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 - 시민을 위한 정치 입문서

대통령, 국회의원 300명, 판사 3,000명이 국가의 핵심 권력인 행정, 입법, 사법권을 독점한다. 내가 아닌 남이 모든 중요한 것을 대신 결정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주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시민이 진정 이 사회의 주인으로 자유를 누릴 방법은 무엇일까? 과거로부터 이념과 제도에 의해 제약되어 온 자유를 급진적으로 해방시키는 이 저서는 향후 시민의 지식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개인의 자유야말로 동서양을 넘어 인간행동의 근원적 가치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지금 지난 세기말 새로운 자유주의라는 오염으로 인해 인간 간 평등이라는 가치가 더욱 훼손됨으로써 크게 도전받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점점 소외되어 온 세계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자유를 확대해야 하며, 이와 함께 국가에 대한 새로운 구상과 시민참여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김영규,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지은이 교실 속 정치 교과서에 규정된 문제에서만 답을 선택했던 우리에게, 작가는 ‘여전한’ 귀족정치의 실체와 시스템에 철학적 질문을 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또한 그 질문은 오늘날 불통의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넘는 즐거운 상상과 확장된 답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 이경주,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 기획·연출 삼권 분립은 소수 엘리트가 삼권을 독점한 현실을 교묘히 은폐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직시해보자고 말한다. 전체 한국인 중의 0.0006%에 속하는 300명이 한국 사회의 규칙인 법률을 만든다. 그리고 이 법을 3천 명의 법관만 해석 권한을 가진다. 우리는 없는 돈에 매년 세금을 내는데 대통령과 관료 집단만 이 돈을 어디다 쓸지를 결정한다. 이런 정치 제도를 삼권 분립이라 한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표현으로 학교에서 달달 외웠다. 오천여 명 즉 전체 인구의 대략 0.01% 내외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규칙을 정할 권리, 그 규칙의 위반 여부를 해석할 권리, 그리고 공동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금을 어디에 쓸지를 결정할 권리를 사실상 독점한다. 입법, 사법, 행정권의 독점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 책에 따르면, 국회에 탁월한 접근성을 가진 소수 자본 권력이 국회를 접수한 지 오래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밥줄을 끊지만,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법을 만들어도 주권자인 시민은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단식하며 법을 만들어 달라고 사정해도 무시하면 그만인 사회에 살게 되었다. 다른 한편, 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사장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더 중시해 판결한다. 헌법 정신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뭉개버린다. 최근 전범 기업을 편들어 행정부와 재판 거래를 해온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 책에 따르면 이런 현상도 그동안 권력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했던 사법부로서는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이다. 시민이 이에 분노해 전직 대법원장과 전, 현직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자고 하면 법관들은 보란 듯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법의 해석 권한을 위임받은 법관들이 헌법을 위배해도 시민이 이를 징계하거나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시민이 정말 이 사회의 주인이 맞긴 하는가? 우리가 세금으로 낸 돈을 4대강 사업이란 이름으로 대기업에 몰아주는 대통령이 있어도, 대통령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을 소수 대기업에 헐값에 팔아도 그 돈을 낸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저자는 질문한다. 시민인 우리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배워 한 해도 빠짐없이 충실히 세금을 낸다. 그런데 이 사회의 주인인 시민은 세금의 사용 결정 과정에 일절 발언권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우리는 이것이 민주주의라 배웠고 예산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열심히 외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질문한다. 이래도 우리가 이 사회의 주인이 맞는가? 시민들이 이런 삼권분립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상 귀족주의의 돌연변이 형태인 사실을 깨달아 참정권을 요구할 때면, 권력과 자본은 플라톤의 중우정치 운운하며 민주주의는 사실 많은 위험성을 가진다고 시민을 윽박지르곤 한다. 말이 중우정치지 시민 다수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리석다는 말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권력과 자본은 과학기술 혁신은 무한하다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정치제도는 혁신할 수 없는 것처럼 대의 민주제를 유일한 정치제도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시민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무리인가? 정말 우리는 어리석어서 4년마다 제대로 손 한 번 잡아 보지 못한 남에게 규칙을 정할 권리(입법권)와 내 돈인 세금을 사용할 권리(예산 편성권)를 넘겼을까? 우리 시민은 정말 어리석어 소수의 법관에게만 법률의 해석 권한을 맡겨야 하는가? 저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진 후, 아무리 밟아도 짓눌리지 않는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가 어리석다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실제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삼권분립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귀족제도를 민주주의라 믿고 그동안 속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견제와 균형이란 표현 혹은 직접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말에 속았을까? 핵심적인 입법, 사법, 예산 편성 권한을 합법적인 선거로 소수에게 다 뺏겨 놓고도, 그 권리의 위임으로 사실상 지배당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민이 그동안 스스로 주인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정말 우리 시민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무리인가? 이 책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한 번쯤 물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저자의 고민의 결과를 담고 있다. 1부 지배를 위한 최적의 제도 1장 시민의 입법권 요구를 틀어막는 플라톤의 『국가론』 -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 누구나 그 공동체의 규칙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단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까? 2장 시민을 노예와 바보로 만드는 대의 민주주의 -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바보(idiots)는 사적인 삶에만 관심 있고 공적인 국가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 고대 아테네에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적인 영역인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까? 3장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인 대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 위대한 제국이었다고 부르는 것들의 민낯은 살인과 약탈을 통한 부와 권력의 집중이었다. 소수가 다수가 누릴 정치적인 권리를 독점하게 하는 대의 민주제와 시장에서 강자가 정부의 규제 없이 약자를 무참히 짓밟아 부를 독점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둘 다 제국주의와 닮지 않았는가? 4장 지배와 불의에 대한 저항의 싹을 자르는 공포 정치 - 소수의 지배에 저항하는 시민의 의지를 공권력(사법기관과 경찰력)을 활용해 겁박하는 지배 행태가 공포정치 혹은 국가 테러다. 공권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권력자의 속내는 무엇일까? 2부 지배를 숨기는 제도와 방법 5장 지배에 복종하게 하는 교육제도 - 지배당하는 다수 시민이 지배체제에 스스로 동의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학교나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현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것을 외우게 하면 시민의 무의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6장 지배에 스스로 동의하게 하는 사법제도 - 뒤로는 불평등을 유지하고, 앞에서는 그 불평등의 수호를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위장하는 사법부의 이중성과 모순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7장 규칙과 법에 복종하게 하는 이념 -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념이 필요하다. 공산주의 이념은 지난 세기말 종말을 고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지키고 작동하게 하는 이념은 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