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비판

이정훈 외 33인의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외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자 토탈핵격문(討脫核檄文)!! 이 책의 제목을 『탈핵비판』으로 하겠다고 하니 잘못 알아듣고 “탄핵비판?”이라고 되묻는 이들이 많았다. 받침 하나 차이인데 탈핵과 탄핵의 뜻은 극과 극이다. 이 책은 탄핵이 아니라 탈핵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탈핵을 강요하지 못하면서 남한 탈핵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 우리의 원전은 멈춰 세우고 북한의 핵무장은 막지 못하겠다면 핵 대피 민방공훈련이라도 실시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탈원전이 아니라 ‘탈(脫)탈원전’이다. 풍력이나 태양광발전같은 재생에너지원은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기에 가동률은 약 20%다. 이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때에 대비해 대체발전소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이러한 대체발전소의 가동률이 80%대라면, 이는 대체발전소가 정식 발전소이고, 신재생에너지원이 오히려 대체 발전소라는 뜻이 된다. 신재생에 주력하면 신재상과 대체 발전소를 따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1개면 될 것을 2개나 지어야 하니 신재생을 많이 하면 전기값이 당연히 올라간다. 독일은 1970년대 우리나라 광부를 수입해갈 정도로 석탄이 많다. 독일은 대체발전소로 갈탄을 때는 석탄발전소를 주로 지었다. 갈탄은 공해가 많이 나온다. 독일의 신재생은 말만 친환경이지 반(反)환경인 것이다. 그러한 독일을 왜 대한민국이 따라 가려고 하느냐. 이 책 편집을 위해 원고 청탁을 하자 생각보다 높은 호응이 나왔다. 딱 두 사람만 제외하고 전부 집필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에 있는 이들은 글을 쓴 후 있을 지도 모를 불이익을 걱정했다. 때문에 그러한 필자는 ‘무명씨’로 처리했음을 밝혀둔다. 한국은 서방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완벽하게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원전 강국이다. 따라서 어떠한 서방국가보다도 3세대 원전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한 대한민국에 대해 탈핵하라고 하며 온갖 규제를 들이대면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말로만 반대하고 행동은 하지 못하는 것이 현 정권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놓고 공론화에 들어갔다. 북한의 핵도발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친핵과 반핵으로 나눠 다투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성급한 탈원전 선언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한 개의 분란만 맞았을 것인데, 두 개의 난제를 동시에 맞게 된 것이다. 왜 우리는 위기를 자초하는가. 북한의 핵개발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허용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수수방관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니 역시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미국이 자초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책의 필진들 (가나다순) 강기식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발전국 가동원전기술책임자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중앙노조위원장 김영평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전 한국행정학회장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장 무명씨1 무명씨2 무명씨3 무명씨4 무명씨5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실장, 예비역 해군 대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문주현 동국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 변준연 비젼파워 회장, 전 한국전력 부사장 서수현 에스에스티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송명재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겸임교수, 전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양재영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에비 코스케 일본 전기신문 기자 이상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동훈 주간조선 기자 이종훈 전 한국전력 사장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문희 한국핵물질관리학회 회장, 포스텍 겸임교수 장종화 한국원자력연구원 위촉연구원 전지성 에너지경제신문 기자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조규성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 교수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 주한규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최수경 사)아침 사무총장 천근영 에너지경제신문 부국장 한종옥 케이디교역 대표 황일순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황주호 경희대학교 부총장(원자력공학), 전 한국원자력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