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너머의 공통적인 것의 세상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넘쳐나고 중산층 다수가 몰락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소수의 기업과 금융이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상시적인 위기감으로 불안에 떠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오늘의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녕’하지 않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윤이 있는 곳이라면 전 지구를 넘나들며 개인의 행복을 빨아들이는 신자유주의적 자본과 금융이 문제인가? 아니면 복지국가의 실패, 미완의 복지가 문제인가? 이 책 『공통체』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적 삶’의 본질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일찍이 에리히 프롬은 산업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비인간화 현상에 대해 “소유냐 존재냐?”는 물음을 던진 바 있다. 『공통체』의 저자들 또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이건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이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소유’가 있다고 말한다. 다중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공동의 부를 ‘소유’에 정초하여 사유화하거나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의 공통적 부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월스트리트저널 추천사) 『공통체』는 ‘현존하는 가장 급진적인 학자이자 투사’로 불리는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가 함께 쓴 ‘제국 3부작’의 마지막 책이자 종합편이다. 두 사람은 새롭게 도래한 세계질서를 분석한 『제국』에서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전지구적 제국 권력이 낳을 파장을 경고했고, 후속작 『다중』에서는 네트워크적인 제국화가 오히려 그에 대항하는 다중을 탄생시킨다는 통찰을 내놓았다. 이번 책 『공통체』는 이런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하여 다중이 만드는 대안적 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네그리와 하트는 자본의 사적인 지배와 국가의 공적인 통제에 맞서 모두에게 개방된 ‘공통적인 것’의 구성을 옹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역설한다. [출판사 서평] ‘사유화’의 시대에서 ‘공통적인 것’의 시대로 - 공공성을 다시 생각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최근의 수많은 관심들, 그리고 멀게는 아랍의 봄과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에서, 가깝게는 촛불시위와 ‘안녕들’ 대자보에 이르기까지, 이들 새로운 사회적 흐름들은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 것일까? 네그리와 하트는 『공통체』에서 현재의 시대 상황을 사유화(민영화)의 시대에서 공통적인 것(공공성)의 시대로 가는 전환기로 파악한다. 이와 같은 흐름들은 사유화된 정치경제 질서에 저항하고 공통적인 것을 지키고 회복하려는 사람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the common)은 물, 토지, 철도, 의료, 미디어, 금융 등과 같이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는 ‘공통적 부’이자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사회관계의 네트워크 같은 ‘공통적 관계’를 포괄한다. 이렇게 볼 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란 공통적인 것을 사유화하려 했던 시도에 다름 아니며, 2008년 금융위기와 이후 계속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는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자본의 사유화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는 국가의 규제와 통제뿐일까? 우리는 사유화와 국유화, 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네그리와 하트는 그런 잘못된 양자택일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다중의 자율적인 행동이야말로 공통적인 것을 복원하고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말한다. 2013년 터키의 게지공원 재건축 반대시위, 브라질의 버스비 인상 반대집회, 한국의 철도 민영화 저지운동 등이 보여주듯이 이미 다중은 공원, 버스, 철도와 같은 공통의 것에 대한 사유화에 반대하고 공통적인 것의 민주적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적,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으며, 이는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상수도를 사유화하고 기업에 매각하려는 신자유주의 전략에 맞서 강력한 투쟁들이 전개되어 왔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투쟁들은 공통적인 것에 입각한 관점의 영향을 뚜렷이 보여준다. 시위대들은 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운동들은 기업으로부터 물에 관한 권리를 빼앗아서 단순히 그것을 국가에 되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게 된다. 시장과 국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이 운동들은 물을 공통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즉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한다.”(10~11쪽) 왜 지금 공통적인 것이 문제인가? - 공화국, 근대성, 자본의 삼위일체를 넘어서 『공통체』의 저자들은 이미 전작 『다중』(2004)에서 오늘날 공통적인 것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를 이렇게 서술했다. “사회적 삶은 공통적인 것에 의존한다.”(『다중』, 233쪽) 즉 언어와 몸짓, 토지와 철도, 지식과 정보 등이 공통적이지 않다면, 일상생활이나 노동현장에서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소통하는 사회적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금융화 체제는 공통적인 것을 사유화함으로써 ‘공통적인 것의 탈사회화’를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삶은 점점 더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the common’의 번역어로서 ‘모든 것이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열려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는 15세기 인클로저 운동과 함께 ‘공유지’(the commons)를 사유화하면서 처음 출발했고, 당시 ‘공통적 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삶’을 뜻하던 단어 ‘공통체’(commonwealth)를 차용하여 단순히 ‘국가’를 가리키는 말로 바꾸어버렸다(예컨대 홉스의 『리바이어던』). 국가와 자본이 ‘공통체’를 파괴한 장본인이므로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역사의 역설이다. 네그리와 하트는 ‘commonwealth’를 그 본래 뜻인 ‘공통체’로 사용하고자 한다. 네그리와 하트가 『공통체』의 전반부(1~3부)에서 탐구하는 것은 이러한 공통적인 것의 존재를 은폐하고 억압하는 세 가지 틀인 공화국, 근대성, 자본이다. 이 틀은 각각 소유 공화국, 자본주의적 근대성, 수탈적 금융자본의 형태로 현실에 존재하며, 공통적인 것의 발전을 방해하고 부패시키는 도구로 작동한다. 하지만 동시에 저자들은 이러한 틀에 저항하는 빈자 다중, 대안근대성, 삶정치적 생산이라는 대안 역시 출현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1부. 소유의 공화국 대 빈자 다중 『공통체』 1부 1장에서는 모든 측면과 모든 국면에서 사회적 삶의 가능성의 조건을 결정하고 규정하는 ‘소유 공화국’의 문제를 제기한다. 저자들은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 속에서 어떻게 소유 공화국이 출현했고 공고화되었는지를 보여주며, 오늘날까지 이르는 모든 공화국의 헌법에는 ‘소유’ 관념이 새겨져 있다고 말한다. 결국 모든 공화국은 재산 없는 사람들, 즉 ‘가난한 다중’을 역사적으로 배제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빈자 다중은 그 생산성과 개방성으로 인해서 소유 공화국에 위협적인 존재임이 드러나게 된다. 이어지는 2장은 마르크스부터 프랑크푸르트학파, 생철학에서 현상학, 하이데거에서 푸코에 이르는 현대 철학사를 ‘소유’와 ‘신체’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소유’라는 계산적 척도에서 벗어나 ‘신체’의 관계적 관점으로 나아간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빈자 다중의 신체는 소유의 시각에서만 ‘무소유’일 뿐, 실상 모든 것에 열려 있으며 다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