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실패한 '진보의 착각'을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작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꼬인 것인지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게 얽히고 헝클어진 상태, 즉 '난마'와 같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 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일화처럼 명쾌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다시금 나섰다.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선입견 없는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정승일, 이종태 공저자와 함께다. 무엇이 이들을 7년 만에 다시 모이게 한 것일까? 언뜻 보면 이들이 7년 전의 저서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복지국가라는 비전은 바야흐로 여야를 초월하여 대세가 된 듯하다. 2005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개혁 진영조차 근본 개혁도 모자랄 판에 웬 뜬금없는 복지 타령이냐며 마뜩잖아했던 것이 당시 반응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를 명백히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와 국제 투기 자본을 위시한 금융 자본의 준동을 강력하게 경고했던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혜안은 이후 하나씩 입증되었다. 2008년 가을 발생한 세계 금융 위기는 실물 경제를 꼬리로 전락시키고 금융이 몸통 노릇을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보수 세력의 선진화·시장화론에 맞설 대안적 담론을 희구하던 진보 개혁 진영이 복지국가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2010년 6월 지방 선거에서 보편적 무상 급식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진보 정당이 '보편적 복지'를 수용하고 여당인 한나라당도 일정하게 받아들이면서 복지국가 의제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지배적 의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2011년 가을부터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이라는 화두가 다시 득세한 것이다. 저자들은 이 화두에서 이미 실패로 입증된 '진보의 착각'이 되풀이되는 것을 발견한다. 진보의 착각이란 무엇인가? 시장주의에 경도되어 정부의 산업 정책을 반대하고 결과적으로 1원 1표로 대표되는 주주 자본주의에 친화적이며 민영화에 찬성하고 노동조합이 자본에 밀려 약체가 되는 것을 방관한 좌파 신자유주의 노선을 경제 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집행한 것을 말한다. 진보의 착각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는 원조 우파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모두 드러냈다. 그런데 우파 신자유주의가 지긋지긋하다고 다시 실패한 좌파 신자유주의로 돌아갈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신자유주의라는 불판 자체를 갈아 치울 때가 아닌가. 그러면 새로운 불판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집필한 저자들의 문제의식이다.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일 뿐이다 뼈저린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 가는 시점에 이런 착각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들은 그 이면에 드리운 자유주의의 깊은 그림자를 주목한다. 이 책이 자유주의의 본질적 위험성에 대한 날카로운 경계를 담은 것은 그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사에서 한 번도 정면 대결이 벌어지지 않았던 '자유주의'와의 일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하준 교수는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라고 잘라 말한다. 이 개념에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는 리버럴(liberal)이라는 미국 지식인 사회와 정계의 어법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도 자유주의와 진보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이 탄생한 유럽에서는 18~19세기 지주나 봉건 귀족 같은 특권 계급에 대항해 시장주의 질서를 형성하고자 했던 흐름을 리버럴이라 하고 이런 리버럴이 만든 시장 질서마저 바꾸자고 주장하는 세력을 진보라고 명확히 통칭한다. 자본주의와 함께 만들어진 고전적 자유주의는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그 생명을 다했다. 이어서 탄생한 20세기 중반의 진보적 자유주의 혹은 사회적 자유주의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 방점을 자유주의가 아닌 진보에 두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만발한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그 방점을 진보가 아닌 자유주의로 옮겼다. 바로 이것이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구에서도 진보적 자유주의를 주장했던 정파와 지식인들이 사실상 그 행동에서는 신자유주의자들과 별 차이가 없었던 이유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우파 신자유주의(오리지널 신자유주의)이건 좌파 신자유주의(진보적 자유주의)이건 관계없이 다시 자유 시장의 합리성과 투명성, 효율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가의 시장 통제와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시장 지상주의로 향하는 것이다. 이 자유주의의 입김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 주는 사례가 미국 오바마 정부의 구제 금융 투입 방식이다. '은행 국유화는 사회주의'라는 색깔론을 펼치면서 월스트리트는 물론 루카스 같은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까지 모두 반대하는 통에 오바마 정부는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금융 회사에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 방식으로 구제 금융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는 정부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가 없다. 결국 구제 금융으로 살아난 금융 회사들이 퇴직 CEO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주고 보너스 잔치를 벌여도 일체 개입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정부는 기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 논리에 세뇌된 결과이자, 금융 자본의 엄청난 로비에 밀린 것이다. 경제 민주화 구호 아래 MB 정부 초기부터 나타난 시장주의의 반격 자유주의와 신고전파 경제학의 뿌리가 강한 영미권은 그렇다 치고, 한국도 같은 상황일까.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자유주의와 완고한 시장주의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뒤엉켜 수시로 출몰했다. 2008년 여름의 금리 인상 논쟁, 외환 시장 개입 논쟁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그해 여름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승을 부려 원유가가 2008년 초 70달러대에서 7월에는 148달러로 2배 이상 뛰었고 밀 가격은 6개월 사이에 네 배나 올랐다. 수입 물가의 영향으로 국내의 도소매 물가가 급등하자 국내 시장 개혁과 경제 민주화론자들은 일제히 '물가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고, 원화 가치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하준 교수는 금리 인상이나 재정 긴축은 금융 자산가들에게나 좋은 일이고 그게 바로 시장주의라는 점을 지적한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진보 세력이 금리 인상이나 재정 긴축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글로벌 금융 시장의 큰손들이 달러 가치의 하락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서 벌어진 일로서, 금리 인상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또 당시 경제 민주화론자들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같은 시장 개혁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원화 약세 정책을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강만수 장관 해임과 외환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 중지를 요구했다. 외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관치라며 반발했고, 원화 약세가 수출 대기업에만 이익을 준다는 분노가 바탕에 깔렸다. 결국 이 논쟁들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공정하게 관리만 하자는 시장주의의 반격이다. 국제 금융 자본을 통제하거나 주주 자본주의를 시정하여 경제 체질을 바꾸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시장주의자들의 관심 밖이다. 박정희의 유령과 싸우다 한미 FTA를 불러들였다 이번 책은 전체 7개 장 가운데 두 장을 박정희와 재벌 문제에 할애하고 있다.(3장 '왜 다시 박정희를 불러내는가?', 4장 '재벌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이 주제들은 이미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 출간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박정희가 만든 경제 구조의 유산인 관치, 재벌, 토건 경제가 오늘의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는 경제 민주화론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