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과 폭력

‘1987년 체제’가 아닌 ‘1991년 체제’를 통해 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1991년 5월 투쟁 30주년 맞아 출간되는 개정판 대중운동･사회운동 연구자 김정한의 󰡔대중과 폭력: 1991년 5월에 대한 기억󰡕과 󰡔1980 대중봉기의 민주주의󰡕가 새롭게 재출간되었다. 그간 김정한 박사는 대중운동과 폭력/반폭력이라는 문제 설정을 통해, 한국의 주요 대중운동과 정치철학 담론을 분석해 왔다. # 뜨거웠던 1991년 5월 투쟁 30주년 올해는 1991년 5월 투쟁 30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1987년 민주화의 성과가 여전히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으며 그 한계에 대해 다시 사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1987년 이후의 시기 분석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1991년 5월 투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 중요한 시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87년 6월 항쟁부터 1991년 5월에 이르는 4년여 동안의 기간은 민주화의 힘과 탈민주화의 힘이 교착적으로 대립했던 시기로, 1991년 5월과 6월에 걸쳐 벌어진 60여 일간의 투쟁은 민주화가 확대될 것인가 축소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었다. 1987년 대선에서 민주화 세력에게 승리를 거두었지만, 뒤이은 총선에서 형성된 여소야대 국면으로 위기에 처한 보수 진영은 3당 합당을 통해 제도 내 힘 관계를 뒤집었고, 이를 기반으로 공안 통치와 권위주의 통치로 회귀하려 했는데, 91년 5월 투쟁은 이 같은 흐름의 노태우 정권을 최대의 위기로 몰아간 6공화국 최대의 대중투쟁이다. 1991년 봄, 백골단의 과잉 진압과 폭력으로 명지대생 강경대가 사망하고,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가 의문사했으며, 성균관대생 김귀정이 시위 도중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대 박승희를 비롯해 김영균, 천세용, 김기설, 윤용하, 이정순, 김철수, 차태권, 정상순, 이진희, 석광수 등 학생, 노동자, 빈민 11명이 연이어 분신했다. 불과 두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14명이 사망하고 전국적으로 2300여회의 집회가 열리는 등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거리 시위가 벌어지며, 91년 5월은 ‘제2의 6월 항쟁’으로 불리기도 했다. # 1987년 체제인가, 1991년 체제인가 그러나 연이은 분신에 배후가 있다는 음모론과 검찰의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계기로 1980년대의 급진적 민중운동은 급격히 소멸했고, 그 효과는 민주화 과정의 왜곡과 봉쇄로 나타났다. 곧 민중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과 배제가 본격화되었고, 뜨거웠던 5월 투쟁은 급속히 시들어 버렸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상정된 민주적 개혁 법안들은 하나 둘 폐기되거나 개악되었다. 특히 이 시기를 기점으로, 1980년대 민주화 세대는 이른바 ‘후일담’을 통해 혁명의 미망에 대한 고백과 청산으로 나아갔고, 민주 정부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주도했으며, 기성 정치인들보다 더 탈민주적이고 무능력한 ‘정치 계급’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운동 주체들은 민중운동 내의 군사 문화, 위계적 조직 질서, 과도한 중앙집중화, 정당 의존성, 명망가 중심성, 남성 중심주의와 성차별 등을 반성하고 성찰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사회운동의 대의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 점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힘은 1987년 체제가 아니라, 1991년 체제라는 분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중과 폭력󰡕은 1991년 5월 투쟁을 직접 경험한 연구자의 빼어난 사례연구이자, 대중 운동에 대한 개념화와 그 메커니즘, 폭력과 비폭력, 반폭력 등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을 논한 정치철학 연구서이다. 이 책은 한편으로는 당시 뜨거웠던 대중투쟁의 흐름과 그 주요 변곡점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이 같은 현실의 흐름과 운동의 쟁점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현대 정치철학의 다양한 이론틀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과 이론을 병행 배치하고 있는 이 같은 구성은 현실에 매몰되지 않은 채 그 안에서 이론적 쟁점을 잡아내고, 이론을 살피면서도 현실을 이론 틀에 맞춰 재단하지 않으려는 연구자의 치열한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이 책은 1991년 5월 투쟁에 대한 최초의 분석서이자, 지금까지도 1991년 5월 투쟁을 논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제일 먼저 거론되는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1991년 5월 투쟁 30주년이 되는 올해, 1991년 체제가 남긴 열망과 좌절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5월 투쟁의 실패라는 시점에서 보면, 1987년 6월항쟁이 민주화의 승리라는 관점은 지나치게 신화화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6월항쟁의 승리가 5월 투쟁의 패배로 이어진 것인데, 6월항쟁은 그 주역이라는 이른바 86세대가 제도 정치에서 입신양명할수록 그들과 함께 더욱 신화화되고 5월 투쟁은 사실상 잊혔다. 물론 그 패배의 일면에는 1980년대 운동 문화에 내재해 있던 군사적･위계적･엘리트적･남성 중심적 한계들도 존재했고, 이는 1980년대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극복･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남겼다.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1991년 5월 투쟁은 한편으로 대중들의 집단적인 정치적 행위가 어떻게 출현하고 소멸하는지에 관한, 다른 한편으로 대중들의 폭력이 지배자들만이 아니라 대중들 자신에게도 공포를 불러일으킬 때 어떻게 정치적 힘을 보존하고 확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유를 제기한다. 이는 수많은 대중들이 거리의 정치를 전개할 때 항상 반복되는 논쟁점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대중들의 운동 방식이 촛불이라는 형태로 변화하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촛불이 켜지거나 꺼지는가, 또는 대항 폭력이나 비폭력, 반反폭력 가운데 어떤 실천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중들의 운동이나 봉기가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 그에 대해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정답은 없겠지만, 1991년 5월의 실패를 복기하면서 더 낫게 인식하고 사유할 수는 있다고 믿는다. - 개정판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