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기본소득

충분한 돈이 모두에게 지급되고, 그 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가족이 몇 명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월급이 얼마든, 재산이 얼마든 일정한 돈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된다면, 더욱이 그 돈을 다른 모든 소득과 함께 받을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고 각자에게 지급되는 돈, 그러한 소득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인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주는 돈이다. 그렇기에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당함을 줄이며, 개인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본문에서 “모두 주자! 그냥 주자!” 21세기 화두 ‘기본소득’ 2013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서명운동이 성공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스위스에 쏠렸다. 기본소득이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지에서는 1970, 80년대부터 정치적 이슈로 오르내렸고 지금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 특징 중 하나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좌파, 우파 모두 주장하는 복지 제도라는 점이다. 루뱅가톨릭대 필리페 판 파레이스 교수가 “19세기 노예해방, 20세기 보통선거권에 이어 21세기는 기본소득이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기본소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더 기대를 받고 있는 제도다. 서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복지 제도가 취약한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서야 기본소득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세 모녀 동반 자살 사건을 비롯해 최소한의 생계조차 누리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팽배해진 탓이다.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가 쓴 이 책 《조건 없이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쉽게 소개한 책이다.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어떤 취지를 담고 있으며 왜 도입되면 좋은지 설명한다. 재원 마련도 어려운데 부자들에게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기본소득이 아니라 완전고용을 먼저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대는 사람들에게도 줘야 하나, 기본소득 믿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면 어쩔 것인가 등등 기본소득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논박한다.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한다. 노숙인이든 재벌 회장이든 받는 평생 월급 기본소득은 국가가 매달 얼마씩 평생 지급하는 돈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돈은 사람마다 받는다. 한 살 아기와 아흔 노인이 받는 돈이 같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에 이롭고 이로운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조건도,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든 시민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또 그러기 위해서 구직 노력을 보이거나, 사회의 충실한 일원이 되겠노라 서명을 하거나, 공익 근로를 하거나, 지급 기관의 창구 앞에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면? 심지어 굳이 지급을 신청조차 할 필요가 없다면? 충분한 돈이 모두에게 지급되고, 그 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가족이 몇 명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월급이 얼마든, 재산이 얼마든 일정한 돈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된다면, 더욱이 그 돈을 다른 모든 소득과 함께 받을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고 각자에게 지급되는 돈, 그러한 소득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인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주는 돈이다. 그렇기에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당함을 줄이며, 개인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23쪽에서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 제도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을 예로 들면, 기초생활수급권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실업수당은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이처럼 현행 복지 제도는 수급기관에 가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얼마나 열심히 취직하려 애썼는지 증명하는 등 굴욕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소한의 존엄마저 버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없애고 수령자가 기본소득 제도를 알든 모르든 자동으로 평생 지급되는 돈이다. 극빈자에서 재벌 회장까지 다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만 골라 준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낙인을 찍는 행위고, 그것이야말로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 ‘사회적 부’를 만든다 그럼 기본소득은 얼마면 적당할까. 이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단순히 최저 생활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의 돈을 지급받아야 하며,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수령자들은 기본소득으로 필수 재화와 서비스를 쓰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생활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소득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각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그 경우 사람들은 처음 잡히는 아무 일에나 매달릴 필요가 없고, 착취당하는 임금노동자 생활을 체념하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기본소득 믿고 다들 일에서 손을 떼면 어쩌냐는 것이다. 1970, 80년대 미국에서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보면 그것은 기우일 가능성이 많다. 결과적으로 노동 양의 감소 현상은 예상한 것보다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실험 전체를 분석한 경제학자 마이클 킬리(Michael C. Keely)는 전체 노동시간에서 평균 7-9퍼센트가 줄었다고 결론을 냈다.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 경제학자이자 고용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홀(Robert Hall)은 이러한 노동시간의 감소는 직업 하나로는 생계를 잇기 곤란한 이들이 일이 끝난 후 하던 아르바이트를 줄인 것이거나, 여성이나 학업을 마치지 않은 성인들이 노동시간을 줄인 것으로 풀이했다.-126쪽에서 그렇더라도 왜 내가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먹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반감은 쉬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일과 사회적 부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써야 가능한 일이다. 저자는 “일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은 “그릇된 통념”이며, 개개인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히키코모리들조차 말이다. 혹시 ‘히키코모리’가 진정한 무임승차자는 아닐까? 히키코모리들은 “그들의 가장 기초적인 생명 활동에 필요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방문을 굳게 잠근다.” (…) 히키코모리의 특징 중 하나는 비디오게임, 인터넷, 만화 등이 안내하는 가상세계로 도피하여 안식을 얻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이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비활동자’는 아니다. 나름의 활동을 하며, 그것도 엄청난 열정을 갖고 한다. 다만 홀로 활동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뿐이다. -112쪽에서 또한 저자는 사회적 부에서 ‘부’란 의미가 경제적인 부만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좋은) 인간관계, 연대감” 등도 사회적 부라는 것이다. 돈은 결국 여러 사회적 부산물 중 하나일 뿐이란 지적이다. 재원 마련 방법은 많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저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재원이다. 모든 이에게 지급하려면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비현실적인 유토피아적 제도라 보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