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국제통상론의 이해
제1장 세계경제통합과 국제경제관계의 변화
11 세계화와 변화하는 세계경제 4
1 세계화와 국경 없는 경제 4
2 교역과 개방의 확대 10
3 서비스와 자본거래의 확대 14
4 다국적기업과 글로벌 경영 18
12 새로운 국제경제환경 21
1 글로벌 불균형과 불안한 세계경제 21
2 개도국경제의 부상 24
3 세계경제의 다극화심화 27
13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29
1 WTO와 다자간 무역자유화 29
2 지역주의의 확산과 광역화 32
3 새로운 통상의제의 대두 37
14 국제금융시장통합과 불안정성 증대 40
1 IMF와 포스트 브레튼우즈체제 40
2 국제금융시장통합과 금융위기의 위험성 증대 45
3 새로운 금융체제의 모색 51
제2장 국제통상의 이해
21 국제통상의 정의와 범위 58
1 국제통상의 정의 58
2 국제통상의 범위 60
22 국제통상규범의 유형 62
1 포괄적 규범과 개별적 규범 62
2 시장개방규범과 규율제정 관련 규범 64
23 국제통상규범과 국제통상법 67
1 국제통상법의 개념 67
2 국제통상법과 국제경제법 69
3 국제통상규범과 국제거래법 70
24 국제통상규범과 국내법 71
25 국제통상정책과 통상협상 75
1 국제통상정책과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75
2 국제통상정책의 범위와 특징 77
3 국제통상과 협상 79
26 국제통상에 관한 접근방법 80
1 국제통상의 학문적 영역 80
2 국제통상론의 과제 81
제3장 다자간 국제통상체제의 전개과정
31 국제무역기구(ITO)의 출범 실패와 GATT의 출범 86
1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추진 86
2 ITO설립 실패 87
3 GATT체제의 출범 88
32 GATT체제 출범 이후 다자무역규범의 변천 89
1 전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GATT 91
2 1970년대의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도쿄라운드 92
3 1980년대 이후의 신무역정책과 WTO 93
4 WTO 출범 이후의 새로운 규범논의와 DDA 94
5 DDA 협상의 미래와 새로운 대안 97
제Ⅱ부 국제통상체제의 개관
제1장 국제경제기구의 개관
11 국제경제기구의 체계 102
1 글로벌 차원의 국제경제기구 102
2 지역 차원의 국제경제기구 110
3 지역간 경제협력기구 112
12 국제경제기구의 비교 114
제2장 국제통상체제
제1절 다자간 통상체제 120
211 WTO개요 120
212 WTO규범 123
1 규범의 분류 123
2 규범의 개관 및 주요 원칙 125
제2절 경제통합과 FTA 130
221 개 요 130
222 주요 지역별 경제통합 132
1 EU 132
2 NAFTA 135
3 ASEAN 136
4 MERCOSUR 138
223 지역간 거대경제통합 139
1 TPP 139
2 RCEP 140
3 TTIP 141
제Ⅲ부 분야별 국제통상규범과 제도
제1장 상품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1절관 세 148
111 관세의 개요 149
1 정의 및 종류 149
2 관세와 상품분류 150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152
112 관세 관련 국제협상의 배경 및 과정 155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155
2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 157
113 관세 관련 국제협정의 주요 내용 160
1 WTO관세협상 160
2 여타 국제규범상의 관세 164
114 평가 및 전망 167
제2절 농산물 169
121 국제규범의 형성배경과 과정 169
1 국제규범의 형성배경과 의미 169
2 국제규범의 형성과정 171
122 농산물협정의 주요 내용 172
1 WTO 172
2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산물협상 179
3 FTA에서의 농산물협상 199
123 평가 및 전망 202
제3절 원산지규정 204
131 원산지규정의 개요 205
1 정의 및 종류 205
2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208
13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 및 현황 211
133 원산지규정 관련 국제규범 212
1 WTO 원산지규정 협정 212
2 여타 원산지규정 관련 국제규범 217
134 평가 및 전망 220
제4절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222
141 개 요 223
142 국제규범의 형성배경 및 과정 225
143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228
1 기본정신 229
2 기술규정 및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29
3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판정절차 231
4 표준에 대한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 232
144 평가 및 전망 233
제5절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235
151 개 요 235
152 국제규범의 형성배경 및 과정 237
153 WTO SPS 협정의 주요 내용 239
154 평가 및 전망 246
제2장 무역구제조치 및 분쟁해결절차
제1절 반덤핑 252
211 반덤핑제도의 개요 253
1 덤핑의 정의 253
2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254
212 반덤핑제도의 약사 255
213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257
1 덤핑의 결정 257
2 피해의 결정 261
3 조사개시 및 조사 264
4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