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민주주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며 미국의 정치 분야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야스차 뭉크는 오늘날의 위기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不和)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한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라고 여겨져 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서히, 그러나 뚜렷하게 분리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의 정치적 위기는 ‘반자유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 개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적 자유주의’, 즉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의 사례로서 해석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다수의 국민을 포섭하기 위해 소수의 국민은 완전히 배제하며 ‘반자유적 민주주의’ 행태를 보인다. 또 한편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자유 보장 제도의 힘을 앞세워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대중이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며 ‘비민주적 자유주의’를 자행한다. 저자는 ‘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뜻’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뤘던 호황기와는 끝났다고 진단하며 맞춤 대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늘 깨어있는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 필요조건임을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