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의무 교육화’는 아동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까지 성장시킨다!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도 인정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이대로 괜찮은가? 정부는 물론 국회, 나라 전체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한때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우려해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회갑을 성대하게 기념할 만큼 장수를 드문 일로 여겼으나 이젠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진행 속도도 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달한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불균형 현상은 ‘우리나라가 내세울 것이라고는 인적 자원뿐이다!’라고 외쳐 온 대한민국의 산업 역량에 비춰 볼 때 더욱 치명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의 토대를 다지고, 그 근간을 성장시켜 왔다. 이를테면 유능하고 풍부한 인적 자원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 보장 제도까지 책임져 왔던 것이다. 그런데 돌연 전 세계적 불황과 함께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됐고, 장차 노동 인구가 급감할 조짐마저 드러나고 있다. 국가는 이제 겨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사실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막을 수 있는 금쪽같은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고도성장기의 환상에 도취되어, 혹은 눈앞의 표심을 잡는 데에만 급급해 진짜 중요한 문제를 나 몰라라 해 버렸다. 2016년 지금에 이르러서야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가 나서서 저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잡겠다며 매일매일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보육 여건이나 여성 일자리 문제, 사회 복지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심지어 삶의 질이 끊임없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결혼과 육아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커녕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어려워진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찌 될 것인가? 결론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바로 이것이다. “보육원 의무 교육화는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와 사회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출산까지 10개월, 육아는 최고 10년…… 저출산.고령화를 잡으려면 보육 문제가 먼저다! ‘보육원 의무 교육화’는 저출산 해소에 공헌할 뿐 아니라, 사회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양질의 영.유아 교육을 받은 아이는, 어른이 됐을 때 높은 수입과 낮은 범죄율을 보였다. 동시에 ‘보육원 의무 교육화’는 육아 활동 중에 발생하는 고립을 막는다. 현재 일본은 어쨌든 모든 육아 책임을 ‘엄마’에게 전가하고 있다. 아이가 전철이나 비행기 안에서 우는 일도,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친구들과 말썽을 일으켜도 뭐든지 ‘엄마’ 탓이다. 그런데 사실 육아는, 사회가 좀 더 책임져도 될 문제이지 않은가. 게다가 육아 지원에 예산을 쓰는 건 경제 성장으로도 이어진다. 말하자면 좋은 일투성이라는 얘기다. - 본문에서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커다란 골칫거리다. 경제 고도성장의 동력뿐 아니라 사회 보장 제도의 전반을 인적 자원에 의지해 온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먼저 경험하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초래한 거센 파고를 힘겹게 견뎌 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역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절절히 겪으면서도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사회의식마저 구시대적 가족 제도와 ‘모성 신화’에 얽매여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사활이 걸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맞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적 관심을 고양시켜야 할 터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의 명암을 두루 살피며 ‘지금 이곳’을 위한 사회학을 설파해 온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평소 결혼과 육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것이 결코 자신 그리고 자기 세대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자각하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사랑하는 상대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는 일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또한 가족은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단위이기도 하다.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 ‘이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뿌리를 둔 사회 보장 제도와 내수 시장조차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경제 성장이 멈춰 서고 사회 안전망까지 위태로워진 지금, 일신의 안녕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있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단조로운 민족 구성을 보이는 일본은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꽉 막힌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가장 손쉽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그동안 국가가 출산과 육아, 가족 복지의 문제와 책임을 지나치게 가정, 특히나 ‘여성’에게 전가해 왔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현재 각 가정과 여성이 과도하게 떠맡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당해 줘야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가령 여성은 근대화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사 노동자로서만 여겨져 왔을 뿐, 사회?경제적 주체로서는 좀처럼 평가받지 못했다. 하지만 노동력 부족과 저성장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여성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인 동시에, 출산을 ‘당사자’로서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재생산의 진정한 주체’이자 든든한 ‘소비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에게 사회 활동의 폭을 더욱 개방하고,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저절로 해소될 터다. 이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회 전체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보육원 의무 교육화’다. 이것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이 각각의 연구를 통해 효용을 입증해 낸 방법일 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 미국 등)에서 이미 실질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거둔 제도이기도 하다. 더불어 ‘보육원 의무 교육화’는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 주며, 집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폭력을 대폭 줄인다. 또 조기(0세)에 보육원에서 경험한 사회화 과정은 안정된 정서 발달을 도와 아이에게도 커다란 자산이 된다. 이른바 ‘살아갈 힘’을 높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살아갈 힘’ 혹은 ‘비인지 능력’이라고 불리는 고도의 사회성, 공감 능력, 인내심,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두뇌 발달은 아동의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고, 반사회적 성향을 낮추는 데에도 일조해 사회 안전망을 탄탄하게 한다. 특히나 소득 격차가 격심해지는 저성장 시대에 모든 아동들이 윤택한 보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공평하게 사회적 첫걸음을 시작한다는 것은, 각종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대학 교육비에 비하면, 아니 다른 어떤 제도와 비교해 봐도 턱없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육원 의무 교육화’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보육원 의무 교육화’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나라와 일본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제 대한민국도 더 늦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