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최강욱

15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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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시대 시리즈. 거세게 타오르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 우리 시대의 지성이 답하는 본격 정치교양서이다. 민주주의라는 형식이 갖춰진 오늘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책이다. 2017년 상반기에 창비학당에서 마련한 ‘정치의 시대―2017 시민혁명을 위한 연속특강’을 책으로 묶은 것으로, 은수미, 진중권, 최강욱, 한홍구 등 정치 현장의 선두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온 저자들이 정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할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의미 있는 제안을 던진다.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에서 법률가 최강욱은 주권자인 국민이 법률가들에게 과도한 신뢰를 주지 말라고 주장한다. “정치를 심판하는 것은 언제나 주권자들이며, 올바른 법을 만들어낼 정치를 강제하는 것도 주권자들이고, 법률가들의 위선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것도 주권자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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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헌법 1조의 핵심, 권력 ∥ 끊어진 역사는 없다 ∥ 눈 뜬 정의의 여신 ∥ 검사의 특권, 기소하지 않는 힘 ∥ 멘토를 찾기 힘든 정의의 수호기관 ∥ 괴물로 자라난 검찰 ∥ 법원이 굴러가는 방식 ∥ 법관의 출세 루트 ∥ 검사의 출세 루트 ∥ 적폐의 실체 ∥ 진정한 법치주의를 위해 묻고 답하기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삶 속에 스며드는 정치란 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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