매매 여성들의 실상을 바탕으로 성매매에 대한 여성계의 원론적 인식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글이다. 철저하게 현실과 사람을 바탕으로 하는 김기원 교수의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지켜보며」는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