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는 왜 퇴보하는가

35.7%의 유권자 수를 가지고도, 정치지분은 겨우 1%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 전체 유권자 중에서 청년층이 30%가 넘지만, 아직도 ‘청년정치’는 ‘논의 중’이다.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국가경쟁력을 좀먹는데도 이들을 대변하는 제대로 된 청년 정치인은 없고, 기존 정치판은 여전히 젊은 신인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586이 되어버린 386세대, 환갑을 바라보는 그들도 결국에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다고 청년정치가 퇴보하는 이유가 기성세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정치인을 표방하는, 그리고 표방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도 저자는 일갈을 가한다. 과연 기존 청년정치인들이 정말로 청년층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금수저이자 소위말해 엘리트라고 불리는 청년정치인들, 대한민국 대부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 직장, 육아, 빚 등 그들의 보편적 상황과 정서에 과연 그들은 얼마나 맞닿아있을까? 1984년생, 청년의 끄트머리로 향해가는 저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청년정치는 왜 퇴보하는가]는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와 팩트들을 담았다. 다양한 통계와 사례들을 통해 청년정치가 퇴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상황을 만든 기존 정치판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지를 말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슨 일이든지 실패하더라도 실험을 해야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청년 정치는 어찌 보면 짧디 짧은 한국의 민주 정치사에서 꾸준히 해야 하는 실험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실험을 제대로 몇 번 해보지도 못했다. 이미 실험 결과를 예단하고 냉소적으로 보기에는 일러도 한참 이르다” “언제까지 청년정치인들은 선거시즌에만 활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기성세대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배제하고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대한민국. 청년들,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18(Democracy Index 2018)’에서 한국은 전년과 같이 10점 만점에 총 8점을 받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9.17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치 참여 항목에서 7.22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아무리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나라라도 그 힘의 원천인 정치 참여에서 가장 점수가 낮다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첨언했다. 대한민국은 결국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된 20개국에 들지 못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에 포함되었다. 정치적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특히 35.7%의 유권자를 가지고 있는 청년정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젊은것들은 정치를 모른다,’라는 프레임과 ‘무려 50살이 되어도 자신들은 청년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청년 정치를 가로막는다. 과거 386세대, 세상을 바꿔보겠다면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그들은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의 그들도 결국, 기득권 세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정치 활동을 경험해볼 기회를 얻었고 현 정치권에서 주류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누린 특혜를 후배들에게 내줄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정치인 또는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좋은 직업 같지도 않다. 정말 좋은 직업이라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뿐더러 앞 다퉈 모여들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반대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왔다가도 기성 정치의 무지함과 안일함에 실망하고 결국 자신을 알아봐 주는 민간시장으로 떠나 버리는 경우도 많다. 결국, 정치판에는 밖으로 나갈 능력이 되지 않아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소위 말해 ‘몸빵’과 ‘존버’ 정신이 있는 사람만 남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각 분야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정치권으로 이직할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보장해줘야 청년 정치인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옥석이 가려질 텐데 기성 정치권은 여전히 경력자를 선호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경력은 능력보다는 충성심과 끈기, 극단적인 이념 등과 같은 정치권 외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젊은 정치인입니다??” 청년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과 패기가 아니라 경험과 실력이다. 그래서일까? ‘젊은 정치’,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30대 정치인들, 그들의 이력도 마찬가지, 그리 대단하지 않다. OO협의회 위원, OO위원회 부위원장, 차세대위원회 위원장, 청년OO대표 등등 그럴싸한 경력만이 존재하지만 그 직함은 허울뿐이다. 이러한 그들의 경력은 청년들이 겪는 일반적인 정서와는 괴리감이 있다. 취업, 결혼, 육아, 빚, 군 복무 등 아주 보편적인 것을 대비해 보더라도 무엇 하나 과연 청년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경력들만 가득할 뿐. 그렇게 정치권에 들어와 수년간 활동하지만 결국 그들은 청년을 위한 별다른 정책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년들이 정치한다고 나설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열정과 패기’로 정치에 출사표를 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아닌가 싶다. 열정과 패기는 스포츠 경기를 그저 응원할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청년정치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청년들에게서 찾는다면 열정과 패기로 자신을 포장하는 일부터 집어치우라고 하고 싶다. 물론 열정이 없으면 냉정과 능력도 소용이 없겠지만 적어도 정치에서는 열정과 패기는 절대 1순위가 아니다. 청년들이 정치를 하려면 열정이나 패기와 같은 애매한 단어가 아니라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내세워 기성 정치인들과 차별화해야 한다. 과연 청년 정치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바로 ‘헬조선’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겪어본, 보통의 직장을 다니면서 부당한 처사를 직접 겪어본,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지는 육아 전쟁을 가장 최근에 겪어본 그러한 생생한 경험들이 아닐까? 그럼에도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누구라도 청년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중요한 존재라는 점은 동의할 것이다. 청년들의 정치 실험은 진화하며 계속 되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실패하더라도 실험을 해야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청년 정치는 어찌 보면 짧디 짧은 한국의 민주 정치사에서 꾸준히 해야 하는 실험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실험을 제대로 몇 번 해보지도 못했다. 이미 실험 결과를 예단하고 냉소적으로 보기에는 일러도 한참 이르다. 다만 회의적인 시선은 흔쾌히는 아니라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