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착각과 오만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의 저자 토머스 프랭크가 파헤친 현대 민주당의 <오만>, <착각>, <배신> 미국 민주당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예견하면서 명성을 떨친 토머스 프랭크의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Listen, Liberal』(2016)이 출간됐다. 전작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등을 통해 정치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알린 저자는 위트 넘치는 비유와 따끔한 시선으로 미국 민주당의 가까운 40년 역사를 살핀다. 프랭크는 이 책을 통해 오늘날 민주당이 맞은 위기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 지지 계층을 둘러싼 전략적 오판임을 증명한다. 프랭크는 민주당을 향해 한때 자신들의 핵심 정체성이었던 평등주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당, 그러면서 선거철마다 <공화당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유권자들을 깃발 아래로 결집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오만에 빠진 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이 책은 비록 미국 민주당의 실패의 역사를 다루지만, 그 경고는 미국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 정당이 자신의 핵심 가치를 버리고 지지층을 배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집권 정당이 <경제적 불평등>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준엄한 진실을 알려 준다. <민중의 당>이라는 이름과 철학으로 한 세기 넘게 표를 얻어 온 정당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 역사와 인물들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민주당의 배신 민주당이 <민중의 당>이라는 계급적 정체성을 확고히 다졌던 때는 1930년대 뉴딜 시기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넘쳐나고 국내적으로 계급 갈등이 극에 달하던 때였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 승리한 프랭크 루스벨트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다. 동시에 블루칼라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과 노동친화적 정책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민주당이 루스벨트 집권 이후 20년간 행정부와 의회를 완벽히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러나 한 세대가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1970년 즈음의 미국은 더 이상 뉴딜 정책이 필요한 궁핍한 나라가 아니었다. 1968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휴버트 험프리가 리처드 닉슨에게 패배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 뉴딜 시대와 작별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그리고 1972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맥거번 위원회의 주도로 일단의 개혁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1968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 주었던(민주당의 참패를 막아 주었던) 노동 계급을 하루아침에 차버렸다. 민주당이 보기에 노동 계급이란 여전히 평등과 연대라는 철지난 구호나 외치는 뉴딜 시대의 산물이었다. 노동 계급은 선거철 필요할 때는 친한 척을 해야겠지만, 그 외에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다. 대신 그들은 백인 중상층 출신의 <전문직 종사자들>로 그 자리를 메워 나갔다. 그들이야말로 능력주의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목소리이고, <최고의 인재들>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민주당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과 거리를 두고 <최고의 학벌>을 갖춘 엘리트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이 <블루칼라들은 한때 그들의 요구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 주었던 당에 다시 비집고 들어가고자 애써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 이런 흐름이 한 세대 넘게 지속되면서 월 스트리트, 실리콘 벨리와 같은 특정 도시를 기반으로 한 소수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더욱 번창한 반면, 블루칼라 노동자와 국가 전체로는 불평등의 결과를 온몸으로 치를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민중의 당>에 민중은 없었다. 민주당 지도층의 입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달라진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에 걸맞은 보수를 받고 있으며, 당신에게 걸맞은 보수란 당신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위의 신자유주의식의 계몽의 목소리만 넘쳐났다.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것 이 책은 클린턴과 오바마 집권기의 민주당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프랭크는 이 시기 민주당이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뒷전으로 미뤄 뒀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통적인 진보주의의 목표, 곧 기회를 늘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고,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민주당은 어쨌거나 24년 중 16년을 백악관의 주인으로 지냈기 때문이다. 물론 클린턴 정부는 이해할 만하다. 100퍼센트에 가까운 고용률에 주가 역시 고공행진하면서 노동자의 생활도 나름 윤택했기 때문이다(거품 경제가 꺼지기 전까지의 이야기다). 시장의 번영은 정치판에서 최고의 패였다. 그러나 오바마 집권기는 상황이 아주 달랐다. 2008년 최악의 금융 위기로 최상위 계층에 대한 대중적 분노로 들끓던 시기였다. 차라리 70년 전 대공황 시기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의 상황과 흡사했다. 그러나 최고의 권력을 쥔 오바마였지만, 그 역시 8년간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바마 정부는 <파산시키기에는 너무 거대해졌다>는 이유로 은행들에 막대한 구제 금융을 제공했고, 담보 빚을 진 수백만 명의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기(크램다운cramdown)보다 수수방관하며 채권자인 은행들의 손을 들어 줬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에 유리한 <노동 자유 선택법>은 방치하거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밀어붙였다. 프랭크는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극명한 차별 대우가 오바마 시대의 원칙이 되었다>고 비꼰다. 저자의 말마따나 <경제적 불평등>을 개혁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역사상 최고의 패를 스스로 던져 버렸다. 물론 오바마에게도 할 말은 있었다. 그러나 프랭크가 보기에 원양 정기선은 핑계일 뿐이다. 대통령의 힘만으로 타륜을 힘차게 돌릴 무수한 방법들이 있었다. 프랭크는 오바마 정부가 일반 시민의 편에 서는 데 주저했던 이유가,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을 둘러싼 상위 계층의 이익과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때 환생한 루스벨트처럼 여겨졌던 오바마는 물론 루스벨트의 길은 아니었다. 민주당은 혁신을 좋아해 민주당이 실리콘 밸리의 혁신가들을 좋아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물론 비슷한 최고의 학벌에 문화적 동질감도 강하고, 능력주의를 당연시한다는 점에서도 민주당과 통했다. 유수한 명문 대학과 실리콘 벨리가 위치한 혁신의 땅 메사추세츠가 개표 방송에서 유독 민주당의 파란색을 띠는 이유다. 하지만 프랭크가 보기에 실리콘 벨리의 기술 혁신은 전통적인 노동 계급과 충돌하는 진원지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