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3 Ⅰ.? 서??설 3 Ⅱ.? 실질적 민법 4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4??2. 민법은 사법이다?/?4 3. 민법은 일반법이다?/?6??4. 민법의 그 밖의 성질?/?6 Ⅲ.? 형식적 민법 7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7 1. 두 민법 사이의 관계?/?7??2. 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7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8 Ⅰ.? 서??설 8 1. 법원의 의의와 종류?/?8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8 Ⅱ.? 성문민법 9 1. 법??률?/?9??2. 명??령?/?9??3. 대법원 규칙?/?9 4. 조??약?/?10??5. 자 치 법?/?10 Ⅲ.? 불문민법 10 1. 관 습 법?/?10??2. 조??리?/?11??3. 판??례?/?12 제?3?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2 Ⅰ.? 서??설 12 Ⅱ.? 민법전의 연혁 12 1. 민법전 제정 전?/?12??2. 민법전의 제정과 개정?/?13 Ⅲ.?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14 1. 민법전의 구성?/?14??2. 민법전의 내용?/?14??3. 민법규정의 효력상 분류?/?14 4. 민법총칙의 내용?/?15??5. 이 책 민법총칙 부분의 기술순서?/?15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16 Ⅰ.? 서??설 16 Ⅱ.? 학설의 동향 16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사견) 16 1. 개??관?/?16??2. 3대원리?/?17??3. 사회적 조정의 원칙?/?18 제?5?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18 Ⅰ.?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18 Ⅱ.?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18 Ⅲ.?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19 1. 사람(자연인)?/?19??2. 법??인?/?19 Ⅳ.?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19 제?6?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19 Ⅰ.? 서??설 19 Ⅱ.? 민법의 해석 20 1. 민법해석의 의의?/?20??2. 해석의 방법?/?20??3. 해석의 구체적인 기술?/?21 4. 해석에 의한 법률의 틈의 보충?/?21??5. 해석의 두 가지 사명?/?21 Ⅲ.? 민법의 적용 22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 23 Ⅰ.? 의??의 23 Ⅱ.? 내??용 24 Ⅲ.? 법률관계의 규율 25 제?2?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25 Ⅰ.? 권리의 의의 25 Ⅱ.? 의무의 의의 26 제?3?절 권리(사권)의 종류 26 Ⅰ.? 서??설 26 Ⅱ.? 내용에 의한 분류 27 1. 재 산 권?/?27??2. 인 격 권?/?28 3. 가족권(친족권?·?신분권)?/?28??4. 사원권(社員權)?/?28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28 1. 지 배 권?/?28??2. 청 구 권?/?29??3. 형 성 권?/?29??4. 항 변 권?/?30 Ⅳ.? 그 밖의 분류 30 1. 절대권?상대권?/?30??2. 일신(一身)전속권?비전속권?/?30 3. 주된 권리?종된 권리?/?31??4. 기성(旣成)의 권리?기대권?/?31 제?4?절 권리의 경합 31 Ⅰ.? 의의와 모습 31 Ⅱ.? 법규경합(법조경합) 32 제?5?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32 Ⅰ.?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32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32 Ⅲ.? 권리행사의 한계 33 1. 서??설?/?33??2. 신의성실의 원칙?/?33??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41 Ⅳ.? 의무의 이행 45 제?6?절 권리의 보호 45 Ⅰ.? 서??설 45 Ⅱ.? 국가구제 45 1. 재판제도?/?46??2. 조정제도?/?46 Ⅲ.? 사력구제 46 1. 정당방위?/?46??2. 긴급피난?/?46??3. 자력구제?/?47 제?3?장 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48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48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49 1. 권리의 발생(취득)?/?49??2. 권리의 소멸(상실)?/?50??3. 권리의 변경?/?50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1 1. 법률요건?/?51??2. 법률사실?/?51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54 제?2?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55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55 1. 의??의?/?55??2. 성??질?/?55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57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57??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57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58??4. 사적 자치의 한계?/?58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